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누리

‘민주사회를 위한 지식인 종교인 네트워크’ 시국논평 31(2024.4.15.) 백승종(역사가, 전 서강대 및 독일 튀빙겐대학교 교수) 지난 4월 10일에 시행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우리 시민들은 윤석열 정권의 잘못을 따끔하게 질책하였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차지하였고, 여당인 국민의 힘은 궁지로 내몰렸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254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61석을 얻었지만, 국민의힘은 90석에 그쳤습니다.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및 진보당도 각기 1석을 차지하였습니다. 그 밖에 비례대표는 국민의미래(36.67%)가 18석을 획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연합(26.69%)이 14석, 조국혁신당(24.25%)이 12석을 얻었습니다. 그밖에 개혁신당(3.61%..

두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학생생활규정 개정 권고, 해당 학교 불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11월 15일 ○○고등학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학생들의 자유로운 개성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두발의 길이나 형태 변형 등에 대한 일률적 제한 및 검사를 중단하고, 「학생생활규정」에서 두발의 제한에 관한 부분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인권위 진정사건 접수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로 인해 학칙 개정을 위한 계획을 이미 수립·추진하였으며, 개정된 학교 규칙이 2023년 11월 1일부로 적용되었다고 회신하였다. □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피진정인이 회신한 개정된 생..

전북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160) 이번호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는 고창 백관수 선생 고택과 덕산사 입니다. 위치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성내면 덕산리 산 18번지에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근촌 백관수(芹村 白寬洙 1889~1961)선생은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셨고, 동아일보사 사장, 한국 민주당을 창당하고 제헌국회 의원을 지냈으며, 한국전쟁 때 납북되었습니다. 일본 유학 중 1919년 2.8 독립선언을 신익희 등과 함께 주도해 우리나라 3.1운동에 큰 영향을 끼친 분입니다. 백관수 선생은 1889년 1월 28일 고창군 성내면 덕산리 현재의 생가에서 태어났습니다. 백관수 선생은 일본 유학에서 귀국 후 중앙학교에서 교편을 잡다 동아일보에서 언론인으로 활동했습니다. 1945년 광복 후 미군정 민정장관으로 취임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