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누리

전북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199)이번호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는 익산 화암서원입니다.위치는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금마면 미륵산길 145번지에 있습니다.익산시 춘포면 창평리 엽동마을 앞을 흐르는 옥룡천에서 엽동마을 옆에는 미륵산(해발 430미터) 용화산(해발 342m)이 있습니다.옥룡천은 금마면 용화산(극히 일부는 미륵산 독점과 다듬재에서도 내려 옴)에서 발원하여 금마면 동고도리 서고도리 사이를 흘러 창뜰(창평), 엽동(엽동 앞에서 부상천(扶桑川)과 합류), 천서(안내), 쌍정리의 입석(선들, 이곳에서 왕궁천과 합류), 인수리 경유하여 춘포면 용연리에 이르러 만경강으로 들어갑니다.미륵산과 용화산의 본래 이름은 모르지만 (아마도 미르산, 또는 용산) 어느 때부터인가 두 산 모두 용화산龍華山(약칭 화산華山)이라 ..

장애 등 취약계층 외국인에 대한 건강권 및 의료수급권 보호 권고 수용 - 국민건강보험·법무부, 저소득 취약계층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사유 확대 및 간이귀화 신청요건 완화 권고 수용 -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4년 4월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에게, 장애가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외국인이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건강권과 의료수급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결손처분 업무처리지침 을 개정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간이귀화 신청 절차에서 장애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외국인의 생계유지 능력 요건을 완화하도록 국적업무처리지침 제18조의 대상을 확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10월 24일, 법무부는 2024년 7월 9일 다음과 ..

내란 가담 군장성에게 군사반란죄를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내란 사태가 남긴 군개혁의 과제-서보학(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윤석열은 내란죄의 수괴검찰 특수본은 최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필두로 내란에 가담했던 군장성들과 경찰청장 등을 내란중요임무종사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윤석열을 내란죄의 수괴로 적시하였다.한편 법원이 공수처의 신청으로 발부한 체포영장에도 윤석열은 내란죄의 수괴로 적시되어 있다.윤석열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40-50년 후퇴시켜 유신시대의 부활과 장기 집권ㆍ독재를 꿈꾸었던 망상가이다.유신시대가 어떤 시대였던가?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이 압살되고 공포정치가 지배했던 시대였다.군인들이 법기술자였던 검사ㆍ판사들과 합작하여 국민들의 생명ㆍ인권을 유린한 시대였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