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누리 웹진 제82호 회원의 붓

2022년 인권옹호자회의 선언문

웹진 회원의 붓 82호 원고

지방인권행정의 퇴행에 맞서 각 지역에서 헌신적 활동을 하는 인권활동가들이
인권옹호자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약속과 선언을 하였습니다!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2022년 인권옹호자회의 선언문

일부 지방정부의 인권행정의 퇴행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지역의 인권가치 실현의 책무를 잊지 않고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
우리 인권옹호자회의 활동가들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지방정부의 인권행정은 헌법이 명시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 및 지방자치의 원리,
그리고 국제 인권규범에서 강조하는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를 지역 사회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3년 제24차 회의에서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결의안을 최초로 채택한 이후 2020년 제45차 유엔 인권이사회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결의안을 컨센서스로
채택하여 인권의 지역화 및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고,
국가위원회도 2012년 인권 기본조례 제, 개정 권고 및 2017년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 현황 및 의견표명의 건을 통해 인권조례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제도화하기 위해 권고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17개 광역시·도는 지역사회에서 인권보장이라는 지방정부의 인권행정의 책무를 구체화하며,
지역사회의 행정과 의회 및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운영이라 할 수 있는 인권조례 및 인권위원회 등을 통해 인권제도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구광역시는 인권위원회를 폐지시키는 행정조치를 시행하였으며, 충청남도는 '도민인권 증진에 관한 사항'을 누락시키는 입법예고를 하는 등 일부 지방정부의 인권행정의 퇴행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무엇보다도 지방정부의 인권행정은 주민의 참여를 통한 시민성의 회복, 나아가 사회적 연대에 기반한 인권 중심의 가치공동체 실현,
주민참여구조에 기반한 인권거버넌스를 창출을 해야 하는 등 중요한 책무를 져야 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지방정부는 시민의 일상생활에 근거한 인권문제를 일상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즉 주민의 존엄성과 교육, 주거, 보건, 환경 등 주민의 일상적 인권현안과 관계된 행정적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런 지방정부의 행정은 인권의 이행과 주민들의 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지방정부는 사회적 소수자 등 지역공동체에서 이들에 대한 차별적 관행의 위험에 늘 직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방정부의 인권행정은 모든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며, 지방정부의 인권행정의 실질적 효과는 지역에서 체감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에 2022 인권옹호자회의에 참가하는 우리는 지방정부의 인권 행정의 책무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촉구하며, 인권보장과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의 인권옹호자들과 함께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2. 11. 01.

2022년 인권옹호자회의 참가 활동가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