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누리

지방정부 인권제도 운영에 대한 도전과 과제 정 영 선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Ⅲ. 지방정부 인권제도 발전을 위한 도전과 과제 1. 인권규범의 정비 첫째로,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확대를 위해 인권기본조례의 제정이 계속 확산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2023년 10월말 현재 우리나라 지방정부 절반 이상이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한동안 확산 일로에 있던 인권기본조례 제정 움직임이 보수 정권이 들어선 이후 정체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주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정부는 서둘러 제정해야 한다. 둘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권기본조례의 미흡한 점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각 지방정부의 인권기본조례는 유사한 형식을 갖추고 있지..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의 출산을 이유로 한 첫 학기 휴학 제한은 차별 - OO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에게 관련 세칙 개정 권고, OO대학교 총장에게는 관련 규정 개정하도록 의견표명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11월 22일 OO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신입생이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첫 학기 휴학을 할 수 있도록 시행세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OO대학교 총장에게 신입생이 임신 및 출산을 앞두고 첫 학기 휴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출산 예정이던 진정인은 OO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피진정대학원’) 석사과정에 합격하여 입학 등록을 하였으나, 피진정인이 피진정대학원의 시행세칙 시행세칙상 임신..

전북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141) 이번호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는 전주 완산칠봉입니다. 위치는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매곡로 35-29 있습니다. 완산칠봉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東完山洞)에 있는 공원으로 완산공원이라 부르기도 하나 보통 완산칠봉이라 부릅니다. 완산칠봉은 동학농민운동 때 격전이 벌어졌던 장소로, 지금은 전나무 ·삼나무 ·측백 등 숲이 우거진 시민공원으로 가꾸어져 있습니다. 정상에는 전망대인 팔각정이 세워져 있습니다. 완산칠봉은 이름처럼 7개의 봉우리가 아닌 실제로는 13개의 봉우리로 가장 높은 장군봉을 중심으로 평화동 방향으로 뻗은 외칠봉과 완산동 방향으로 뻗은 내칠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외칠봉은 장군(將軍)봉, 검무(劍舞)봉, 선인(仙人)봉, 모란(仙人)봉, 금사(錦絲)봉, 매화..

지방정부 인권제도 운영에 대한 도전과 과제 정 영 선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Ⅰ. 인권제도의 발전과 인권의 지역화 2023년 10월말 현재 우리나라 전체 지방자치단체 243개 중 123 곳에서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한 대부분의 지방에서 여러 유형의 인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인권위원회 또는 인권 전담 부서 등 인권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지방정부에서는 인권실태조사, 인권기본계획 수립, 인권영향평가, 인권지표 마련 등 인권정책을 수행하고 있고, 인권교육 및 홍보, 인권 관련 다양한 행사 개최 등을 통하여 각 지역에 인권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지방정부에서 인권의 제도화가 진행되면서 긍정의 목소리와 더불어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민주화 이..

공정하고 신속한 난민심사절차 위해 관련 인력 증원 및 난민위원회 상설화 등 필요 -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심사 지연 관련 제도개선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11월 13일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심사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난민전담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격기준 마련 및 난민심사관 대폭 증원,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난민위원회 상설화 및 난민위원회 위원 확대를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 국적인 자로, 2018년 8월 대한민국(이하 ‘한국’)에 와서 난민신청을 한 지 3년 후에야 첫 인터뷰를 하였고, 같은 달 불허되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또다시 2년 가까이 기다리고만 있는바, ..

