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전라북도 인권행정 제도의 개선방안을 정리해 봅니다.(28) 전라북도 인권 제도의 내실화 지난 10여 년간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방 인권제도의 발전상을 되돌아보면, 거의 50%에 가까운 지방정부에서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는 등 인권제도의 양적성장 측면에서는 상당 부분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 인권제도가 실효성을 갖추고 질적 성장도 병행되었는지에 대한 평가에는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중앙정부가 공간적 한계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다할 수 없었던 지역 주민의 인권 보장에 대해서 지방정부의 노력마저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경우, 양적 성장은 결국 형식만 요란하게 갖추는 ‘알리바이’성 전시 효과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