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누리

인권위, 학교폭력 사안을 공개 조사한 중학교 체육지도자에게 주의권고- 지도자 주의 조치 및 운동부 관리 교원에게 직무교육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중학교 ○○종목 운동부 지도자 A가 운동부 학생 간의 학교폭력 사건을 운동부 학생 전원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 학생B를 세워두고 공개적으로 조사한 것에 대해 A를 주의조치하고 운동부 관리 교원에 대해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2019년 12월 ○○중학교 운동부인 학생 B는 다른 학생 C에게 어깨 부딪힘을 당했고, 학생 B의 어머니는 운동부 지도자인 A에게 조사를 해달라고 하였다.학생 B는 A가 운동부 학생 전원이 있는 자리에서 조사를 하여 부끄러웠고, A가 다른 운동부원들에게 학생 B와 같이 운동할 수 있겠냐고 물어 다른 학생..

경찰이 범죄혐의를 명확히 알리지 않은 채 수사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 침해- 해당 경찰서장에게, 수사관 대상 직무교육 실시 등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4년 3월 28일 OOOO경찰서장에게 형사피의자 조사과정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고 결정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편의점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OOOO경찰서 소속 수사관들(이하 ‘피진정인’)에게 업무방해와 퇴거불응을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피진정인에게 조사받은 후 구속되어 OO교도소에 수감되었다.그런데 진정인은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자신의 범죄혐의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위..

oo훈련소 지휘책임자에게 훈련병들 환복 과정에서 인격적 보호가 필요하다며 재발 방지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4년 3월 6일 oo훈련소 oooo연대장에게 수료식을 마친 훈련병들이 환복을 하는 과정에 수치심을 느낀 사례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2024년 1월 군 훈련소 수료식을 마친 병사인데, 수료식 후 훈련소 측이 훈련병들로 하여금 외부인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훈련복을 갈아입도록 하여 권리를 침해 당하였다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훈련소 측은 평상시 훈련병들이 수료식 후 환복을 하는 공간이 당시 공사 중이라 다른 장소에서 갈아입도록 했고, 신속히 자가 복귀를 하도록 배려한 점도 있었다고 주장했..

학생에게 폭언한 이사장에 대한 인권교육 수강 권고, 해당 학교 이사장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11월 10일 ○○고등학교 이사장(이하 ‘피진정인’)에게,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언 행사 등 유사 사건 재발방지와 학생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 증진 등을 위하여 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가 주관하는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고등학교의 학교 규칙에 ”학생의 머리 길이는 제한이 없으나 항상 단정한 머리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피진정인이 학생의 머리 길이 등을 이유로학생과 교사를 이사장실로 불러 각종 폭언을 행사한 점을 확인하였다.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피진정인은 머리를 기른 학생..

지체 장애를 이유로 한 치과 진료 거부는 차별- ○○치과의원 원장에게, 장애인 환자 의료서비스 제공 관련 업무 매뉴얼을마련할 것과 전 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할 것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4년 3월 18일 ○○치과의원 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장애인 환자 의료서비스 제공 관련 업무 매뉴얼을 마련할 것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 내용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인 피해자의 배우자이다. 진정인은 피해자가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진정인, 활동지원사와 함께 ○○치과의원에 간 후, 스스로 진료 의자에 앉을 수 있다는 의사를밝혔음에도 진료를 거부당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두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학생생활규정 개정 권고, 해당 학교 불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11월 15일 ○○고등학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학생들의 자유로운 개성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두발의 길이나 형태 변형 등에 대한 일률적 제한 및 검사를 중단하고, 「학생생활규정」에서 두발의 제한에 관한 부분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인권위 진정사건 접수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로 인해 학칙 개정을 위한 계획을 이미 수립·추진하였으며, 개정된 학교 규칙이 2023년 11월 1일부로 적용되었다고 회신하였다. □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피진정인이 회신한 개정된 생..

경찰의 압수수색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기본권 침해 - 해당 경찰서장에게, 압수수색 관련 직무교육 실시 등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4년 3월 18일 OOO도 OO경찰서장, △△경찰서장에게 압수수색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들은 OO경찰서와 △△경찰서에 보험사기 혐의로 보험사들에 의해 수사의뢰 되었는데, 사건 담당 경찰관인 피진정인들이 수사를 위해 진정인들이 진료받은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진정인들에게 집행 일시 및 장소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아 진정인들이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적법절차를..

국적을 이유로 한 계좌 개설 거부는 차별 -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자금 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개선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4년 3월 12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 ○○○금고 중앙회장, □□○○○금고 이사장(이하 ‘피진정인’)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금융회사가 위험 국가의 국적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금융 거래를 거절해서는 안 되고, 금융 거래를 원하는 고객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강화된 고객 확인 절차를 거쳐서 금융 거래 여부를 결정하도록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 제43조 제2항을 개정하고, 개정된 내용을 금융회사 등에 전달..

고등학교 기숙사생에 대한 아침운동 강요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자기결정권 침해 - 기숙사생에 대한 아침운동 강요 중단 및 기숙사 운영규정 개정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4년 3월 4일 ○○고등학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기숙사생에 대한 아침운동 강제를 중단하고 기숙사 운영규정 중 아침운동에 관한 부분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에 재학 중인 진정인은, 전교생이 모두 기숙사 생활을 하는 피진정학교에서 학생 건강을 위한다는 사유로 다리가 아픈 학생을 제외하고 전교생을 매일 아침 6시 40분에 깨워 약 20분간 운동을 시키고 불참 시 벌점을 부과하는데, 이는 부..

군수 비판 현수막 게시 거부는 표현의 자유 침해 - ○○군수에게,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현수막 게시 여부를 재심의하고, 조례 개정안 마련할 것 등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4년 2월 26일 ○○군수(이하 ‘피진정인’)에게, 현수막 게시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 ○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따라 다시 구성하여 진정인의 현수막 게시 여부를 재심의하고, 소속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 ○ 「○○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군 옥외광고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