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누리 웹진 제57호 회원의 붓

기후위기시대! 2050 전주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원탁회의

기후위기 시대. 전주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원탁회의가 지난 3월 26일 세계평화의전당 유항검홀에서 열렸습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원탁회의는 기후변화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인데요.
지난해 11월 첫 회의를 거쳐 마지막 3회차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던 시민원탁회의의 현장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실까요?.

2021.11.20 1차 시민원탁회의

전주에 맞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선택하기 위해 시민들이 참여하여 만들어간 시민원탁회의! 2021년 11월 20일(토) 기후위기와 전주시의 현재를 알아보는 1차 시민원탁회의를 시작으로, 2021년 11월 26일(토)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을 살펴보고, 분야별 실천 계획과 쟁점을 토론하는 2차 시민원탁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1월 ~2월에는 청소년, 장애인, 농업인, 소상공인, 축산업인, 중소기업인 6개 그룹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여 기후위기 인식 및 체감도, 당면 과제와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2022년 3월 17일과 19일에는 3차 원탁토론 전 사전 워크숍을 통해 전주의 분야별 현황과 실행 가능한 분야별 탄소중립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2022년 3월 26일 3차 시민원탁회의는 기후 위기 속 우리 지역에 필요한 행동하는 정책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시민의 선택으로 결정하는 마지막 원탁회의입니다.

203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이 제공되는데요, 1라운드에서 조별 토론 후 투표를 통해 하나의 시나리오를 선택하고, 2라운드에서 전체 토론을 통해 2차 투표를 진행하여 최종 시나리오를 선택합니다.

먼저 2017년 기준으로 2030년까지 전주시 종합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와 전주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에 대해 지방행정발전연구원 김유진 연구원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전주시 특성에 따라 목표 배출량을 설정하고 부문별 세부 시행 계획안을 통해 2030년까지 시나리오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탄소중립 시나리오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시간을 가졌습니다.

​시나리오 선택 1라운드 조별 토론

시나리오 선택 1라운드는 조별 시민참여단 각자가 의견을 내고 토론 후, 조별 논의 내용을 요약하여 발표한 후 1차 투표를 합니다.

“시나리오 3을 선택했다. 어릴 때부터 환경교육이 필요하다. 2050년이 되더라도 성인이 된 그들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을 것 같다.”

“전주시 탄소중립, 탄소저감에는 경제적인 것이 따른다. 건물이나, 자동차에 태양광 발전 장치를 설치하면, 경제성 비용의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시나리오 3에 설득 당한 것 같다. 우리 자신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고, 교육을 받으면 실행해야 한다. 아는 것만으로는 실행이 안 된다. 꾸준한 교육을 통해 실행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다. 너무 먼 이야기인 것 같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실행하면, 급격하게 발전하여 시나리오 3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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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교통을 열심히 실천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스스로에서 자신감이 없어지고 있다. 탄소중립은 우리가 가야 할 목표이기에, 탄소중립의 방향성을 잘 정해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시민참여단의 발표를 듣고 의견 공표 확인을 위한 (사전여론조사라 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선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나리오 1을 지지한 시민참여단은 4명, 시나리오 2를 지지한 시민참여단은 9명, 시나리오 3을 지지한 사람은 22명이었습니다.

시나리오 선택 2라운드 전체 토론

시나리오 선택 2라운드는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대표들의 지지 발언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나리오 1을 선택한 시민참여단은 “2030년이란 시간적인 제한도 있고 전주시민들이 실제 달성할 수 있을까? 시나리오(안) 이 실제로 달성되기 어려운 것 같다. 다른 안이 필요하지 않나? 목표를 정할 때는 실제로 공감하고 소통이 충분해야 된다는 전제를 가져야 시민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인 면과 현실적인 면을 생각하게 되는데, 탄소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전주시의 현실을 반영한 선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전주시와 민간부문의 노력이 필요한데, 시나리오 2와 시나리오 3은 현실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나리오 2를 선택한 시민참여단은 “1차 투표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다. 시민참여단은 탄소중립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지만, 일반 시민들은 그렇지 않다. 갑자기 시나리오 3으로 간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다. 시나리오 1, 2, 3의 경제성, 가성비, 실천성을 대비해 봤을 때 시나리오 1에 동의하는데, 그러면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시나리오 2를 선택했다. 어린 시절부터 탄소중립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같이 이루어져 실천하다보면, 목표치를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급진적으로 시나리오 3으로 가는 것보다 실천이나 가성비 면에서 시나리오 2가 나을 것 같다.”

“우리가 결정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간다. 우리가 결정에 참여한 시민이 되는 것이다. 여기 모인 우리가 인구 65만 전주시민을 대표할 수 있을까? 그 책임감과 무게감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아직까지 거리감이 있다. 관심 있는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결정한 대로 시정해 갔을 때 설득할 수 있을지 그 무게감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선택해 주었으면 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나리오 3을 선택한 시민참여단은 “건물과 수송부문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고, 시민들의 참여로 탄소중립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나리오 3은 세수 부담이 있다. 시민들이 어느 정도 환경부담개선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늘릴 필요가 있다.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효율을 높이는 에너지, 재생에너지 전환 등 전생애교육이 필요하다.

전주시 공동체를 활용하여 탄소중립 체험 교육사업 연계가 진행되었으면 한다. 시민들의 탄소 감축 인센티브 마일리지를 돼지카드 포인트로 제공한다든지, 전주맛배달 친환경 용기를 사용하는 업체에게 포인트를 제공하는 등 전주시민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계가 필요하다.”

“미래세대와 비인간동물을 대변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지구는 이미 많이 망가졌다. 우리는 망가진 지구에 책임이 있다. 다음 세대와 그다음 세대가 살아갈 자원과 목숨을 우리가 당겨서 쓰고 있다. 그 심각성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우리는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 내가 살고 있는 전주가 어떤 곳이 되었으면 하는가? 환경문제는 우리 사회가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사회적 가치라고 생각한다. 자원과 예산을 어떻게 분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가치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을 조절해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기업은 스스로 변하지 않는다. 시민들의 요구와 행동이 있을 때 변화할 수 있고, 깨어있는 시민들이 다음 세대와 비인간 동물들이 지킬 수 있다고 강력하게 믿고 있다. 나는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에 책임 있는 시민의 언어로 답변해 주기를 간곡히 바란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나리오 안 별 대표 지지 발언 후 최종 투표를 하였는데요. 참여자의 60%를 넘긴 시나리오 3이 선택되었습니다.

시민의 선택 퍼포먼스

시나리오 보완사항 및 추가 정책 의견 수렴의 시간을 가진 후 마지막으로 조별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정책 요구사항, 나의 실천사항 등을 키워드 중심으로 포스트잇에 작성하여, 이젤 패드에 부착 후, 사진촬영으로 전주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 원탁회의를 마쳤습니다.

시민이 선택한 전주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는 부문별 다양한 정책과정을 구체화하여 전주시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도화될 예정입니다. 탄소중립은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지금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의 생각을 행동으로 실천하며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written by 유향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