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누리 웹진 제80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인권 바람은 한국전쟁전후 전라북도 민간인 피해 상황에 대해 사건과 조사내용을 정리하여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한국전쟁 전후 과거사 희생자 조사는 1952년 공보처에서 조사한 한국전쟁 피살자 현황조사와 1994년 전라북도의회에서 추진한 ‘6ㆍ25양민학살 진상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2005년~2010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조사 등 세차례 진행되었던 보고서를 중심으로 전북지역의 피해사건과 피해사항을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합니다.

1. 1952년 한국전쟁 피살자 조사
1952년 피살자 조사 중 전라북도 거주자는 총 5,523명입니다.
● 총 5,523명 중 전라북도 내에서 피살된 사람은 5,381명이며, 나머지 142명은 전라북도 이외 의 지역에서 피살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전라북도 지역에서 피살된 5,381명 중 가장 많은 지역은 고창으로 총 2,366명이 피살된 것으로 조사되어 전체의 44%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 한국전쟁 전후 전라북도 내 시군별 현황을 보면 고창군이 2,39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정읍(838명), 군산(515명), 전주(424명), 김제(394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 피살된 시기를 연도별 월별로 정리하면 1950년 7월~11월 사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 1950년에 피살된 것으로 보고한 수는 총 5,307명이며 전라북도에 북한군이 침략해 온 7월에서 국군이 수복하는 9월 이후 11월 사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 특히 9월에 2,586명으로 48.7%가 북한군이 후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 1994년 전라북도의회 조사
1994년 전라북도 의회 ‘6ㆍ25양민학살진상실태조사특별위원회’ 보고서을 살펴보면
● 총 2,152명이 조사되었으며, 가장 많은 지역은 고창을 868명이었으며, 순창(567명), 임실(405명), 남원(131명) 등의 순서였습니다.
● 1952년 조사와 비교해 보면 고창 지역이 가장 많이 보고되었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1952년 당시 상대적으로 적게 보고되었던 순창, 임실 지역이 4백명 이상 보고되었습니다.
● 본 조사에는 가해 주체를 군경토벌과 적대세력으로 구분하였으며, 군경토벌 1,191명, 적대세 력 961명 등이었습니다.
가해주체별 현황을 살펴보면
● 군경토벌에 의한 희생자 수 : 1,191명
- 군경토벌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은 순창 48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고창 435명이 고, 남원 122명, 임실 74명, 정읍 71명 등입니다.
●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자 수 : 961명
- 적대세력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은 고창 433명, 임실 331명, 순창 81명, 완주 39명, 익산 36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3.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
보도연맹(2009 상반기 조사보고서(3권)-2부)에 따르면
● 전라북도 지역 보도연맹원 등의 예비검속자 희생사건 조사 결과 총 54명의 희생자 신원을 확인하였으며 이중 41명이 조사 신청을 하였으며, 미조사 신청자는 13명입니다.
● 전라북도 지방 경찰국과 각 시군 경찰서, 전북지구 CIC, 헌병대 등이 희생의 주체였으며, 내무부 치안국과 육군본부 등의 지휘ㆍ명령계통 아래 가해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전주형무소
● 한국전쟁이 직후 7월 중 형무소 재소자들이 공동묘지 등지에서 집단 사살하였습니다.
● 황방산과 소리개재에서 희생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총 77명이 전주형무소에서 희생되었다고 신청하 였으며, 이중 70명은 희생을 확인하였고, 2명은 재소된 사실은 추정되나 진실규명이 불가능 한 것으로 확인,
4명은 재소 중 형무소 안에서 사망한 것으로 그 사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서 진실규명 불능으로 판단.1명은 사형선고를 받아 형이 집행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군산형무소
● 1950년 7월에 군산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일반 사범은 일시 석방, 일부를 광주형무소로 이감, 10년 이상의 징역형과 무기ㆍ사형 판결을 받은 좌익사범들을 군산비행장에서 처형하였습니다.
●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총 10명이 희생되었다고 신청 이중 9명은 군산비 행장 등지에서 희생된 것으로 확인하였고, 1명은 형무소에서 사망하였으나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로 희생된 것으로 판단할 수 없어서 진실규명 불능으로 처리되었습니다.

4. 전북지역 민간인 희생사건(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07)
● 1949년 3월~1952년 9월까지 좌익활동이나 부역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 방위대, 토벌 군대에 끌려가 적법한 절차 없이 살해된 사건입니다.
●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민간인 희생자로 확인한 수는 총 62명이며, 이중 희생 사실을 확인한 경우는 43명인데 36명이 진실규명을 신청하였고 희생이 인지된 사람이 6명, 추정자 18명입니다.
● 전라북도 10개 시군(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장수, 무주, 진안, 고창, 부안)에서 진실규명을 신청하여 현장 조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