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규탄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규탄한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석방심사위)는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하였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를 승인하였다. 이에 (사) 인권누리에서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고, 법 앞의 평등이라는 인권정신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국기문란 사건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수사 또는 재판을 추가로 받는 자여서 원래부터 가석방 심사대상이 될 수 없는 자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최순실에게 87억원의 뇌물공여와 삼성전자 자금 횡령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2년 6월의 형이 확정돼 수감한 범법자이다. 또한 이와 별도로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분식을 통한 불법 승계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 부회장은 수사나 재판 중인 추가 사건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법무부는 아예 예비 심사 대상 자체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야 한다. <가석방 업무지침 제20조 (추가사건 진행자) 예비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수사·재판 중인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 검찰 등 관련기관의 의견 등을 조회하여 예비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분식 사건과 관련한 범죄행위에 대한 기소와 재판이 남아 있고, 검찰이 부적격한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회장을 결국 가석방 시키는 것은 법치주의와 인권을 부정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판단되어 강력하게 규탄한다.

 

2.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은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임을 선포하는 것이며, 공정과 기회의 균등을 무너뜨리는 재벌특혜이며, 마치 삼성의 이재용 일가의 소유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정치적 행태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며 사회의 감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하였다. 코로나19의 경제적 위기는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이며, 유럽과 일본 등의 위기이며, 한국경제의 위기이다. 코로나19는 자본주의 자체의 위기를 숨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삼성 이재용은 재벌 중심의 한 가운데 서 있는 경제적 위기의 주범으로 그를 가석방하는 것은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것처럼 환상을 일으키는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 뇌물과 자금횡령, 주가조작 등의 경제적 범죄자에게 엄벌을 처하기는커녕 경제적 위기를 불러일으킨 장본인을 경제 위기를 살릴 수 있는 대안처럼 여기는 문재인 정부의 불공정과 불평등의 태도를 강력히 비판한다.

 

3. 이재용부회장의 가석방은 사법정의와 공정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1700만 촛불의 배신이며, 문재인 정부의 자기배반이다.

삼성은 과거 삼성 비자금 사건, 에버랜드 전환사채 관련사건, 삼성 노조 탄압사건, 반도체 백혈병 사건, 전라북도와 맺은 새만금 투자 협약 사기사건 등을 일으켰음에도 제대로 된 사과한번 하지 않은 반인권 악덕기업이다. 따라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공정경제와 재벌개혁을 요구한 1700만 촛불의 배신이며, 문재인 정부가 벌인 ‘재벌 특혜 가석방’은 만인 앞의 평등이라는 인권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한 국기문란으로 우리는 이를 강력히 비판한다.

 

 

 

 

 

 

 

 

 

2021.08.10.

(사)인권누리 대표 송년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