전북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140) 이번호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는 전주향교 입니다. 위치는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향교길 139 (교동 26-3)번지에 있습니다. 전주향교는 조선시대 국립대학으로 고려 공민왕 3년(1354)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며 원래의 위치는 풍남동(경기전 북편)에 있었다가 1603년(선조 36) 좌묘우사(左廟右社), 즉 객사에서 남면하여 좌측에 문묘(공자의 사당), 우측에 사직단(社稷壇)을 배치하는 옛 법도에 어긋난다하여부성 밖 동편인 지금의 자리로 다시 이전하였다고 합니다. 1654년(효종 5)·1832년(순조 32)·1879년(고종 16)·1904년에 중수하였고, 1922년에 명륜당을 보수하였습니다. 조선 후기의 경내 건물로는 3칸의 대성전, 각 10칸의 동무(東廡)와 서무(西廡),..

자연과 하나되는 길은 인류를 살리는 길 최종수 신부(천주교 전주교구) 주지스님께서 다급히 부르십니다. 보광사 대웅전 앞 하늘에 무지개가 떴습니다. 하나가 아닌 쌍무지개입니다. 어릴 적 무지개를 따라 친구들과 뛰어갔던 쌍무지개였습니다. 여름 하늘에 뜬 무지개가 아니라 쪽빛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입니다. 회주 형님스님의 배려로 속초 인근 지역 목사님과 교무님, 은퇴 선생님들과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하는 환경운동가들과 양봉농민까지 여러 계층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불교, 원불교, 천주교, 개신교 4대 종단 성직자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11월 11일 하나의 날을 앞당긴 모임이었습니다. 20여명이 보광사 공양간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하나가 되는 만남은 기적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과 하나가 되고, 사람들과 하나가 되고..

비서 채용 면접 시 남성 응시자에게 성별 기준으로 채용 결과를 예측하도록 질문한 것은 차별 - 해당 지방의회 사무처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 수립·시행하도록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10월 31일 도의회 사무처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채용 면접 과정에서 면접위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성차별적 질문을 하지 않도록 사례 교육을 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모집한 ???도의회 공무직원 수시채용시험 사무보조원(비서실)에 지원한 남성으로, 서류전형 합격 후 면접시험에 응시하였다. 진정인은 면접위원이 “이 직무는 비서이기 때문에 뽑는다면 여성을 뽑을까요, 아니면 남성을 뽑을 것 같나요?”라고 묻자 당혹스러운 질문에 망..

전북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139) 이번호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는 익산 미륵산성입니다. 위치는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신용리 산124-1번지에 있습니다. 익산 미륵산성은 둘레 1776m, 높이 2.4m이며, 정상에서 사방으로 능선을 따라 성이 만들어졌고, 그 중 하나는 물 흐르는 곳을 향하여 내려가는데 여기에는 동문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성문에는 작은 성을 따로 쌓아 방어에 유리하게 하였으며, 성안에서는 돌화살촉, 포석환 등 기타 유물이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포곡식 석성으로, 미륵산 정상부와 북쪽 봉우리를 포함해 동쪽 계곡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익산 지역 11개 성곽 중 규모가 가장 큽니다. 북쪽으로 낭산산성, 동쪽으로 용화 산성과 선인봉 산성, 남쪽으로 익산 토성(사적)과 금마도 토성이 미..

핀란드에서 생긴 일 정관성 10월 하순에 핀란드로 출장을 갔습니다. 10월 22일에 출발해서 31일에 왔으니, 한 달의 3분의 1을 객지에서 보냈습니다.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숙소에서 취사가 가능하다는 말에 시골 아재답게 햇반 7개, 라면 10개, 참치 2캔, 돌김 자반 2봉지, 자르지 않은 김 1봉지, 김치 약 500g 등을 알뜰히 챙겨 갔습니다. 준비한 것들은 객지에서의 매일 아침 식사와 일부 저녁을 책임져 주었습니다. 같이 간 직장 후배들의 아침을 챙겨주며 뿌듯한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핀란드의 도서관, 문해력 증진 기관, 헬싱키도서전, 대형 서점 등을 다니며 나름 소중한 시간을 잘게 썼습니다. 발트해에 연한 핀란드는 대체로 구름이 두껍게 하늘을 덮었고, 바람이 차가운 날도 있었고, 눈이 오는 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