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입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입장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님의 성탄에 들려온 박근혜의 사면 소식을 듣고 저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1.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은 그 추운 겨울 탄핵의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을 무시한 불평등하고 비인권적 행위이며 민주주의를 배반하는 일입니다. 민으로부터 탄핵을 당하고 죄수인 박근혜는 국민에게 먼저 용서와 사죄를 청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는 용서를 청하기는커녕 최순실에게 이용당했다는 피해자임을 자처했었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으면 사면해 주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한 일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박근혜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십억 원을 유용하고, 정경유착을 통해 수백억 원의 뇌물을 받은 중범죄자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고 국정을 농단했습니다. 자신이 한 일에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엄청난 중죄입니다. 이런 범죄자를 사면한다는 것은 공정과 정의, 인권, 평화를 외치는 정부로서는 할 일이 아닙니다.

 

2. 우리는 박근혜 사면이 국민적 사회통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전두환, 노태우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들은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해 주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어떤 행동을 하였습니까? 그들은 보란 듯이 국민을 기만하고 5.18을 모욕하는 망령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국민통합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적 사회통합을 해치는 결과만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국민통합을 위한 일은 박근혜가 사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명박도 사면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다. 이명박도 사면하실 것입니까?

 

3. 문재인 대통령님! 박 전대통령의 사면을 철회 하십시오, 국민의 명령입니다. 사회정의와 법적 형평성, 주권재민의 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행사하는 사면권은 함부로 행사해서는 안됩니다. 촛불 항쟁으로 이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훼손하지 않기를 정중하게 요청 합니다.

 

2021. 12. 28

사단법인 인권누리(대표 송년홍 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