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누리

동일한 채용 절차를 통해 입사한 직원 직급을 학력에 따라 다르게 부여하는 것은 차별 - ○○○○재단 이사장에게, 고졸자 채용 절차 개선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4년 9월 9일 ○○○○재단 이사장(이하 ‘피진정인’)에게, 동일한 채용 절차를 통해 신규 채용된 직원들에 대해 학력을 이유로 직급 체계를 달리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과, 고졸자 채용 시 고졸적합직무의 내용과 능력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사전에 공개하고 이에 기반한 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관련 제도 등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2023년 피진정인의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에 응시하여, 서류심사?필기전형?면접전형을 거쳐 합격하였는데, 피진정인이 고졸자인 진정인에게 대졸자보다 낮은 직급을 부여하여 임금과 승진에서 불리하..

진령군의 역사 - 대통령 일가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하다!백승종(역사학자)근현대사를 잘 아는 분이라면 진령군(眞靈君)이라 불린 무당도 기억할 것이다.그는 이씨 성을 가진 무녀로, 이야기는 임오군란(고종 19년, 1882) 직후로 거슬러 올라간다.명성황후가 충주로 피신해 불안을 떨치지 못하였는데, 그때 한 무녀가 찾아갔다.황후는 무녀의 신통력을 확신하고 도성으로 데려왔다.이후 황후는 몸이 불편할 때마다 이 무녀를 불렀고, 그러면 병세가 사라졌다고 한다(황현, ‘매천야록’, 1권).고종 20년, 무녀는 자신의 신통한 정체성을 주장했다.임진왜란 때 명나라 황제를 움직여 조선을 구원한 관우 장군의 딸이라면서, 부디 관우를 섬기게 관왕묘(關王廟)를 지어달라고 했다.그러자 황후는 북악산 아래 숭동(명륜동1가)에 관왕..

전북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187)이번호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는 임실 영천서원, 관곡서원입니다.영천서원 위치는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지사면 영천3길 33번지에 있습니다.관곡서원 위치는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지사면 관기1길 32-7번지에 있습니다.임실은 북쪽으로는 만덕산(763.3m)을 경계로 전주와, 북동쪽으로는 성수산(875.9m)을 경계로 진안과, 남서쪽으로는 회문산(774.8m)을 경계로 순창과, 서쪽으로는 옥정호 너머로 정읍과, 남쪽으로는 섬진강 건너 남원과 접하고 있습니다.임실의 물줄기는 만덕산서 발원한 오원천(烏院川)이 임실의 북서쪽을 관통하여 옥정호를 이루고 성수산서 발원한 오수천(獒樹川)이 임실의 동남쪽을 관통하여 섬진강 본류와 합류합니다.임실의 역사는 삼한시대는 마한에 속하여 신운신국이라 했..

균형에 대하여정관성2023년 10월 7일. 이날은 팔레스타인 무장 정치세력인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를 공격하여 1,200여 명이 죽고 250명을 납치한 날입니다.하마스의 기습공격과 인질극으로 시작한 전쟁이지만, 결국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함으로써 팔레스타인측 사망자가 4만1870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하마스 대원을 색출하여 제거하겠다는 전쟁에서 많은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했고, 사망자의 30% 이상이 어린이라고 합니다.게다가 가자지구의 6~23개월 영유아와 여성 96%는 일일 필수영양분 최소치를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이스라엘은 최근 이란, 레바논, 예멘 반군 등에 대한 공격 또는 공격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미국은 이스라엘에게 휴전을 권하면서도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골프클럽의 여성 정회원 입회 제한은 차별- 골프클럽에서 시설 여건을 이유로 여성 정회원 가입을 제한하지 않도록 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클럽(이하 ‘골프클럽’)에서 여성의 정회원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는 진정사건을 조사하고, 2024년 9월 26일 해당 골프클럽을 운영하는 자(이하 ‘피진정인’)에게, 골프클럽의 정회원 가입에 있어 여성을 제한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아내를 위해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골프클럽의 회원권을 구매하고자 하였으나, 골프클럽은 ‘정회원 입회는 남성으로 한정한다’며 여성 회원권 판매를 거절하였다.진정인은 골프클럽이 여성 회원권을 판매하지 않는 행위는 불합리한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여성 ..

