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누리

골프클럽의 여성 정회원 입회 제한은 차별- 골프클럽에서 시설 여건을 이유로 여성 정회원 가입을 제한하지 않도록 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클럽(이하 ‘골프클럽’)에서 여성의 정회원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는 진정사건을 조사하고, 2024년 9월 26일 해당 골프클럽을 운영하는 자(이하 ‘피진정인’)에게, 골프클럽의 정회원 가입에 있어 여성을 제한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아내를 위해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골프클럽의 회원권을 구매하고자 하였으나, 골프클럽은 ‘정회원 입회는 남성으로 한정한다’며 여성 회원권 판매를 거절하였다.진정인은 골프클럽이 여성 회원권을 판매하지 않는 행위는 불합리한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여성 ..

시각장애인 경찰 조사 시 진술 조력인 참여 등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4년 9월 10일 경찰청장과 ◇◇◇◇경찰서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경찰청장에게, △문자를 해독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을 상대로 조사할 때는 경찰관이 적합한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하거나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참여시켜 진술을 조력하도록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49조 제2항을 개정하고, 시·도경찰청 및 소속 경찰서에 해당 사례와 개선조치 내용을 전파할 것,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공하는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정보를 시각장애 등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적합한 방식으로 안내할 것, △교통사고 조사과정에서 사고조사 목적 이외에 사고 관..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정책 부재는 여성인권 침해 -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하고, 임신중지 의약품을 도입할 것을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 이하 ‘차별시정위원회’)는 국가가 임신중지권리 보장을 하지 않아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등이 침해되고 있다며 제기된 진정사건을 조사하여, 해당 진정사건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이유로 해당 진정은 각하하되, 헌법재판소의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지속된 입법 공백과 2020년 안전한 임신 중지가 가능한 의약품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정부 발표 이후 달라지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여 안전한 임신중지 서비스 및 임신중지 이후 양질의 의료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위해..

장례식장 빈소에 장애인 접근 편의시설 설치해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세부 기준 마련 등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4년 5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례식장 빈소에 장애인 접근을 위한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애인등편의법’)에 세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병원 장례식장(이하 ‘피진정 장례식장’) 내부시설인 분향실 및 접객실(이하 ‘빈소’)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빈소 입구 바닥에 높이 차이가 있어 전동휠체어로 접근할 수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

국제학교의 과도한 복장 제한은 학생의 자기결정권 등 침해 - OOOOOO 교장에게, 교원·학생·학부모가 협의하여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4년 6월 5일 OOOOOOOOO스쿨 OO 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학생의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동절기 방한용 덧옷 착용 여부 및 하절기 재킷 탈착 여부 등에 관한 복장 관련 규정을 교원·학생·학부모가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OOOOOOOOO스쿨 OO(이하 ‘피진정학교’)의 학생인 진정인은, 2023년 2월경 날씨가 추워서 교복 재킷 위에 외투를 입자 교사가 규정상 재킷 착용만 가능하다며 외투를 압수하였고, 같은 해 5월경에..

병가 사용에 대한 과도한 제한은 건강권 및 휴식권 침해 - 한국OOOOOOOOO원장에게 관련 지침 개정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4년 8월 26일 한국OOOOOOOOO(이하 ‘피진정기관’) 원장에게, 병가 사용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들의 건강권 및 휴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기관 소속 직원으로 신경·정신과적 질병을 앓고 있다.그런데 2023년 피진정기관은 사내 게시판에 공지한 병가·질병휴직 사용 가이드에서, 직무수행 외의 병가 사용은 ‘입원 또는 수술이 필요한 부상 및 질병’, ‘법정 감염병 및 그에 준하는 질병’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로만 한정하였다.진정인은 위 지침을 따를 경우 자신은 병가를 사용할 수 없고..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량 대여 거부는 차별 - 음성언어(녹취) 방식만 요구하는 계약 및 이용 절차 다양화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4년 8월 21일 렌터카 회사의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량 대여 등과 관련하여, ◇◇◇렌트카 주식회사 대표(이하 ‘피진정인’)와 ○○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피진정인에게,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량 대여 거부를 중단할 것과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 ○○시장에게,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가 자동차 임차 과정에서 유사한 차별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이 사건 사례를 전파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청각장애인으로 ◇◇렌트카 주식회사(이하 ‘피진정회사’)에 차량..

제3자에게 개인정보 무단 제공은 인권 침해 - ○○동장에게, 직원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련 직무 교육 시행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4년 8월 21일 ○○북도 ○○시 ○○동장에게, 향후 민원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직원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직무 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거리공연의 음향증폭기(Amp) 소리가 너무 크다는 민원을 ○○시에 제기하였는데, 민원을 전달받은 공무원(○○북도 ○○시 ○구 ○○동행정복지센터 직원, 이하 ‘피진정인’)이 ○○상인번영회장(이하 ‘상인회장’)에게 진정인의 민원 내용과 전화번호를 무단으로 제공하여 상인회장이 직접 진정인에게 전화한바, 이는 당사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유출 행위라..

결정서 송부 시 개인정보 보호 조치 필요- 법원행정처장에게, 익명처리 규정 마련 등 의견 표명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4년 7월 8일 법원행정처장에게, 스토킹 범죄 관련 잠정조치 결정서 등본 송부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익명처리 등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진정인은 ○○○○○○법원(이하 ‘피진정법원’)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이라 함) 위반 혐의자인 진정인에 대한 잠정조치 인용 결정서와 이후 잠정조치 연장 기각 결정서에 주민등록번호,주거지와 등록기준지 주소를 익명 처리하지 않고 스토킹 피해자에게 결정서를 통지하였다는 이유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인지하면 피해자 보호조치 해야 - 피진정인에게 자체 인권교육 수강할 것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4년 7월 17일 정신요양시설의 중간관리자인 피진정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자체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에게 선임 직원(이하 ‘가해 직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및 인사 개입을 신고하였으나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가해 직원을 두둔하는 피진정인의 발언 등으로 2차 가해를 당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공식 접수를 원치 않는다고 하였음에도 가해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 장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