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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장애를 이유로 한 치과 진료 거부는 차별
- ○○치과의원 원장에게, 장애인 환자 의료서비스 제공 관련 업무 매뉴얼을 |
마련할 것과 전 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할 것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4년 3월 18일 ○○치과의원 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장애인 환자 의료서비스 제공 관련 업무 매뉴얼을 마련할 것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교육 내용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인 피해자의 배우자이다. 진정인은 피해자가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진정인, 활동지원사와 함께 ○○치과의원에 간 후, 스스로 진료 의자에 앉을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진료를 거부당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치과는 팔걸이가 없는 치과 진료용 의자인 유니트체어에서 진료가 이루어지는 특성상 휠체어에서 유니트체어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낙상 등의 위험이 있는데, 피해자는 거동이 가능하다며
휠체어에서 일어났으나 바로 다시 앉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장애인 전문 치과를 상세히 알려주며 상급 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안내하였다고 답변하였다.
□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피해자가 ○○치과의원에 갔을 당시 휠체어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앉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 △피해자는 의족을 착용하고 있으나
약간의 부축만으로도 휠체어에서 안정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몇 년 전부터 다른 치과에서 ○○치과의원과 동일한 유형의 진료용 의자에 스스로 앉아서 진료를 받았고,
임플란트 시술 등 진료 과정에도 큰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당시 진정인, 활동지원사와 함께하여 이동 보조 등의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치과 진료를 하는 데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나 지나친 부담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다른 병원을 안내하면서 지체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한 치과 진료를 거부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의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진정인에게 장애인 의료서비스 관련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장애인식 개선 내용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장애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화, 용역, 상업시설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31조 제1항은 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정당한 의료 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치과를 포함한 의료기관 등은 차별 없이 장애인에게 의료행위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내원 당시 거동이 가능하다고 했으나 휠체어에서 일어났다가 바로 다시 앉는 모습을 보여서, 휠체어에서 팔걸이가 없는 치과진료용 의자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낙상 등의 위험이 예상되어
다른 병원을 안내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다. 반면에 피해자는 피진정병원 내원 당시 휠체어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앉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양팔과 오른쪽 다리가 절단되어 의족을 착용하고 있으나 약간의 부축만으로도 휠체어에서 안정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20XX년부터 다른 치과에서 피진정병원 진료용 의자와 동일한 유형의 진료용 의자에 스스로 앉아서 진료를 받았고, 임플란트 시술 등 진료 과정에서도 큰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피진정병원 내원 당시 진정인, 활동지원사와 함께 동행하여 이동 보조 등의 지원을 충분히 받을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치과 진료를 함에 있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나 과도한 부담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다른 병원을 안내하면서 지체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한 치과 진료를 거부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1조 제1항의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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