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676

인권누리 웹진 제63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전라북도 인권행정 제도의 개선방안을 정리해 봅니다.(26) 전라북도 인권 조직의 실효성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직과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인권제도화에 해당하는 다양한 조직과 명칭이 존재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제도로는 인권행정을 담당하는 인권담당관, 인권 거버넌스의 허브인 인권위원회 그리고 인권침해 구제 역할을 수행하는 인권보호관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중 도민 인권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이 체감하는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라북도의 인권 구제기구에 대해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1. 인권 구제기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조직 개선 인권구제기구는 인권침해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신청 또는 진정을 제기했을 때, 그 사안에..

‘지리산산악열차 백지화’를 위한 성명서

남원시의 지리산산악열차 추진을 적극 반대합니다. 2019년부터 남원시가 추진해온 지리산 산악열차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783억원으로 남원시 주천면 육모정~고기리~정령치(13km)~달궁(9km)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산악관광사업입니다. 대한민국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의 생태복원 노력은 하지 않은채 친환경전기열차라는 허울을 뒤집어쓴 관광개발이 곧 지역발전인양 시민들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투자하고도 경제적 수익성 또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남원시는 산악열차를 친환경이라는 이름으로 잘 포장시켜 현재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연구개발사업비 80억으로 시범노선(1km)을 설치하여 운행하며 지방비(남원,전북,민자) 1,022억으로 연장노..

보도자료 2022.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