인권누리 웹진 제3호

인권누리 제3호 2021 - 05 - 03

발행인 : (사)인권누리 대표 : 송년홍

5월 1일은 131주년이 되는 세계 노동자의 날입니다. 노동절은 ‘근로자의 날’의 전 이름으로 메이데이(May Day) 혹은 워커스 데이(Workers’ Day)라고도 한다. 영어로 메이데이(May Day)로 부르는 노동절의 유래는 1886년 5월1일 미국 시카고에서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난 것을 기념한 것으로 유럽과 중국, 러시아 등은 5월1일을 노동절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환경의 조건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노동자들의 인권과 살기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동절이 진정으로 축제의 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일보 기사 참조)

목차

주간 인권소식 전북학생인권 조례개정에 관한 논평 (사)인권누리 상담사례 Human rights education 전북의 인권 역사 문화 유적지 (사)인권누리 후원 및 회원가입서

1. 주간 인권소식

이번주 주간 인권소식은 노동절 및 노동인권, 법무부 인권보호관으로 명칭 변경, 군 가산점 부활논란, 소성리 사드이야기, 능력과 차별논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이야기 등 여섯가지 뉴스기사를 소개합니다.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노동절, 그리고 노동자가 만들어낸 역사의 진보 '인권감독관→인권보호관' 명칭 바꾼다…법무부 개정 [지금 바로 진보] 군 가산점제 부활로 ‘이남자’의 표를 살 수는 없다 소성리 '사드'는 어떻게 '광기'를 불러냈나? '차별'은 그대로 두고 '가산점'이나 쥐어주던 게으른 정치의 결과물 [지금, 여기]모두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2. 전북학생인권 조례개정에 관한 논평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안에 대해 관한 (사)인권누리의 논평을 소개합니다.

전북학생인권 조례를 전면 개정하라!   (사)인권누리     <논평>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안에 관한 논평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는 2013년 7월12일 제3781호로 제정되었었다. 총 제5장 제51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전북학생인권조례는 ‘헌법’과 ‘UN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어 현재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설치되어 시행되고 있다. 8년이 지난 2021년 현재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에 대해 제정 당시 내용 상의 결함과 독소조항, 표현의 오기 등의 문제점으로 이를 개선하고자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이에 관한 (사)인권누리의 논평을 발표합니다.

3. (사)인권누리 상담사례

상담일자 : 4월 상담내용 : 노동권 상담 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상담      주요 상담내용 : 상담자는 2005년부터 노동했던 처우에 관한 내용으로 문의하였습니다.상담자에 의하면 A업체에 근무한 노동자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9년 동안의 퇴직금과 복지에 관한 지원금을 A업체에게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A업체 사용자는 이를 거부하여 상담자는 사용자에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를 문의하는 상담이였습니다. (사)인권누리는 노동자의 고용 조건과 내용에 관한 자료를 상담자에게 정리하여 전달하고 A업체에 해당하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였으며, 진정결과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합의가 진행되어 상담이 종결되었습니다.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는 고용관계 및 복지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보장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4. Human rights education 이번호는 지난주에 이어 학생인권에 관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오동선 교사의 젠더 편견에 관한 생활 속 인권 이야기>   젠더(gender)란 생물학적 성에 대비되는 사회적인 성을 이르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성(性)이나 섹스(sex)는 생물학적으로 남녀를 구분하는 신체적이며 유전학적 용어지만, 젠더란 사회적인 환경과 훈련에 의해 남녀의 기질이 형성된다는 것을 강조한 용어이다. 젠더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남녀가 생물학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성다움, 남성다움의 규정에 사회문화적 영향이 스며 있음을 분명히 하자는 것이며 이렇게 만들어진 젠더의 개념에는 불평등하고 차별적인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5. 전북의 인권 역사 문화 유적지

이번호의 유적지는 팔복예술공장입니다. 위치는 전주시 덕진구 구렛들 1길 46번지 입니다. 1979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는 (구 썬전자,쏘렉스)라는 명칭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당시 썬전자는 카세트테이프를 생산하던 공장이였습니다. 특히 썬전자 노동자들은 1988년도부터 약 2년간에 걸쳐 노동자의 인간다운 권리와 민주노조 쟁취를 위해 파업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썬전자 파업투쟁은 당시 노학연대의 상징이며 노동인권의 현장이었습니다. 당시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도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노동자 권리의 향상과 인권신장을 위해 노조 위원장이 구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투쟁하여 전라북도 민주노조 역사의 산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회사가 폐업한 이후 25년간 방치되었습니다. 이후 전주시가 산업단지및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지원 사업으로 조성하여 현재는 전시공간과 예술인의 창작 및 주민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되어 2018년 3월 23일 개관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 063-211-0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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