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누리

중증발달장애 아동을 정신병원에 동의 입원시킨 행위는 신체의 자유 침해 - 대법원, 인권위 권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자의로 입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의사·판단능력을 가진 장애아동을 정신병원에 동의입원시킨 아동공동생활가정 시설장의 행위가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2024. 10. 31.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난 12. 2. 해당 시설장에 대해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이번 사안은 인권위가 2022. 11. 17 권고한 사건 관련해 피조사기관에서 권고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로, 재판부가 미성년 중증장애인의 동의입원에 대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

정관성(원광대)점심시간에 닭장에 갑니다.닭장에 가서 알을 꺼내고, 닭 모이를 주고 옵니다.집에 알을 갖다 놓고 저도 점심을 간단하게 먹습니다.오늘은 두 알, 어제도 두 알, 그제는 다섯 알 암탉은 마음대로 낳아주고 저는 ‘이게 어디냐?’라며 고맙게 주워 옵니다.참으로 알찬 한 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해가 점점 짧아지면서 11월부터는 도저히 퇴근 후 갈 수 없었습니다.어두워진 후 방문하면, 닭들이 모두 홰에 올라가 있다가 놀라고 흥분합니다.모이를 주고, 구멍 난 곳을 살펴야 하는 임무 수행에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어쩔 수 없이 점심시간에 닭장을 찾게 되었습니다.점심을 같이 먹던 직원들이 있습니다.해가 길 때엔 점심을 인근 식당이나 공공기관 구내식당에서 먹고 닭장엔 퇴근하고 갔으니, 점심시간은 대체로 여..

전북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194)이번호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는 정읍 도계서원입니다.위치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덕천면 도계1길 34-13번지에 있습니다.도계서원(道溪書院)은 대한민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이평면에 있는 서원입니다.1984년 4월 1일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재자료 제79호로 지정되었습니다.도계서원은 이희맹·김제민·최안·김지수를 비롯하여 김제안·김흔·김섬·김습 등을 기리고 있는 서원입니다.이희맹은 조선 전기 문신이며 김종직의 제자로 성균관 재학시절부터 문장과 인품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성종 23년(1492)에 장원 급제하여 등용되었으며 이후 여러 벼슬자리를 거쳤습니다.김제민(1527∼1599)은 이항의 제자로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으며 임진왜란 때에는 의병을 모아 왜군과 싸워 공을 세웠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