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산악열차 백지화’를 위한 성명서

남원시의 지리산산악열차 추진을 적극 반대합니다.

 

2019년부터 남원시가 추진해온 지리산 산악열차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783억원으로 남원시 주천면 육모정~고기리~정령치(13km)~달궁(9km)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산악관광사업입니다.

대한민국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의 생태복원 노력은 하지 않은채 친환경전기열차라는 허울을 뒤집어쓴 관광개발이 곧 지역발전인양 시민들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투자하고도 경제적 수익성 또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남원시는 산악열차를 친환경이라는 이름으로 잘 포장시켜 현재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연구개발사업비 80억으로 시범노선(1km)을 설치하여 운행하며 지방비(남원,전북,민자) 1,022억으로 연장노선(12km)을 이을 계획인데 이는 남원시민 1인당 각각 150여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는 규모의 예산입니다.

게다가 산악열차와 부대시설의 운영과 관리 비용을 감안한다면 투자대비 수익을 기대하기 매우 힘든 상황임을 누구나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개발제한된 구간을 포함한 사업계획이건만 시범사업 선정에 있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발을 법으로 제한하고있는 자연공원법이 적용되는 구간(고기댐~정령치~달궁)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 선정에 이 탈법적인 부분이 어떻게 용인되었는지 의구심이 큽니다. 이에 대한 산악열차사업 시행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주관연구기관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추진중인 ‘남원시’는 시민들에게 책임감있는 답변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산악열차는 ‘고철덩어리로 지역을 황폐화시킬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고 억지스럽게 산악열차를 조성하지 않아도 이미 지리산은 접근하기 용이하여 기존도로 그대로 친환경버스(현재 정령치버스 운영중) 운영만으로 충분합니다. 오히려 시내권으로의 공공버스 확충으로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행정지원이 절실합니다.

게다가 시범사업부터 산악열차 조성의 긴 공사기간(10년) 동안의 주민불편은 언급하지 않은채 시대 뒤떨어진 발상으로 수십년에 걸친 예산 낭비와 충분한 시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한 억지스런 밀실행정 추진은 지역민 간의 갈등 심화를 갖아올 뿐, 차량통제된 상태에서의 산악열차 운행이 주는 생활불편, 환경파괴로 그나마 유지되어온 지리산의 생태계는 복원이 힘들어지고 지역민들은 그 폐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것입니다.

2020년 하동군에서 추진했던 알프스프로젝트 산악열차 조성사업 폐기가 말해주듯이 주민들간의 찬반 갈등만 조장할 뿐 경제적 수익성이나 환경 보존성 측면에서도 남원시의 억지스러운 사업추진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지리산’입니다.

깃들어 사는 모든 생명들의 삶터이자 우리 모두의 정신적 어머니입니다.

‘생명과 평화의 지리산’은 어머니처럼 모든 생명을 끊임없이 살려내고 아픔을 치유하고 조건없이 모든 것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의 5개 시군에 걸쳐 있으면서도 그 경계를 넘어 ‘어머니의 산’으로 온 국민의 가슴에 따스하게 자리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리산과 함께 생명평화 세상을 열어가고자 하는 무수히 많은 이들의 마음과 걸음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건만 이기적인 개발 야욕으로 쉴새없이 침탈당하여 지리산의 99골짜기들은 조각나고 무수히 많은 생명들은 소리없이 사라져 깃들어 사는 사람들의 일상마저 기후위기로 평온하지 않은 오늘에 이르렀건만 남원시는 이렇듯 시대적 요구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지리산산악열차 백지화를 즉각 선언하십시오!

남원, 하동뿐만 아니라 지리산 그 어느 곳에서도 산악열차와 같은 조성사업은 더 이상 추진되어서는 않됩니다.

지리산이 자연 그대로 지리산스럽게 지켜질 때 우리 모두는 지리산이 주는 혜택을 자자손손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2022.06.21

지리산산악열차반대 남원시민연대 공동대표

송년홍 도통동 주임신부 / 승묵 실상사 주지 / 이성도 도통교당 주임교무/장효수 남원제일교회 담임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