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누리

결정서 송부 시 개인정보 보호 조치 필요- 법원행정처장에게, 익명처리 규정 마련 등 의견 표명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4년 7월 8일 법원행정처장에게, 스토킹 범죄 관련 잠정조치 결정서 등본 송부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익명처리 등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진정인은 ○○○○○○법원(이하 ‘피진정법원’)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이라 함) 위반 혐의자인 진정인에 대한 잠정조치 인용 결정서와 이후 잠정조치 연장 기각 결정서에 주민등록번호,주거지와 등록기준지 주소를 익명 처리하지 않고 스토킹 피해자에게 결정서를 통지하였다는 이유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인지하면 피해자 보호조치 해야 - 피진정인에게 자체 인권교육 수강할 것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4년 7월 17일 정신요양시설의 중간관리자인 피진정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자체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에게 선임 직원(이하 ‘가해 직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및 인사 개입을 신고하였으나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가해 직원을 두둔하는 피진정인의 발언 등으로 2차 가해를 당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공식 접수를 원치 않는다고 하였음에도 가해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 장소를 ..

과거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일반직공무원공제회 회원가입 배제는 차별 -공제회 이사장에게, 과거 일반직공무원만을 회원으로 하는 정관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4년 7월 10일 (사)○○○○○○○ 일반직공무원공제회 이사장(이하 ‘피진정인’)에게, 2013년 12월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개편된 직류의 일반직공무원이 공제회 회원 가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정관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과거 기능직으로 임용되었다가 일반직으로 전환된 공무원으로, 피진정인이 (사)○○○○○○○ 일반직공무원공제회(이하 ‘공제회’) 회원 가입 시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개편된 직류의 일반직공무원을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대학 생활관 입사 제한은 차별- 해당 대학 측에 생활규정 개정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4년 7월 10일 ○○○○○○대학 □□캠퍼스(이하 ‘피진정대학’) 학장에게,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생활관 입사를 제한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대학 입학 후 생활관 입사를 신청하였으나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입사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이는 병력에 의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이에 대하여 피진정대학은,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입사 제한 규정은 생활관이 집단생활 공간임을 고려한 것으로, 전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라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직원이 전원 여성이라는 이유로 육아휴직급여 지급 거부는 성차별- 전국○○○○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육아휴직급여 지급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4년 7월 9일 전국○○○○노동조합 위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산하 기관 연구원인 진정인이 신청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노동조합 부설 ○○○○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사업주가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연구소가 미혼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선례가 되면 향후 재정적으로 부담된다”며 급여 지급을 거절하였다.이에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노동조합과 연구소는 별개의 법인격이고, △육아휴직..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있어서 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영향평가 실시 필요- 인권위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구」 마련, 「인공지능 인권 가이드라인」(’22)에 이은 구체적인 인권 보호 기준 제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4년 5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및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사업계획의 수립·이행 시에「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구」를 활용하고, 인권영향평가가 법제화되기 전까지 공공기관이 직접 개발하거나 활용하는 모든 인공지능과 민간 부문의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자율적 인권영향평가가 수행될 수 있도록위 평가 도구를 보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확산이 우리 사회와 인간의 ..

교육부, 시간제 기간제교원의 교육경력 인정 권고 수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12월 26일 교육부장관(이하 ‘피진정인’)에게, 전문상담교사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경력 산정에서 시간제 기간제교원경력을 인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인권위 권고 취지에 공감하며, 시간제?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2024년 8월 관련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회신하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2024년 6월 19일, 교육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교육부가 시간제로 근무..

위험의 이주화를 멈추고 안전한 노동환경 구축으로 모든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해야- 최근의 공장 화재 참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최근 발생한 공장 화재 참사로 사망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지난 6월 24일, 일차전지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화재로 총 23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하고 8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확대 요인에 대한 조사는 진행 중에 있지만, 이전부터 지적되었던 산업구조 및 안전관리 상의 여러 문제점 들을 적시에 개선하였더라면 이와 같은 참사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외환위기 이후부터, 기업이 다단계 하도급을 통해 ..

장기 비자의 입원환자의 인권 보호 위해 입원연장 심사 시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해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입원 연장 심사제도 개선 의견표명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입원이 장기간 지속되는 비자의 입원환자에 대한 연장심사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평가 내용을 상세히 작성하는 등, 입원연장 심사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진정인은 00병원에 2012년 행정입원한 후 10년 넘도록 퇴원을 못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00병원은, 진정인이 입원할 당시 보호의무자가 없어 행정입원하였고, 이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 2회 입원연장 심사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퇴원명령이 내려..

특별교통수단 준수사항 위반 시 과도하게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은 시정해야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4년 3월 6일 이동지원센터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제한과 관련하여 ◇◇◇◇◇◇공사 사장(이하 ‘피진정인’)과 □□도지사 및 □□도 ○○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 피진정인에게, 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이용에 있어 과도하게 제한받지 않도록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준수사항과 이용 제한 기간 등을 개선할 것,○ □□도지사에게, 관내 시·군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교통수단 통합 운영 표준지침 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도 ○○시장에게, 교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