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누리

담일자 : 6월 상담내용 : 인권침해 상담 주요 상담내용 : 상담자는 2021년초 휴대폰 대리점을 통해 본인과 남편의 휴대폰을 개통하였습니다. 그러나 개통하면서 제공한 신분증을 휴대폰 업자는 명의도용하여 또다른 휴대폰과 인터넷을 개통하였다고 합니다. 명의를 도용당한 상담자는 약 500만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통신사로부터 독촉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명백한 휴대폰 업자의 사기에 인권침해 및 사기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상담자의 신분증과 싸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통신사의 잘못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휴대폰 업자는 갑자기 사고를 당해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사)인권누리는 상담자의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내용을 법률구조공단과 통신사 본사에 진정을 하고 이의 해결을 요청하였습니다. 상담자의 인권침해가 해결된..

이번주 주간 인권소식은 국가 인권위 성명, 종교 자유 침해, 군수 자유권 침해, 전북 인권위 설치 소외, 기혼여성 차별, 대학 갑질 채용, 채식연대 채식재단 요청, 생리공결제 등 뉴스기사를 소개합니다. 국가인권위 성명 "군 내 인권침해 반복…군인권보호관 도입해야" 국가인권위원회, '대학생 종교 수업 참석 강요는 종교의 자유 침해' 직원에 ‘집 노랗게 칠해라’한 군수…인권위 “자유권 침해” 전북은 '인권위 설치'에서도 소외받나? 결혼한 여성 부양의무자가 시부모? 인권위 “기혼여성 차별” “네 부모 어느 대학 나왔니?”…대학 ‘갑질 채용’ 여전 채식연대 "군 부대처럼 학교 급식에도 채식 식단 만들어 주세요" [생리는 여성인권 ②] 생리통 심한 날은 기절도 하는데.. 이대에도 생리공결제 없다

이번호의 유적지는 전주 중앙성당입니다. 위치는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51번지입니다. 중앙성당은 1956년에 준공한 천주교 전주교구 주교좌 성당입니다. 중앙성당은 197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천주교계의 민주화 운동과 인권 운동을 전개한 장소입니다. 특히 1974년 11월 20일에는 천주교 전주교구 사제단이 중심이 되어 중앙성당에서 천주교 전주교구의 신부, 수녀, 일반 남녀신도 등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인권회복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유신헌법 철폐하라, 민주헌청 회복하라, 구속인사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서울 명동성당과 더불어 전주 중앙성당에서는 시국 미사 및 민주화를 위한 기도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1987년 6월 국민 대항쟁 시절에는 전북지역 학생과 시민들이 호원철폐..

이번주 주간 인권소식은 베트남 유학생 결혼 권유, 학교 인권수업 설계, 자치경찰제 본질 무력화, 전북 인권사무소 유치, 외인 보호소 면회 금지는 인권침해, 인권문제 견인 등 여섯가지 뉴스기사를 소개합니다. “농촌 총각과 결혼하세요”...베트남 유학생에 결혼 권유한 문경시[이슈픽] 학교 인권수업 설계와 운영의 실제 연수 실시 전북 자치경찰위원회 퇴직공무원 위원장 내정...자치경찰제 본질 무력화 의도 전북인권사무소 유치, 6月 정치권 ‘총력’ 대응 시점 이주인권단체 "외인 보호소 면회 금지는 인권침해"…인권위 진정 “인권 문제를 견인할 수 있는 전라북도 되길” 정영선 전라북도 인권위원회 위원장

이번호의 유적지는 가톨릭센터 입니다. 위치는 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 40번지 입니다. 가톨릭센터는 전북지역 민주인권의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1970년대부터 박정희 유신정권에 반대하는 기도회와 전북도민의 농성장 이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광주학살 진상규명과 전두환 군부독재에 맞서 민주화운동의 선구자적 역할을 담당하는 장소였습니다. 가톨릭센터는 특히 1987년 6월 국민대항쟁시에는 수배자와 전북민주인사가 기거하며 민주인권 투쟁을 전개했던 장소입니다. 가톨릭센터는 천주교 유지재단 전주교구의 사무실과 사제관 이였습니다. 그러나 민주인권투쟁을 하다가 쫓기는 인사들과 학생들을 숨겨주고, 재워주고 함께 지원하는 전라북도 민주인권 유적지의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현재는 모든 사제관과 사무실이 이전하여 폐쇄된 상태입니다..

