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전북공무원 인권정책과 인권의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23) 1. 인권조례의 인권보호 미흡 전라북도의 인권조례는 총 5장 33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북 인권조례는 2010년 7월에 제정되어 이후 인권행정 조직의 시행과 더불어 문제점들이 있어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합니다. 첫째, 인권지수에 관한 내용이 부실합니다. 전북은 인권지수 개발에 관한 규정만 있습니다. 인권지수 개발책임은 인권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지수의 관리책임은 각 지표항목의 지수 관리자인 해당부서가 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권지수를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해 인권정책회의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이를 강제 규정하는 조항이 없는 것도 문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인권교육에 대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