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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누리 웹진 제172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직원이 전원 여성이라는 이유로 육아휴직급여 지급 거부는 성차별- 전국○○○○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육아휴직급여 지급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4년 7월 9일 전국○○○○노동조합 위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산하 기관 연구원인 진정인이 신청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노동조합 부설 ○○○○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사업주가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연구소가 미혼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선례가 되면 향후 재정적으로 부담된다”며 급여 지급을 거절하였다.이에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노동조합과 연구소는 별개의 법인격이고, △육아휴직..

인권누리 웹진 제172호 전북의 인권 역사 문화 유적지

전북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174)이번호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는 남원 향교입니다.위치는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향교길 43번지에 있습니다.남원향교는 1410년(태종 10)에 남원의 서쪽 대곡산(大谷山) 기슭에 창건하였습니다.향사 때마다 호랑이의 침해가 있는 까닭에 1428년 세종 10년에 동쪽 덕음봉(德蔭峰) 기슭으로 옮겨졌다가, 홍수 때 길이 막히는 일이 많아 1443년 세종 25년에 지금 위치에 다시 세워졌습니다.현존하는 건물로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대성전과 동무, 서무, 명륜당, 동재, 서재, 신문, 고직사, 진강루, 외문 등이 있습니다.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대성전은 팔작지붕에 겹처마로 되어 있고 기둥은 두리기둥을 사용하였습니다.남원향교에서는 국악 공연, 문인화 교실, 전통 예절, 우리소리 ..

인권누리 웹진 제171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있어서 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영향평가 실시 필요- 인권위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구」 마련, 「인공지능 인권 가이드라인」(’22)에 이은 구체적인 인권 보호 기준 제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4년 5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및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사업계획의 수립·이행 시에「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구」를 활용하고, 인권영향평가가 법제화되기 전까지 공공기관이 직접 개발하거나 활용하는 모든 인공지능과 민간 부문의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자율적 인권영향평가가 수행될 수 있도록위 평가 도구를 보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확산이 우리 사회와 인간의 ..

인권누리 웹진 제171호 회원의 붓

겸손해질 결심정관성(원광대 강사)겸손해질 결심이틀 전 밤새 굉장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군산 어청도에는 시간당 146mm의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어림잡아 한 시간에 15cm 정도의 비가 내린 것이니, 이는 거의 양수기로 논에 물을 대는 것보다 많은 비가 내린 것입니다. 폭우가 내리기 전날 직원이 제게 물었습니다. “팀장님, 내일 오전 11시 회의 제 시간에 오실 수 있을까요?” 통상적인 일정 체크였고,“지진이 일어나지 않으면 맞춰서 가지 않겠어요?”라며 농담처럼 대답했습니다.얼마 전 용산역에서 회의를 하려고 가는 중 부안에서 지진이 일어나 KTX가 서행하면서 회의에 30분 늦었던 일을 비유했던 것입니다.출장 당일 전북혁신도시에서 버스로 익산역까지 이동해야 하는데, 직행 버스가 오지 않았습니다.버스가 10분..

인권누리 웹진 제171호 전북의 인권 역사 문화 유적지

전북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173)이번호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는 진안 전동흘 장군묘입니다. 위치는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성수면 신기리 산48-3번지에 있습니다. 전동흘 장군(1610~1705)은 진안 가림리 출생으로 1651년에 42세의 나이로 병과에 급제했으며 전주의 이상진, 익산의 소두산과 함께 호남삼걸로 불렸습니다.전동흘 장군과 관련된 진안군 내 문화유산으로는 전동흘장군 묘, 광국재, 신도비, 이산묘 등 4개소가 있으며, 전동흘 장군 신도비는 2021년 진안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진안군 진안읍 가림리 일대는 장화홍련전과 깊은 관계가 있다. 장화홍련전의 무대는 평안도 철산이지만 전동흘 장군이 태어나고 성장한 곳이 바로 가림리 일대이기 때문입니다."광국장군전동흘실기"에는 전동흘의 탄생에 대해 그..

인권누리 웹진 제170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교육부, 시간제 기간제교원의 교육경력 인정 권고 수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12월 26일 교육부장관(이하 ‘피진정인’)에게, 전문상담교사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경력 산정에서 시간제 기간제교원경력을 인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인권위 권고 취지에 공감하며, 시간제?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2024년 8월 관련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회신하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2024년 6월 19일, 교육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교육부가 시간제로 근무..

인권누리 웹진 제170호 회원의 붓

평민지식인과 동학백승종 (역사학자)올해는 수운(水雲) 최제우(崔濟愚, 1824-1864) 선생 탄생 2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자연히 여기저기서 동학에 관해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우리가 존경하는 바보새 함석헌(咸錫憲, 1901-1989) 선생으로 말하면, 평소에 동학을 따로 힘주어 말씀한 적은 없었으나 실지로는 누구보다도 동학의 정신적 유산을 소중하게 여기셨다고 생각합니다.‘씨ㅇㆍㄹ’ 사상이야말로 최제우와 그 뒤를 이어 동학을 이끈 해월(海月) 최시형(崔時亨, 1827-1898) 선생의 가르침과 혼연일체가 아닌가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이것은 저의 억지 주장이 아닙니다.동학의 큰 스승님들과 마찬가지로 함 선생님은 진정한 “평민지식인”이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세상의 모든 평민이 스스로 깨우쳐, 관..

인권누리 웹진 제170호 전북의 인권 역사 문화 유적지

전북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172)이번호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는 김제 벽골제입니다.위치는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부량면 벽골제로 442번지에 있습니다.김제시 포교리와 월승리 일대의 저수지를 ‘벽골제(碧骨堤)’라고 하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저수지로 알려져 있습니다.이 유적은 농업 국가로서 일찍부터 농사를 위해 수리 시설을 갖춘 조상의 슬기를 엿볼 수 있는 곳입니다.벽골제에 대한 연혁을 살펴보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330년(신라 흘해왕 21)에 공사를 시작해 790년(신라 원성왕 6)에 증축했다고 했고, 『동국여지승람』과 『세종실록지리지』에는 고려 현종 및 인종 때와 조선 1415년(태종 15)에 개축했다고 합니다.김제시 부량면 포교리를 기점으로 하여 남쪽으로 월승리에 이르는 평지..

인권누리 웹진 제169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위험의 이주화를 멈추고 안전한 노동환경 구축으로 모든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해야- 최근의 공장 화재 참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최근 발생한 공장 화재 참사로 사망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지난 6월 24일, 일차전지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화재로 총 23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하고 8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확대 요인에 대한 조사는 진행 중에 있지만, 이전부터 지적되었던 산업구조 및 안전관리 상의 여러 문제점 들을 적시에 개선하였더라면 이와 같은 참사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외환위기 이후부터, 기업이 다단계 하도급을 통해 ..

인권누리 웹진 제169호 회원의 붓

애국심은 태극기 높이에 비례하지 않습니다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애국심은 태극기 높이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광화문 태극기 게양대 설치를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오는 2026년 광화문 광장에 100m 높이 게양대와 초대형 태극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6·25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국가 상징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저는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의 입장에서, 서울시가 이를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낡은 국수주의적 방식으로 애국심을 고취하려?저는 서울시의 이번 발표가 먼저 애국심을 고양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담은 것이라고 추측하면서도 그 실현 방법이 현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우리가 이미 극복한 권위주의 시대의 낡은 방식을 현대적으로 포장해서 구현하려고 한다고 생각되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