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누리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 유예는 근로자의 권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신중해야 - 국회의장에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표명 하기로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12월 18일 열린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277호, 이하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할 것을 인권위원 11인 중 6인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국회의장에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의 주요 내용, 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제1항 “이 법은 (중략)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이주 아동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방안 마련 권고, 교육부 불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7월 6일 교육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비국적자 이주 아동이 유아학비 지원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유아학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2023년 10월 27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조례 제·개정 및 자체 예산을 통해 2024년 3월부터 유치원에 등원하는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해 내국인과 같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현재 2025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이 시행될 경우,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 국적 유아도 학비를 받을 ..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도 가족수당 등 지급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11월 23일 학교 법인 ○○○학원 이사장(이하 ‘피진정인’)에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고, 연구년 부여 등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진정인은 ○○○대학교에 비정년트랙으로 채용된 전임교원이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소속 전임교원 중 정년트랙 교원에게는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연구년을 사용하도록 하면서, 비정년트랙 교원은 정년이 보장되지 않은 교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당 지급과 연구년 사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의 출산을 이유로 한 첫 학기 휴학 제한은 차별 - OO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에게 관련 세칙 개정 권고, OO대학교 총장에게는 관련 규정 개정하도록 의견표명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11월 22일 OO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신입생이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첫 학기 휴학을 할 수 있도록 시행세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OO대학교 총장에게 신입생이 임신 및 출산을 앞두고 첫 학기 휴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출산 예정이던 진정인은 OO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피진정대학원’) 석사과정에 합격하여 입학 등록을 하였으나, 피진정인이 피진정대학원의 시행세칙 시행세칙상 임신..

비서 채용 면접 시 남성 응시자에게 성별 기준으로 채용 결과를 예측하도록 질문한 것은 차별 - 해당 지방의회 사무처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 수립·시행하도록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10월 31일 도의회 사무처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채용 면접 과정에서 면접위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성차별적 질문을 하지 않도록 사례 교육을 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모집한 ???도의회 공무직원 수시채용시험 사무보조원(비서실)에 지원한 남성으로, 서류전형 합격 후 면접시험에 응시하였다. 진정인은 면접위원이 “이 직무는 비서이기 때문에 뽑는다면 여성을 뽑을까요, 아니면 남성을 뽑을 것 같나요?”라고 묻자 당혹스러운 질문에 망..

음성 주문 어려운 청각·언어장애인의 드라이브스루 이용 위해, 키오스크 등으로 편의제공 개선돼야 - A회사 대표이사에게,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편의 제공할 것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9월 19일 A회사 대표이사(이하 ‘피진정인’)에게, 청각·언어장애인이 ○○○○(이하 ‘피진정업체’)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이용할 때 화상 수어 서비스 또는 키오스크 방식 등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마련하여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청각·언어장애인이 피진정업체의 드라이브스루(drive-through: 운전자가 차에 탄 채로 음료 등을 구매할 수 있는 방식, 이하 ‘승차 구매’) 매장을 이용하려면 주문 장..

빈곤한 노인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액 지급해야 - 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에게 기초연금액 차등 지급, 기초생활보장 급여 산정방식 개선, 실업급여 지급 연령 상향 등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생계 영위가 힘들거나 빈곤 등으로 자살하는 노인이 많은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고, 노인 빈곤 해소를 시급히 개선하여야 할 인권 현안으로 보아, 2023년 7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 노인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액 차등 지급 ○ 현행 기초연금제도는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월 30만 원(2023년: 단독가구당 32만 원)을 지급하는데, 이는 고령층 소득 격차 확대에 기인한 소득 ..

국가기술자격 검정 실기시험 남성 응시 제한은 차별 - ○○○○○○공단 이사장에게 관행 개선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10월 26일 ○○○○○○공단 이사장(이하 ‘피진정인’)에게, 미용사(피부)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 남성 응시자를 위한 실기시험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과 피해자는 미용사(피부) 자격 취득을 준비하는 남성 수험생으로, 현 거주지역에서는 실기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 시행되지 않아 다른 지역에 가서 시험을 보아야 하고, 시험 횟수와 불합격 후 재응시 기회도 여성보다 적어 자격증 취득에 불리하므로 시정을 바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이 사건 시험이 모델의 노출 정도가 심하므로 수험자..

선거 관련 정보 제공 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해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선거 관련 정보에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8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피진정기관’) 정책·공약마당 누리집에 게시되는 선거 관련 정보, △피진정인이 배포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도록 전환한 디지털 파일’(이하 ‘시각장애인 접근성 디지털 선거공보’) 및 해당 디지털 파일이 저장된 유에스비(USB) 메모리(이하 ’저장매체‘)의 라벨 등과 관련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

장학재단에서 교육 프로그램 주관업체 선발 시, 특정대학 출신 강사 보유업체 우대는 학벌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9월 21일 ○○○○장학재단 이사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재단의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주관업체 선정 시 특정 대학을 졸업한 강사를 많이 보유한 업체일수록 우대하는 기준을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교육 프로그램 주관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에 “서울 소재 ○○대, ○○대, ○○대를 졸업한 강사의 수”를 포함시킨 것은 학벌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해당 항목은 14개 세부 평가항목 중 하나로 배점이 총 100점 중 4점에 불과하고, △본 프로그램의 목적이 학업 성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