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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제7호 (사)인권누리 상담사례

상담일자 : 4월 상담내용 : 노동권 상담 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상담 주요 상담내용 : 상담자는 2005년부터 노동했던 처우에 관한 내용으로 문의하였습니다.상담자에 의하면 A업체에 근무한 노동자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9년 동안의 퇴직금과 복지에 관한 지원금을 A업체에게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A업체 사용자는 이를 거부하여 상담자는 사용자에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를 문의하는 상담이였습니다. (사)인권누리는 노동자의 고용 조건과 내용에 관한 자료를 상담자에게 정리하여 전달하고 A업체에 해당하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였으며, 진정결과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합의가 진행되어 상담이 종결되었습니다.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는 고용관계 및 복지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보장 받을 권리가..

카테고리 없음 2021.06.11

웹진 제7호 주간 인권소식

이번주 주간 인권소식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외국인 건보 자격 박탈 인권침해, 자본주의의 이면, 사라지는 노동자들,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된 미등록 이주아동들, "주민 인권 짓밟혀", 진정한 '인권 경찰'이 되는 길 등 여섯가지 뉴스기사와 사설을 소개합니다. [사설] 모두를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고용허가' 만료된 외국인 건보 자격 박탈…"인권침해" [박귀천의 일과 법] 자본주의의 이면, 사라지는 노동자들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된 미등록 이주아동들 "주민 인권 짓밟혀"…미군기지 사드 장비 반입 중단 촉구 [주장] 진정한 '인권 경찰'이 되는 길

웹진 제6호 전북의 인권 역사 문화 유적지(8)

위 사진은 한국 전쟁 전후 과정에서 전주형무소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사건의 장소로 현재 황방산 효자추모공원에 세운 희생지 안내판이다. 전주형무소 집단 학살 사건은 한국전쟁 당시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좌익과 우익 인사들이 번갈아 희생된 '한국 현대사의 아픔' 중 하나로 지적된다. 전주대학교 홍성덕 교수에 따르면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군과 경찰은 전주형무소 재소자 1천400여명을 좌익 관련자라는 이유로 학살되었다. 또한 같은 해 9월 전주를 점령한 인민군은 다시 600여명을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반동분자로 찍어 학살하였다. 이렇듯 민족 상잔의 비극 속에서 민간인 약 2천200여명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건이다 2005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설립되어 전주형무소 학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