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누리

전북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145) 이번호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는 익산 두동교회 입니다. 위치는 전라북도 익산시 성당면 두동길 17-1 (성당면)에 있습니다. 남녀가 철저히 구분해서 앉아 예배를 보는 교회가 있습니다. 유교적인 풍습이 가미된 교회로 남녀유별적인 유교 전통이 막 무너져 가는 1920년대에 오히려 'ㄱ자형' 예배당을 통해 남녀유별의 전통을 보여 준 교회였습니다. 1923년 설립된 두동교회는 소나무를 재목으로 하여 지어진 'ㄱ'자형의 한옥으로 지붕은 우진각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두동교회 바로 옆엔 제법 큰 소나무 한그루가 교회를 감싸고 있고 오른편에는 예배를 알리는 데 쓰이는 것으로 보이는 종탑이 있습니다. 이 종탑은 일제강점기 때 소실되어 2007년 새롭게 복원됐다고 합니다. 교회 내부 예배당..

중독 정관성 뭔가에 쉽게 빠져들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공부, 게임, 낚시, 운동, 영화, 책, 컴퓨터, 요리 등 좋아하는 것들 또는 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도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몸이 상하지 않을 정도로 공부에 중독되지 않았고, 지나치게 놀지 않아 일과 공부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습니다. 변명 같지만, 남들 보기에 대충이지만, 나름 노력하는 생활이었다고 우겨보렵니다. 약간의 게으름, 약간의 열정, 약간의 성실함, 약간의 행운, 약간의 우호적인 환경이 버무려져서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깊게 빠져들던 것들이 아예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요. 고교시절엔 나름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했고, 대학에 들어가선 학생운동을 열심히 하려고 ..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 유예는 근로자의 권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신중해야 - 국회의장에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표명 하기로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12월 18일 열린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277호, 이하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할 것을 인권위원 11인 중 6인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국회의장에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의 주요 내용, 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제1항 “이 법은 (중략)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전북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144) 이번호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는 고창 현곡정사입니다. 위치는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주곡1길 68-34번지에 있습니다. 현곡정사는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57호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곡(玄谷) 유영선(柳永善) 선생이 학문을 연구하고 후학을 양성하기 위하여 1924년에 건립하였다고 합니다. 장대석 기단 위에 방형의 초석을 놓고 방주(方柱)를 세워 지은 정면 4칸의 一자형 팔작집입니다. 평면은 마루방·방·대청·건넌방 순으로 실이 구성되어 있는데, 건넌방 뒤에는 작은 골방이 붙어 있습니다. 누마루와 같이 바닥면을 높게 구성한 마루방 전면에는 ‘尙志軒(상지헌)’이라는 편액이 걸려 있습니다. 나머지 실(室) 앞에는 모두 툇마루가 시설되어 있고, 또한 집의 양측에도 각각 쪽마루를 놓아..

시대예보 : 핵 개인의 시대 - 진정한 주체의 시대 권희숙(군산중학교 교장) https://m.blog.naver.com/swami01/223278130353 수많은 기록이 축적된 빅데이터에서 인간의 마음을 읽고 해석하는 마인드 마이너(Mind Miner)라는 단어를 처음 만든 사람이 송길영 - 바로 이 책의 저자다. 그는 이 책에서 학벌인플레이션, 투명사회, 과잠계급, 돌봄 과도기, 효도의 종말, 이연된 보상, 한국인보다 서울러, 5분 존경사회, 글로벌계급장, AI동료, 권위자와의 직거래, 마이크로 커뮤니티, 미정산세대 등으로 사회현상을 관찰하며 '핵개인의 시대'가 온다고 예보한다.

이주 아동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방안 마련 권고, 교육부 불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7월 6일 교육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비국적자 이주 아동이 유아학비 지원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유아학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2023년 10월 27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조례 제·개정 및 자체 예산을 통해 2024년 3월부터 유치원에 등원하는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해 내국인과 같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현재 2025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이 시행될 경우,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 국적 유아도 학비를 받을 ..

전북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143) 이번호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는 고창 고인돌 공원 고인돌 유적지 입니다. 위치는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고인돌공원길 74번지에 있습니다. 고인돌은 서너 개의 받침돌 위에 한 개의 넓고 커다란 덮개돌을 얹어 놓은 선사 시대의 무덤 양식입니다. 청동기 시대의 주요 유적으로, 권력을 지닌 지배자의 무덤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국에 약 3만 개의 고인돌이 남아 있는데, 세계 고인돌의 반 이상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합니다. 고인돌을 만들어 세운 형태도 다양해서 강화, 화순, 고창의 고인돌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고창 고인돌 유적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고인돌 군집으로 1.5킬로미터 안에 440여 기의 다양한 고인돌이 모여 있는 고인돌 박물관..

지방정부 인권제도 운영에 대한 도전과 과제 정 영 선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 인권정책 수행 내실화 첫째, 인권정책 수행에 대한 지방정부 집행부의 적극적 의지가 우선되어야 한다. 시장이나 도지사 등 지방정부 수장들이 인권관련 문제에 소극적이거나 특히 정치적 이념과 이해타산에 집착할 경우, 지방정부의 인권정책 수행은 그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인권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인권감수성이 적은 지도자들은 인권문제를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주변 지인들의 압력이나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따라 인권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로 인해 몇몇 지방정부에서는 어렵게 제정된 인권기본조례가 폐지되거나 형식적으로나마 근근이 운영하던 인권기구마저 폐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도 가족수당 등 지급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11월 23일 학교 법인 ○○○학원 이사장(이하 ‘피진정인’)에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고, 연구년 부여 등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진정인은 ○○○대학교에 비정년트랙으로 채용된 전임교원이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소속 전임교원 중 정년트랙 교원에게는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연구년을 사용하도록 하면서, 비정년트랙 교원은 정년이 보장되지 않은 교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당 지급과 연구년 사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전북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142) 이번호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는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입니다. 위치는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로 240 (장미동 1-67) 번지에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근대역사의 중심도시는 역시 군산입니다. 군산은 삼한시대 마한의 땅으로, 삼국시대에서는 백제국의 소속이었고, 통일신라시대는 옥구현으로 칭했습니다. 고려시대 는 옥구현, 임피현이 있었으며, 조선시대는 옥구현이 옥구군으로 임피현이 임피군으로 불리웠습니다. 근대시대에는 군산부가 창설되었고, 1913년에는 군산선 철도가 개설되었습니다. 또한 임피군과 함열군의 일부 및 전남의 고군산군도와 충남의 개야도, 죽도, 연도, 어청도, 부안의 비안도를 병합하여 옥구군이 되었습니다. 1919년 3월 5일에는 호남지방에서는 최초로 군산에서 만세운동 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