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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누리 웹진 제176호 회원의 붓

-->[긴급성명] 차별과 혐오가 정당하다는 안창호 후보자의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내정을 강력히 규탄한다최종수(천주교 전주교구 신부)-->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5명의 최종후보 명단을 받았다. 한상희 교수가 사퇴한 후,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던 4명의 후보에 대해서 95개 한국시민사회단체는 지난 7월 30일,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냈다.서한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법과 국가인권기구의 성격에 비춰볼 때, 안창호 후보자와 김태훈 후보자는 차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 되어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호소가 담겨 있었다.한국 시민사회뿐만 아니다.UN 최고인권대표 사무소 부대표와 UN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역시 한국정부에 서한을 보내어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인권기구의 성격과 활동에 적합한 인사..

인권누리 웹진 제176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결정서 송부 시 개인정보 보호 조치 필요- 법원행정처장에게, 익명처리 규정 마련 등 의견 표명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4년 7월 8일 법원행정처장에게, 스토킹 범죄 관련 잠정조치 결정서 등본 송부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익명처리 등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진정인은 ○○○○○○법원(이하 ‘피진정법원’)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이라 함) 위반 혐의자인 진정인에 대한 잠정조치 인용 결정서와 이후 잠정조치 연장 기각 결정서에 주민등록번호,주거지와 등록기준지 주소를 익명 처리하지 않고 스토킹 피해자에게 결정서를 통지하였다는 이유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

인권누리 웹진 제176호 전북의 인권 역사 문화 유적지

전북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178)이번호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는 장수 가야홍보관입니다. 위치는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두산리 473-2번지 한누리전당가람관 3층에 있습니다.전라북도 동부 소백산맥 서쪽 사면의 산간 지대에 있는 장수군은 고대국가 시절 가야의 왕국이 자리했던 곳입니다.고대 산업경제의 중심인 철 생산 유적과 정보통신기술의 원조인 봉수유적들이 남아있는데 가야유적뿐만이 아니라 장안산, 팔공산, 남덕유산과 덕산계곡, 동촌리 고분군을 비롯하여 다양한 문화재 등이 있습니다. 전북 가야는 남원에서 시작해 진안 장수, 나아가 섬진강, 영산강 권역으로 세력을 뻗치고, 5세기 대가야는 중국 남제에 사신을 보낼 정도로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장수의 진안고원은 최근 몇 년 동안 동촌리를 위시해 삼봉리 장계리 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