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직제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에 대한 논평 - 윤석열 정부의 위법적인 경찰 장악을 규탄한다. - 1. 윤석열 정부는 26일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장관이 경찰청장을 지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행정안전부령)을 제정하였다. 시행령인 직제개정안은 8월 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행안부 내 경찰 업무조직이 신설되는 것은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이후 31년 만의 일이다. (사) 인권누리는 지난 6월 22일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것이 권력기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