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민주, 비인권의 행정, 주권재민을 외면하는 이환주 남원시장을 규탄한다.이환주 시장은 시민의 공복으로 남은 임기동안 시민의 인권보호와 행복추구에 충실하라!

비민주, 비인권의 행정, 주권재민을 외면하는 이환주 남원시장을 규탄한다.

이환주 시장은 시민의 공복으로 남은 임기동안 시민의 인권보호와 행복공동체를 위해 노력하라!

 

3선의 이환주 남원시장의 비민주, 비인권적인 행정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지방정부를 포함)는 국민의 인권과 행복추구에 대해 보장해야 하는 임무가 있다. 그러나 이환주 시장은 이를 보장하기는커녕 철저히 외면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사)인권누리에서는 이환주 남원시장의 불통과 비민주, 비인권의 행정을 규탄하며, 남은 임기동안 시민의 인권보호와 행복한 공동체를 위해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환주 시장은 2014년부터 지리산 산악철도를 추진하기 위해 무리한 행정을 펼쳐왔었다.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을 그대로 보존하라는 남원시민의 행복추구권을 무시하고, 자연을 훼손하며, 경제성과 안전성, 타당성도 없는 지리산 산악철도를 추진해 왔다. 산악철도 건설비용만 3,300억원에 이르고,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로 매년 237억원이 들어간다는 철도연구원의 용역결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세금만을 낭비하는 무리한 행정을 진행시켜오고 있다. 지리산 산악철도 추진은 자연을 파괴하는 과잉토건사업의 전형이며, 자연공원법상의 불법이다. 그래서 남원의 수많은 종교,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지리산 산악철도의 부당성과 불법성을 지적하며, 매주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며 산악철도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 시장은 철저히 외면하는 불통과 비민주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지리산은 그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성지요, 후대에 물려주어야 할 영토이므로 이를 이환주 시장의 정치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즉각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시장은 최초 춘향영정 복위에 대한 시민의 민주적인 요구를 무시하는 비민주, 비인권적인 행정을 연속적으로 펼쳤다. 남원시민들은 친일화가가 그린 춘향영정을 내리고 최초의 춘향영정을 모시라는 현수막을 걸어 시민들의 의사를 표시했지만 이를 강제로 철거, 폐기하는 행정행위를 자행하였다. 시민의 공복인 시장이 시민의 요구를 들어주기는커녕 집회시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정은 주권자인 시민을 철저히 짓밟는 반민주, 반인권적인 행위이다. 남원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시민의 재산인 현수막 폐기에 대해 즉각 배상해 주어야 할 것이다.

 

시장은 시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 임기동안 시민을 대신하여 행정을 펼치는 시민의 공복(公僕)이며, 남원시민의 인권보호와 행복추구를 위해 봉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남원은 백성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人乃天)사상을 널리 펼쳤던 동학의 최제우 선생이 기거한 유서 깊은 도시이다. 따라서 남원의 유서 깊은 동학과 애국정신을 본받아 이환주 시장은 그동안의 비민주, 비인권적인 행정에 대해 시민들에게 깊이 사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을 파괴하는 지리산 산악철도 추진을 철회하고, 남은 임기동안 시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시민을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을 하늘처럼 섬기고 봉사하는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자세를 충실하게 보여 줄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

 

2021.08.30.

(사) 인권누리 대표 (송년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