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누리 웹진 제243호 회원의 붓

12.3 계엄 사태 1주년, 다시 시민의 자리를 생각한다 백승종(역사학자, 서강대 명예교수) 12.3 계엄 사태 1주년, 다시 시민의 자리를 생각한다 정치의 셈법이 흔들릴 때, 길을 비추는 것은 결국 시민의 판단 12.3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격렬한 기억은 조금씩 희미해졌지만, 그날 대통령 윤석렬이 초래한 헌정 중단의 위태로운 국면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묵직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필자는 평생 역사 연구에 매달려온 사람이라, 시국에 관해 말을 꺼내기가 망설여진다. 혹자는 백면서생의 훈수라고 핀잔을 줄 것이다. 그래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회를 적어본다. 어느 정치 세력을 편들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어디에 서야 하는지를 헤아려볼 것이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을 보자. 그는 스스로 밝힌 대로 실용주의자라서 정치보복을 일삼는 기왕의 구태 정치인과는 거리가 멀다. 그의 관심은 재벌과 관료 조직을 이끌고 세계를 일주하며 경제적 활로를 넓히는 데 쏠려 있다. 따라서 사법개혁이나 내란범의 처벌 문제가 자연히 후순위로 밀린다. 긴급한 현안을 외면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이 대통령이 최우선으로 매달려 있는 과제는 외교와 경제임이 분명하다. 그는 “국가의 명운을 개척하는 일”이 대통령의 사명이라는 입장이라 정치 현안에는 외려 둔감한 듯하다. 여당인 민주당도 고민이 무거운 것 같다. 당 지도부는 현실 정치의 게임 규칙을 누구보다 잘 안다. “윤석열에게 중형을 내려도 결국 사면될 것”이라는 체념도 있고 “국민의힘이 사라져도 비슷한 세력이 곧 등장할 것”이라는 우려도 할 것이다. “섣불리 움직이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과반을 놓칠 수 있다”는 계산도 없지 않을 것이다. 이런 현실적 셈법이라면 사법개혁이나 내란범에 관한 단호한 조치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대통령도, 여당도, 야당도, 사법부도 자신들의 이해관계 좇고 있어 내란범 재판과 사법개혁은 지지부진을 면하지 못해 “이대로라면 어두운 시절이 또 오는 것 아닐까” 하는 답답함이 한겨울 찬바람 속에서도 “조희대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 외침이 이어지는 이유 국가의 주인은 우리 시민, 정치적 계산보다 정의 우선시해야 역사는 언제나 시민 판단에, 따라 방향을 틀기 마련… 반면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버티기 전략’에 무게를 둔 것이 틀림없다. 영남권 기반은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도 있고,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지도부가 교체되고 만다는 위기감이 압도적인 것 같다. 그래서 그들은 윤 정권과의 단절보다는 버티기를 선호한다. 정치가 책임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축소되는 기막힌 순간이다. 여기서 사법부의 거취를 빼놓을 수 없다. 사법부는 전통적으로 보수적이며 기득권의 성향을 띤다. 오늘날에는 세계가 우경화되는 추세도 있거니와 그들은 ‘사법부 독립’이라는 명분을 무기 삼아 어떠한 개혁 요구에도 단호하게 대처할 자신감에 넘치는 것 같다. 게다가 다음 선거에서 권력이 뒤집힐 가능성까지 계산하고 보면, 오래 교류해온 보수세력과 호흡을 맞추는 것은 도리어 당연할 지경이다. 이래서 내란범에 관한 재판도, 사법개혁도 지지부진을 면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 판국에 시민들은 무엇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촛불시민의 마음은 단순하다. 옳다고 믿는 곳으로 나아가고, 그르다고 생각하면 등을 돌린다. 지금 시민들은 목에 고구마라도 걸린 듯 답답하다. “이대로라면 어두운 시절이 또 오는 것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그들을 대법원 앞으로 내몬다. 한겨울 찬바람 속에서도 “조희대 탄핵하라”, “특별재판부 설치하라”는 외침이 이어지는 이유다. 생각해 보면 촛불은 우리 정치의 마지막 안전장치였다. 나는 당연히 촛불시민 편이다. 대통령도, 여당도, 야당도, 사법부도 모두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좇는다. 그러나 시민은 정치적 계산보다는 정의를 우선시한다. 국가의 주인은 우리 시민이며, 역사는 언제나 시민의 판단에 따라 방향을 틀기 마련이다. 청천벽력 같은 계엄사태 1주년을 맞아 정치권의 셈법이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가 다시 중심에 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