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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시설의 장애인 화장실 미설치는 차별 |
- 시설 대표자에 개선 권고, 지자체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4년 11월 20일 전망대와 카페 등을 운영하는 상업시설(이하 ‘피진정시설’)의 대표자에게 해당 시설에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할 것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해당 시설의 대표자가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권고하였다.
□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인 진정인은 2023. 11. 17. 피진정시설을 방문하였는데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피진정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고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산악지역에 위치하여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방문이 거의 없으며, 일반화장실도 부족한 상황이라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피진정시설은 건축물대장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므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애인등의편의법 시행령‘)의 별표2에 따른 소매점(5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의 시설)으로 보는 경우 장애인 화장실(대변기 기준) 설치는 의무가 아닌 권장시설이나, 피진정시설의 실제 사용 용도를 보면 장애인 화장실 설치 의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진정시설은 건출물대장에 의하면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주용도는 소매점 음식점이나, 실제로는 지하 1층과 2층은 사용하지 않고 1층과 3층만 사용하는데 1층은 웨딩, 회의, 문화, 공연, 기업행사, 전시를 할 수 있는 다용도 연회장(총350제곱미터)인 컨벤셜 홀 등으로 사용하고, 3층은 전망대 및 카페로 사용하며 외부시설로 총길이 390m의 스카이워크가 있다.
이에, △피진정시설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한 ’관광휴게시설‘인 ’휴게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1층 컨벤셜홀은 바닥면적이 350제곱미터로, 패션쇼를 개최하는 등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공연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시설‘로 볼 수 있는 점, △피진정시설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어 연면적이 1,504.52제곱미터인 점을 감안하면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한 ’판매시설‘인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피진정시설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장애인화장실 설치 의무대상 시설이라고 판단하였다.
○ 또한, 피진정인은 피진정시설의 위치, 휠체어 장애인의 이용률 저조, 일반화장실 부족 상황 등을 고려해달라고 하였으나, 피진정인이 홈페이지 등에서 다수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적극 홍보하고 있고, 실제로 진정인과 같은 장애인도 피진정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진정시설에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은 것은 진정인의 건강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았다.
○ 아울러, 피진정시설에 장애인 화장실을 신축하는데는 예산상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기존 화장실 구조변경과 내부 손잡이 안전바 설치 정도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 수 있다고 보았고, 만약 개조 비용이 부담된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여 000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 조례에 따라 장애인 등 관광약자가 제약없는 관광활동이 가능하도록 관광시설 설비 및 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시설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장애인 화장실 설치와 관련한 조치를 권고하였다.
□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1조는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 등을 이유로 상업시설의 이용 등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18조에서는 시설물의 소유·관리자에게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의 접근·이용 시 차별의 금지와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9조는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도시 및 농촌지역 모두에게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통신, 그리고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된 기타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 3.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 이후 최종 견해에서 우리나라의 건물에 대한 접근성 기준이 건물의 최소 크기, 건축일자에 의해 제한되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건물의 크기 및 건축일자에 관계없이 모든 공중이용시설에 접근성 기준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 12. 14.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에서 ‘‘일정규모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차별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해당 여부
피진정인은 피진정시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고,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산악지역에 위치하여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방문은 거의 없으며, 일반화장실도 부족한 상황임을 고려해 달라고 답변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제4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 시설물의 대상과 단계적 적용범위는,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에 해당하는 대상시설 중 2009. 4. 11. 이후 신축·증축·개축하는 시설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2조는 시설물의 소유·관리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그 설치기준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피진정시설은 공중이용시설로 2014. 11. 20. 허가되고 2019. 7. 9 . 사용 승인된 시설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에 해당하나, 피진정시설은 건축물대장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므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소매점(5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의 시설)으로 보는 경우 장애인 화장실(대변기 기준) 설치는 의무가 아닌 권장 시설이다.
그러나, 피진정시설의 실제 사용 용도를 보면, 피진정시설은 건축물대장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소매점만으로 볼 수 없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장애인화장실 설치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첫쨰, 000 들판과 00강을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워크가 설치된 피진정시설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한 ‘관광휴게시설’인 ’휴게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 해당하고, 이 경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장애인화장실(대변기 기준) 설치 의무 대상이다.
둘째, 1층 다용도 연회장(컨벤셜홀)은 바닥면적이 350제곱미터로, 인정사실 라항과 같이 패션쇼를 개최하는 등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인 ‘공연장(극장·영화관·음악당·서커스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장애인화장실(대변기 기준) 설치 의무 대상이다.
셋째, 피진정시설은 1층 컨벤셜홀, 2층 갤러리, 3층 카페와 전망대를 운영하여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연면적이 1,504.52제곱미터인 점을 감안하면,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한 ‘판매시설’인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도 해당한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판매시설 또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장애인화장실(대변기 기준) 설치 의무 대상이다.
피진정인은 피진정시설이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이나, 현재 실제 사용 용도를 고려하면 피진정시설은
법령상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합리적으로 곤란한 사정이 없다면,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편의시설인 장애인화장실(대변기 기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편의시설 미설치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편의시설 미설치의 정당한 사유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그리고 특정 직무나 사업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를 예로 들고 있다.
이러한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마다 개별적인 평가에 근거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1) 장애인 화장실 설치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지
피진정인은 피진정시설이 자연경관을 조망하기 위한 산악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방문은 거의 없으며, 일반화장실도 부족한 상황임을 고려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홈페이지 등에서 다수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실제로 피진정시설은 진정인들과 같이 장애인도 함께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진정시설의 위치, 휠체어 장애인의 이용률 저조, 일반화장실의 부족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진정인과 같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공중이용시설 및 관광휴게시설인 피진정시설에서 제대로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여 헌법 제10조 등에서 도출되는 건강권,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에 우선할수는 없을 것이다.
피진정시설의 화장실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에게도 필수적인 시설이다.
또한 피진정인은 주변에 있는 외부 장애인 화장실(산들바람 화장실) 이용을 안내하고 있다고 하나, 이것이 피진정시설에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을 합리적 이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해당 화장실은 피진정시설에서 375m, 비장애인 기준 도보 6분 거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남·여 화장실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오히려 피진정시설에 장애인 화장실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2) 장애인 화장실 설치의 과도한 부담 여부
피진정시설에 장애인 화장실을 신축하기에는 위치 여건(산악, 해발고도 180m 설치)상 배관시설 공사비용 등 예산상 큰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현장 조사 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피진정시설은 1층 화장실 입구 문턱이나 싱크대 높이는 휠체어 장애인도 사용하기에 적합하여 화장실 내 대변기가 설치된 2칸을 합치는 정도의 구조변경과 내부 손잡이 안전바를 설치하는 정도로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구조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만약 개조 비용이 부담된다면, 00도 또는 00군 등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여 「00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에 따라 장애인 등 관광약자가 제약없는 관광활동이 가능하도록 관광시설 설비 및 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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