상담일자 : 4월 상담내용 : 노동권 상담 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상담 주요 상담내용 : 상담자는 2005년부터 노동했던 처우에 관한 내용으로 문의하였습니다.상담자에 의하면 A업체에 근무한 노동자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9년 동안의 퇴직금과 복지에 관한 지원금을 A업체에게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A업체 사용자는 이를 거부하여 상담자는 사용자에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를 문의하는 상담이였습니다. (사)인권누리는 노동자의 고용 조건과 내용에 관한 자료를 상담자에게 정리하여 전달하고 A업체에 해당하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였으며, 진정결과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합의가 진행되어 상담이 종결되었습니다.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는 고용관계 및 복지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보장 받을 권리가..

이번주 주간 인권소식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외국인 건보 자격 박탈 인권침해, 자본주의의 이면, 사라지는 노동자들,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된 미등록 이주아동들, "주민 인권 짓밟혀", 진정한 '인권 경찰'이 되는 길 등 여섯가지 뉴스기사와 사설을 소개합니다. [사설] 모두를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고용허가' 만료된 외국인 건보 자격 박탈…"인권침해" [박귀천의 일과 법] 자본주의의 이면, 사라지는 노동자들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된 미등록 이주아동들 "주민 인권 짓밟혀"…미군기지 사드 장비 반입 중단 촉구 [주장] 진정한 '인권 경찰'이 되는 길

위 사진은 한국 전쟁 전후 과정에서 전주형무소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사건의 장소로 현재 황방산 효자추모공원에 세운 희생지 안내판이다. 전주형무소 집단 학살 사건은 한국전쟁 당시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좌익과 우익 인사들이 번갈아 희생된 '한국 현대사의 아픔' 중 하나로 지적된다. 전주대학교 홍성덕 교수에 따르면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군과 경찰은 전주형무소 재소자 1천400여명을 좌익 관련자라는 이유로 학살되었다. 또한 같은 해 9월 전주를 점령한 인민군은 다시 600여명을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반동분자로 찍어 학살하였다. 이렇듯 민족 상잔의 비극 속에서 민간인 약 2천200여명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건이다 2005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설립되어 전주형무소 학살 ..

이번주에는 시비 휘말릴라, 울산시 인권위원회 결의문 반인권적 범죄 피해자의 명예, 인권위원장이 말해주는 인권위원장의 자격, 권력관계의 문제, 학교 학생들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등의 여섯가지 뉴스기사를 소개합니다. "시비 휘말릴라".. 청주시설공단, 홍보물 인권침해요소 사전점검 울산시 인권위원회 미얀마 인권유린 사태 관련 ‘결의문’ 채택 반인권적 범죄 피해자들 명예 회복되나 인권위원장이 말해주는 새 인권위원장의 자격 "모든 산재는 권력관계의 문제, 따라서 정치적인 것이다" "미안, 먼저 가" 그 학교 학생들은 왜 스스로 목숨 끊었나

학교비정규직 - 차별, 생존권, 노동인권 학생들은 학교 안전지킴이의 도움을 받고 등굣길에 나선다. 학교에 들어서면 기간제 교사, 스포츠 강사, 영어 강사 등에게 수업을 받는다. 그 사이 영양사는 식단을 짜고, 조리사와 조리원들은 음식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배식한다. 정규 수업이 끝나면 방과 후 강사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돌봄강사가 아이들을 돌보며, 모두가 퇴근한 이후에 학교에 출근하는 당직 기사들은 학교의 문단속과 경비에 힘쓴다. 그사이 교무실에서는 교무실무사가 접대업무부터 시작해서 학교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 한겨레.2017.6.29- 어느 정부든 고용의 문제는 지지율과 큰 상관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많은 신경을 쓰는 분야에 해당한다. 하지만 고용에는 양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내용도 중요하다. 이른바 나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