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누리

인권누리 웹진 제195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여성 소방관을 산불 현장 출동 시 제외하는 것은 성차별 - 보호와 배려라는 명목으로 여성을 특정 업무에 배치하지 않는 것은 성차별적 인식의 또 다른 단면 -- 해당 소방본부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간부 대상 성평등 교육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4년 12월 11일 □□소방본부장에게, 현장 출동 시 여성대원 배제 등 성차별적 업무 배치를 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과, 간부 대상 성평등 교육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여성 소방관으로, □□소방본부 ◇◇◇◇소방서 ○○119안전센터(이하 ‘○○센터’)에서 근무하는 중, 직속 팀장인 피진정인으로부터 성차별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소방 차량 운전 업무를 할..

인권누리 웹진 제195호 회원의 붓

생명의 무게정관성(원광대 강사)12월 29일 아침 9시 3분 제주항공 여객기가 전남 무안공항에서 동체착륙을 시도했고,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사망했습니다.대형 사고를 접할 때마다 희생자들의 인생과 생명이 터무니없이 무너져 내린 걸 보며 허탈하고, 안타깝고, 슬픈 감정이 뒤섞입니다.한 개인이 아니라 사회 전체와 인류가 공통으로 느끼는 인간에 대한 연민과 공감을 확인하게 됩니다.인류는 다른 동물이나 자연의 힘에 비해 신체적 역량은 대단하지 않습니다.빠르지도, 날카롭지도, 날아오르지도, 물속에서 자유롭지도 못합니다.다만 사회를 이루고 서로 지혜를 짜내고 돕는 능력이 남다른 덕에 현재의 지구의 지배자가 되었습니다.그 과정에서 배운 것이 바로 “공감하는 능력”이 아닌가 합니다.농사일을 마치고 해외여행을 갔..

인권누리 웹진 제195호 전북의 인권 역사 문화 유적지

전북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197)이번호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는 임실 이웅재고가입니다.위치는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오수면 둔덕2길 55번지에 있습니다.'전라도 인물의 반은 남원에 나고, 남원 인물의 반은 둔덕에서 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둔덕리는 행정구역상 임실오수이나 남원사매면과 인접해 있고 조선시대에는 남원에 해당하는 지역이었습니다.이웅재 고가는 이담손이 조선 연산군 6년(1500)경에 지은 것을 여러 차례 보수한 건물입니다.이담손은 태종의 둘째아들인 효령대군의 증손이며, 전주이씨로서는 둔덕리에 맨 처음 들어온 사람입니다.경사면을 축대로 쌓은 장방형의 대지에 자리한 이 집은 동남쪽을 향하여 안채, 사랑채, 대문채가 위치하고 있는 ㄷ자형의 가옥이다.사랑채는 일자 형으로 고종 1년(1864)에 기둥에 보를 ..

"이 순간 사랑이 가장 필요한 곳, 남태령에 진정 같이 서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김경호(법무법인유앤아이 변호사)종교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많은 이들이 ‘종교’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사랑’ 혹은 ‘자비’와 같은 단어를 이야기한다.실제로 종교는 인류 역사 속에서 힘없는 자를 돌보고, 위기에 처한 이들을 보듬는 역할을 해왔다고들 말한다.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종교가 온전히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의문이 남는다.“이 땅에 종교의 존재 의미는 사랑이 필요한 곳에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가장 끝까지’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그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성직자인 것이다.”이 말처럼, 종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누군가의 상처가 가장 깊고, 그 상처가 눈에 ..

지자체의 입원 의뢰 없는 행정입원은 인권침해 -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직무교육 권고, 지자체장에게는 지도·감독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4년 12월 10일 정신의료기관인 ○○○○병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소속 의료인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원 절차에 관한 직무교육 실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뢰 없이 행정입원되지 않도록 피진정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각각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2024년 1월 22일 진정인이 거주하던 아파트의 관리소장과 피진정인이 모의하여 부당하게 행정입원되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진..

전북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196)이번호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는 전주 추천대입니다.위치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추천로 48-23번지(팔복동3가)에 있습니다.전주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또한 전주에는 환경과 생태도 살아있습니다.구도심을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과 신도심을 흐르는 삼천천을 보면 전주의 또다른 매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전주천은 1990년대까지만하더라도 오염으로 인해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았는데, 생활하수가 바로 전주천으로 흘러 악취가 심했습니다.전주천을 살리기 위해 전주시는 1998년부터 생태하천으로의 복원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하천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맑은 물에만 ..

현행범 체포 시 과도한 물리력 사용은 신체의 자유 침해 - 해당 경찰서장에게, 수사관 대상 직무교육 실시 등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4년 11월 22일 OO경찰서장에게, 집회시위 현장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여 관련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피해자는 □□□□조합총연맹 위원장으로, ◇◇제철소의 일방적 노사관계 규탄 및 투명한 임금 교섭을 목적으로 옥외집회를 신고한 후 제철소 정문 등에서 집회를 하였다.이 과정에서 OO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하 ‘피진정인들’)이 도로에 설치한 망루에서 농성하는 노조 간부의..

왜 역사의 순리를 거부하는가?백승종(역사학자, 전 서강대 사학과 교수)중종 14년 11월 15일 밤, 갑자기 대궐 안이 시끄러웠다.숙직하던 승지 윤자임이 허둥지둥 나가 보았더니, 영추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근정전에도 불을 밝혔고, 편전 바깥에는 화천군 심정 등이 앉아 있었다.승지들 몰래 중종이 대신을 불러들인 것이었다.왕은 대사헌 조광조와 그의 동료들을 잡아들이라고 명하였다.(실록)조광조 등은 영문도 모른 채 옥에 갇혔다.사흘 뒤 누군가는 이 사건의 실체를 조사해 이미 귀양길에 오른 조광조에게 일렀다.그에 따르면, 남곤과 홍경주 및 심정은 흉흉한 예언설로 중종을 불안에 빠뜨렸고, 사건 당일 밤 신무문을 통해 궐내에 들어와 중종과 함께 거사계획을 논의하였다.그런 다음 그들은 궐 밖으로 나왔다가 연추문으로 ..

전북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195)이번호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는 정읍 석탄사입니다.위치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칠보면 허궁실2길 186-125번지에 있습니다.정읍 칠보의 아름다운 풍경 팔경이 있습니다.칠보의 아름다운 풍경인 고현팔경(古懸八景)중 제6경인 석탄모종(石灘暮種)을 아십니까? 제1경. 행단춘풍(杏壇春風) 구절재에서 행단으로 넘어오는 훈훈한 봄바람 제2경. 세류앵가(細柳鶯歌) 세류마을 버들가지에서 우는 아름다운 꾀꼬리 소리 제3경. 무성현가(武城絃歌) 무성현의 현가루(絃歌樓)에서 글 읽는 소리 제4경. 류상곡수(流觴曲水) 최고운(崔孤雲)선생과 검단대사가 술잔을 띄우면서 글을 읊었다는 감운정 옛터인 유상대를 휘어 감도는 물길 제5경. 월연락조(月延落照) 원촌 뒤에 있는 월연대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노을..

중증발달장애 아동을 정신병원에 동의 입원시킨 행위는 신체의 자유 침해 - 대법원, 인권위 권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자의로 입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의사·판단능력을 가진 장애아동을 정신병원에 동의입원시킨 아동공동생활가정 시설장의 행위가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2024. 10. 31.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난 12. 2. 해당 시설장에 대해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이번 사안은 인권위가 2022. 11. 17 권고한 사건 관련해 피조사기관에서 권고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로, 재판부가 미성년 중증장애인의 동의입원에 대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