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누리

차별금지법 제정. (문제는 성적지향 자체가 아니라 차별행위의 금지이다.) 우리 헌법 제10조 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또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형태의 차별이 존재하고 지속되고 있다면 그 차별행위는 즉시 제지되어야 하고 차별을 행하는 당사자나 개인에게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공동체 정신과 도덕적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법에 의한 간섭은 자유를 해치는 ..

‘물속의 물고기는 목마르지 않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목마를 이유가 없듯이, ‘행복 속에 있으니 불행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행복 속에 있는 걸까요? 코로나로 스트레스가 많은데 어찌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행복은 상황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우리의 생각(관점)이 결정합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을 어떻게 하느냐가 행복과 불행을 좌우합니다. 없는 것에 주목하면서 ‘더 많이~ 더 좋게’라고 불만스럽게 생각하면 불행을 느낍니다. 있는 것에 주목하면서 ‘이대로 충분해’라고 생각하고 만족하면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돈을 추구하는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이루라고 ..

이번호는 순창에 있는 삼인대이다. 삼인대(三印臺)는 전라북도 전북 순창군 팔덕면 청계리 산271번지에 위치한다. 순창군 강천산 앞에 있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비각(碑閣)이다. 1973년 6월 23일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 27호로 지정되었다. 삼인대는 조선 중종 10년(151년)에 폐비 신씨의 복원을 주창하는 순창군수 김정, 담양부사 박상, 무안현감 류옥의 행적을 기념하기 위한 비석과 비석을 보호하기 위한 작은 건물이다. 조선 연산군 12년(1506) 훈구세력인 성희안과 박원종이 임사홍, 신수근 등과 결합하여 포악한 정치를 거듭하던 연산군을 왕위에서 몰아내고 진성대군을 왕으로 추대하는 중종반정이 일어났다. 중종반정이 성공자하 공신들은 중종의 부인인 신씨를 역적의 딸이라 하여 왕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

교육평등=사회평등 고교입시와 대학입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우선 전형이나 지역균형선발(이하 ‘지역균형 및 사배자 전형’)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에 대해 최근 “지균충, 사배충”등의 표현으로 비하하고, 대놓고 차별을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역균형 및 사배자 전형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특정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모든 학교에 고르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교육 격차 해결에 기여한다고 본다. 반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지역균형 및 사배자 전형이 오히려 우수한 학생들의 선택의 자유와 기회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불공정한 제도라고 주장한다. 평등(平等)은 인간의 존엄, 권리, 인격, 가치, 행복의 추구 등에 있어 차별이 없이 같은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자..

매화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꽃들을 보니 기분이 좋습니다. 아침에 잔소리를 들어서 속상했습니다. 오후에는 칭찬을 들으니 기쁩니다. 이가 아파서 짜증이 났는데 달콤한 사탕을 먹으니 행복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에 일어난 자신의 을 어느 정도 알고 있나요? 수냐와 함께하는 행복연습 은 감정 알아차리기 연습입니다. 감정 알아차리기는 매순간 대상을 접촉할 때마다 일어나는 감정(느낌, 정서)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대상을 접촉할 때마다 감정이 일어납니다. 감정이 없는 순간은 없습니다. 눈으로 볼 때, 귀로 들을 때, 냄새를 맡을 때, 혀로 맛볼 때, 몸으로 접촉할 때, 생각할 때, 대화할 때, 일할 때 등 매순간 대상을 접촉할 때 ..

이번호의 인권 역사 유적지는 남원시 강석마을 민간인 희생자 위령비와 정읍시 두승산 아래의 고부면 입성리 피학살묘 및 위령비 입니다. 정읍시 두승산의 민간인 희생자 사건은 1950년 9월 30일 경 정읍경찰서에 수감되어 있던 민간인 150여명을 고부면 입성리 폐금광으로 끌고가 몽둥이와 돌, 총 등으로 학살한 후 생매장한 희생지 입니다. 피 학살묘는 2015년 4월 12일 고부면 현재의 장소로 이장하여 합장한 곳입니다. 남원시 강석마을 민간인 희생사건은 1950년 11월 17일에서 29일까지 11사단이 남원시 대강면 강석리, 주천면 고기리와 덕치리, 산내면 일대에서 군인을 동원하여 150여명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당시 11사단은 인민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민간인 등을 무자비하게 학살 하였습니다. 한국전쟁을 ..

상담내용 : 상담자는 경력직으로 기존업무와 같은 형태의 타 기관으로 입사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타 기관에서는 경력과 호봉은 인정하면서도 연차 휴가에 대한 규정은 신입자와 똑같이 대우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회사 측에 경력과 연동하여 연차 휴가 일수도 그에 합당한 일 수를 확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회사 측의 관리자는 이를 거부하여 이에 대한 상담을 인권누리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인권누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연차 일수는 경력과 호봉에 비례해야 한다고 진정을 하여 신입자와 똑같이 산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명백한 차별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에 민원내용을 전달하여 회사 측의 관리자에게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한 것을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주 주간 인권소식은 교육부, 기가 차다, 평등권 침해 진정에 대한 인권위의 각하 결정은 적법, 안산 행복주택, 성차별 판단, 여성도서관, 남성에게도 도서 대출, 피해자에게 국가폭력은 초시간적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선거권 만 16세 하향 논란, 내부 비리 고발자 신상 유출한 공무원, 인권침해, 제 4기 전북도인권위원회 구성, 국가위원장 후보 4명 추천, 수원시 인권침해대응 종합계획 수립, 기사사법서비스 등 뉴스기사를 소개합니다. 교육부, 기가 차다 : 칼럼 : 사설.칼럼 : 뉴스 : 한겨레 (hani.co.kr) 인국공 ‘평등권 침해’ 진정에 대한 인권위의 각하 결정은 적법 - 경향신문 (khan.co.kr) '여성만 입주 가능' 안산 행복주택…인권위 '성차별' 판단 - 중앙일보 (joins.com)..

전주 가정법원을 조속히 설치하라! - 도민의 공정하고 신속한 법률서비스와 도민 인권보장을 위해 전주 가정법원의 설치 연대활동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주지방법원의 조직에는 가사항소부, 가사합의부, 가사단독 2부, 소년단복 1부 등 5부의 재판부와 가사과가 운영되고 있다. 전북일보의 기사에 의하면 최근 10년(2010~2019년)간 전라북도의 가사소송 사건 접수는 1만 7329건이라 한다. 이는 연평균 1733건에 해당한다. 전북의 외국인 주민은 2020년 기준으로 62,151명, 결혼이민자는 11,595명, 외국인 주민 자녀는 12,596명이다. 외국인 주민과 결혼이민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북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21년 6월말 기준 전체인구에서 21.8%로 이미 초고령..

요즘은 정보와 지식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식을 알고 인문학을 공부하는 목적은 행복한 삶입니다. 인문학적 지식을 아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알고 다스릴 줄 알아야 마음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냐와 함께 하는 행복연습] 은 몸, 마음 알기- 마음챙김 연습 입니다. 마음챙김은 순간 순간 몸과 마음을 판단하지 않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몸에서는 어떤 감각이 느껴지는가?’, ‘지금 이 순간 나의 기분은?’.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제가 마음챙김 집중수련을 한 곳은 보리수선원과 미얀마에 있는 위빠사나 수행센터 입니다. 그곳에서는 한 시간은 앉아서 명상하고 한 시간은 걸으면서 하루 종일 명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