전북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186) 이번호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는 장수 전해산 의병장 기념관입니다. 위치는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번암면 성암길 92번지에 있습니다. 호남의 명장 전해산 의병장은 1879년 임실에서 태어나 1909년 12월 18일 일번군에 의해 체포되어 1910년 교수형으로 순국하였습니다. 묘역은 전북 장수군에 모셔져 있습니다. 전해산 장군의 본명은 전기홍이지만 바다와 산을 누벼 항일 운동을 하겠다는 의지로 스스로를 해산(海山)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

인권 교육을 다시 생각한다조효제 (성공회대 명예교수)오랫동안 인권을 교육하면서 인권 교육이 무엇인지, 인권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해 왔다.인권 교육을 정의하기는 어렵지 않다.인권 교육은 학습자에게 자기가 가진 권리에 대한 지식과 가치를 알려주고,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보유자로서의 유능성을 함양시키는 것이다.그 과정을 통해 얻은 지식과 가치를 학습자가 자신의 가치관에 통합시 키고, 삶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내릴 때 그것 을 불러내고 활용할 수 있다면 인권 교육의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인권 교육을 잘 받은 학습자는 스스로 자력화되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자신과 구성원들의 존엄과 평등을 증진시킬 수 있게 된다.더 나아가, 타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것과 연관된 일을 하는..

시각장애인 경찰 조사 시 진술 조력인 참여 등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4년 9월 10일 경찰청장과 ◇◇◇◇경찰서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경찰청장에게, △문자를 해독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을 상대로 조사할 때는 경찰관이 적합한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하거나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참여시켜 진술을 조력하도록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49조 제2항을 개정하고, 시·도경찰청 및 소속 경찰서에 해당 사례와 개선조치 내용을 전파할 것,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공하는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정보를 시각장애 등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적합한 방식으로 안내할 것, △교통사고 조사과정에서 사고조사 목적 이외에 사고 관..

전북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185)이번호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는 임실 운서정입니다.위치는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관촌면 관진로 61-20번지에 있습니다.임실 사선대 운서정(雲棲亭)은 승지 김양근(金瀁根)의 아들 김승희(金昇熙)가 부친의 유덕을 추모하기 위하여 1923년부터 1928년까지 6년간에 걸쳐 지은 누정입니다.이 정자를 짓는 데는 당시 쌀 3백 석이 들었다고 합니다.1990년 전라북도(현,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습니다.오원천(烏源川)가의 사선대 위에 건립되어 있습니다.정각과 동 · 서재 그리고 가정문(嘉貞門)으로 이루어진 운서정 일곽은 마치 강학(講學)을 위한 공간과 같습니다.경사지에 화강석 장대석으로 높은 축대를 쌓아 단을 만들고, 각 단에 위계에 따라 배치하였습니다..

가려 뽑은 여섯 명의 선비백승종(역사학자, 서강대 명예교수)가려 뽑은 여섯 명의 선비선비의 내면을 지배한 정신은 무엇이었을까? 외부의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선비의 꼿꼿함은 어디에서 유래한 것일까? 선비다움은 과연 무엇을 통해 어떻게 형성된 것이었을까? 쉽게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다.그러나 선비에 관해 말을 꺼낸 이상,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질문이다.하나의 답을 찾기 위해 나는 여섯 명의 선비를 떠올렸다.그 첫째는 16세기의 역관 홍순언(洪純彦, 1530~1598)이다.그는 조선의 역관, 즉 통역관이었다.중인이란 특수한 신분이었다.선비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 사람들도 있을 테지마는 그렇게 쉽게 단언할 일이 아니다.그의 언행에서 분명히 확인되었듯, 홍순언은 끊임없는 독서와 수양으로 자신을 연마한 선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