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의 공적 책무성 강화는 반드시 필요 2018년 6월 지방교육자치 선거를 통해 상당수 지역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되었다. 그들의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과 지도를 체계화하기 위해 지역차원의 사립학교법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사립학교 육성 및 민주적 운영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하겠다고 상당수 교육감들이 발표한 바 있다. 즉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공적 책무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동안 사립학교 운영의 파행 사례를 생각하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법과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교육감들의 입장을 환영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시·도교육감이 사학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고양이 목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