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누리

감사 관련 문서를 공개하고 열람 가능케 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 침해 - 직원 개인정보 보호 및 문서 보안 교육 실시할 것을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4년 2월 21일 OO광역시 OO구청장에게, 구청 소속 공단인 피진정기관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하고,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피진정기관의 모든 구성원에게 개인정보 보호 및 문서 보안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출석요구 공문을 대국민 공개 처리하였고, 감사 관련 문서에 보안 설정을 하지 않았으며, 다른 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감사 문서의 대..

파마, 염색을 금지하고 벌점을 부과하는 학생 생활규정은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9월 15일 A여자고등학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학생의 자유로운 개성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두발 관련 학생 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 A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진정인은 학교 측이 학생 생활규정에 따라 학생의 파마, 염색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벌점을 매기는데, 이는 학생의 개성을 발현할 권리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학생 생활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것이며, ‘파마나 염색은 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둔 것은 두발 자유화에 ..

통학에 왕복 3시간이 걸리는 원거리 학교로의 전학 명령은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6월 7일 ○○광역시○○○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피진정인’)에게, 피해자의 학교를 재배정하고,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업무처리 지침을 명확하게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중학생인 자녀(이하 ‘피해자’)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이라는 이유로, 거주지에서 약 25㎞ 떨어져 등하교에 왕복 약 3시간이 걸리는 학교에 배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피진정인은 피해자를 원거리 학교에 배정한 것은 ○○광역시○○○교육지원청 2021 중학교 전입학 (재)취학 및 편입학 업무처리 지침(이하 ‘..

경조휴가 등 부여 시 외조부모 제외는 차별 - 경조휴가 부여 및 경조금 지급에 외조부모·친조부모 상사(喪事)를 모두 포함하도록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1월 18일 ㈜○○○○ 대표이사(이하 ‘피진정인’)에게, 조부모 사망 시 경조휴가 부여 및 경조금 지급에 있어, 친조부모 상사(喪事)와 같이 외조부모 상사를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피진정회사가 직원의 친조부모 사망 시에만 경조휴가 3일을 부여하고 경조금 25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친가와 외가 등 가족 상황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피진정인은 위와 같은 내용은 피진정회사 자체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른 것이며, 직원에게 경조휴가를 부여하고 경..

지자체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민원인 주민등록정보 보호 강화 권고 지자체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민원인 주민등록정보 보호 강화 권고 - 공무원의 주민등록 통합행정시스템 임의 열람에 대한 보완책 촉구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1월 18일 주민등록 통합행정시스템에 등록된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시장, ○○시 ○○구청장,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 ○○시장에게, 00시 00구청 동행정복지센터(이하 ‘피진정센터’)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던 현 시 소속 공무원(이하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 ○ 시 구청장에게, 피진정센터 내 주민등록 통합행정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직무교육을 ..

세계인권선의 역사와 의의 □ 세계인권선언의 의의 ㅇ 인류 최초의 국제적 인권합의문으로 인권의 목록화와 인류가 보장해야할 공통적인 최소한의 인권기준을 제시 ㅇ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세계에 만연됐던 인권침해 사태에 대한 인류의 반성을 촉구하고, 모든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유엔헌장의 취지를 구체화 □ 세계인권선언 채택 배경과 과정 ㅇ 국제연합(유엔) 설립과 전 세계가 휘말려 전쟁과 대량 살상이 전개된 제2차 세계대전을 반성하며 작성 ㅇ 1947년 1월부터 인권선언문을 도입한 1948년 12월까지 약 2년간 유엔 58개 회원국이 참여하여 작성 및 채택 - 학계, 국제NGO의 깊은 관여 - 서로 다른 정치, 문화, 사회, 종교적 배경을 가진 국가와 이해 관계자들간의 수없는 논쟁과 협의를 거쳐 탄..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웹진 제81호 인권바람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I. 권고의 배경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의 빠른 발전은 고용, 금융, 행정, 복지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인간의 기본적인 삶과 인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공지능의 발전과 확산으로 인해 개인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안면인식기술이나 인공지능에 의한 채용, 플랫폼 노동, ‘이루다’ 사태에서 보듯이 개인정보 및 사생활에 관한 권리 침해, 차별 등과 같은 인권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으로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은 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웹진 제78호 인권바람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의 학교 영양사의 조리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8월 17일 ○○중학교장에게,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중학교의 영양사(이하 ‘피진정인’)가 같은 학교 조리사인피해자에게 2021년 1월부터 약 50일간 주말, 명절을 불문하고 매일 집에서 채썰기 연습을 하는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확인받을 것을 지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이 약 3개월 동안 다른 조리원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손가락이 길어서 일을 못하게 생겼다”, “손이 이렇게 생긴 사람들은 일을 ..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전북공무원 인권정책과 인권의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23) 1. 인권조례의 인권보호 미흡 전라북도의 인권조례는 총 5장 33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북 인권조례는 2010년 7월에 제정되어 이후 인권행정 조직의 시행과 더불어 문제점들이 있어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합니다. 첫째, 인권지수에 관한 내용이 부실합니다. 전북은 인권지수 개발에 관한 규정만 있습니다. 인권지수 개발책임은 인권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지수의 관리책임은 각 지표항목의 지수 관리자인 해당부서가 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권지수를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해 인권정책회의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이를 강제 규정하는 조항이 없는 것도 문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인권교육에 대해 ..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전북공무원 인권정책과 인권의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21) 이번호는 전북 공무원의 일하면서 힘든 원인 설문 결과입니다 (6) 업무 강도 힘든 업무 강도에 대하여 매우 힘들다고 응답한 사람이 36명으로 6.91%이고, 힘들다고 응답한 사람이 135명으로 25.91%입니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83명으로 54.32%, 좋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48명으로 9.21%이며 매우 좋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15명으로 2.88%입니다. 힘든 업무 강도에 대하여 매우 힘들다 6.91%와 힘들다 25.91%를 합산하면 32.82%입니다. 보통은 54.32%, 좋다 9.21%와 매우 좋다 2.88%와 합산하면 12.09%입니다. 업무 강도에 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