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누리

민심이 곧 천심 - 우리의 하늘은 '사회적 약자'이다! 백승종(역사학자) 국가와 사회의 흥망을 점친 것이 정치적 예언서이다. 이것이 역사기록에 등장한 것은 삼국시대 말부터였다. 당시 고구려와 백제에서는 자국의 멸망을 예고하는 징조가 빈번히 나타났다. 한참 뒤인 후삼국시대에도 왕건과 궁예의 쟁패를 예언한 ‘고경참(古鏡讖)’이 출현해, 왕건의 승리를 예고했다. 유학자 최치원도 고려가 신라를 흡수하리라고 점쳤다 한다. 풍수도참설의 선구자인 도선(道詵) 대사는 한술 더 떴다. 그는 왕건의 나라 고려가 탄탄대로를 걸으리라고 예측했다. 고려 때에도 세상이 시끄러울 때마다 예언이 유행했다. 많은 사람들은 도선의 예언을 빙자해, 고려의 수도 개경의 지기(地氣)가 쇠약해졌다고 말했다. 고려왕실로서 더욱 듣기 민망했던 것..

“정당한 이유 없는 교원 재임용 거부는 직업의 자유 및 학문의 자유 침해”- 재임용심사 절차 이행 및 해당 학교 총장 인사조치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1월 3일 학교법인 00학원 이사장과 00대학 총장에게, 진정인들을 재임용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고, 재임용 지연으로 발생한 진정인들에 대한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 A와 B는 00대학에서 20년 이상 재직한 교수들이다. 진정인들은 2015년부터 피진정인의 부당한 파면처분과 재임용 심사 탈락처분 등과 관련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와 법원 소송을 통하여 파면처분과 재임용 심사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재결 및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

전전북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151) 이번호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는 익산 여산동헌입니다. 위치는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여산면 동헌길 13번지에 있습니다. 여산은 전주의 초입으로 조선 태종 2년(1402)에 여산현이라 하고, 세종 18년(1436)에는 원경왕후의 외향이라 하여 군으로 승격되었다고 합니다. 여산동헌은 전국적으로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은, 옛 모습을 간직한 조선시대 지방관청 건물의 하나입니다. 3단의 계단식 건물터 제일 상단부에 들어서 있는데, 조선시대 말기에 건축한 것으로 보입니다. 벽과 방의 구조는 근래 일부 개조하여 본 모습은 잃었지만, 비교적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고, 특히 추녀와 대청마루에서 한식 목조 건물의 전형적인 아름다움이 잘 드러나 보입니다. 『여산 동헌 느티나무』는 전라북도 기념..

모이고 흩어지는 것들 정관성 봄을 재촉하는 비가 옵니다. 입춘이 지났으니, 좀 있으면 우수, 한 달 후엔 경칩입니다. 이미 양지 바른 개울가에는 도롱뇽 알이 봄을 기다리며 둥글게 말려 있을 것입니다. 그냥 이제 봄이라고 해도 좋을 때입니다. 봄이 오면 흩어졌던 생물들이 다시 만나게 됩니다. 개구리, 뱀, 도롱뇽, 제비, 온갖 꽃들과 곤충들이 기온의 변화를 느끼고 모여들고 서로 어울려 살아가게 됩니다. 멀리서 보면 자연은 한껏 조화롭고 아름답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생명의 순환은 치열하고 잔인하기도 합니다. 생존을 위한 선택이지요. 봄이 오는 때를 맞추어 정치권에서도 사람들이 모이고 흩어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매번 어찌 알았는지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여론조사에 잘 응해주라고 합니다. 며칠 전 많이 바쁜 중에..

“청소년 정치적 참여권 더 폭넓게 증진해야” - 선거운동 및 주민투표, 주민소환 연령기준 개선, 모의투표 시행 등 과제로 남아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12월 6일 개최된 전원위원회에서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정당가입과 선거운동 금지 연령 및 지방자치제도 등과 관련한 연령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기로 의결하였다. 또한, 국회의장에게는 청소년 정치적 참여권 증진에 관한 법률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의견표명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해서는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 지방자치제도 관련 연령기준을 하향하기 위한 법·제도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는 정당가입 연령, 선거..

전북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150) 이번호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는 익산 삼세 오충렬 유적입니다. 위치는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용안면 현내로 468번지에 있습니다. 삼세 오충렬 유적은 삼대에 걸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해주 오씨 다섯 충신의 무덤과 이들을 기리는 사당인 충렬사가 있는 곳입니다. 오응정과 그의 아들 욱, 직, 동량, 직의 아들 방언 등 다섯 충신이 그들입니다. 전라도에는 충효의 업적을 이룬 유적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인물이 전라도에서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그중 익산의 삼세 오충렬 유적지는 삼대에 걸쳐 나라를 위해 싸다 순국한 인물과 그 집안이 있습니다. 해주오씨 (海州吳氏)의 5명이 삼세 오충이라고 부릅니다. 본래는 오응정과 오욱·오직 형제,..

우리는 ‘경계인’ 이라야 한다 - 수운 최제우가 성공한 비결 백승종(역사학자) 긴 모색의 기간이 최제우를 융합적 창조로 이끌어 갔습니다. 그의 가슴을 지배한 것, 바로 그가 알았던 모든 지식이 하나의 용광로 속에서 하나로 결합했어요. 최제우는 전통적인 사상을 기초로 19세기 중후반의 여러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씨름했어요. 그래서 그는 성리학만을 들여다보지도 않았고, 불교만을 들여다보지도 않았고, 도교만을 들여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 세 가지 전통적인 지혜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자기 수준에서 바라보고, 자기 수준에서 하나의 답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찾은 해결책이 바로 하늘이었다는 점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은데요. 하늘의 뜻을 품고 있는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고귀한지를 발견한 점..

국민연금 가입자인 62세 이상 기간제교원의 호봉을 14호봉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 해당 교육감에게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적용 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4년 1월 18일 OOOOO교육감에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이 없는 기간제교원에게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이하 ‘이 사건 예규’) 제4조를 적용하지 말 것과 진정인의 호봉을 이에 부합하도록 정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사기업에서 정년퇴직 후 OOOOO교육청 소속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62세가 된 해에 근무지를 옮겨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었는데, 62세라는 이유로 20여 호봉이 깎인 14호봉만 인정받게 되었다. 이는 기간제교원..

전북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149) 이번호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는 전주 덕진공원입니다. 위치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90번지에 있습니다. 전주시의 대표적인 문화유적지 덕진공원은 시민공원이라고도 합니다. 전주역 서쪽 3km 지점에 있는 덕진호 일대의 유원지로, 옛 전주 땅의 완산부에 도읍을 정한 후백제의 견훤이 풍수지리를 따라 연못을 만들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형태는 고려시대부터 조성된 자연연못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978년 4월 시민공원 결정 고시에 의거하여 도시공원으로 조성되었으며, 공원은 정비공사를 하여 인공폭포와 목교를 설치하여 자연친화 시설로 1998년 재개장했습니다. 전주팔경의 하나로, 연못 중앙에 세워져 있는 아치형 현수교는 물론, 여름에는 4만3천㎡정도의 연못 절반이..

이승만과 미군의 합작품, 제주 4.3 학살…이래도 이승만기념관? 제주 4.3 학살과 미군정, 그리고 이승만 정권 양조훈 전 제주 4.3평화재단 이사장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았다. 하지만 그날이 38도선을 경계로 분단이 시작된 날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적은 것 같다. 미국과 소련 두 강대국은 우리 민족의 의사와 상관없이 38선을 그었다. 그리고 80년 동안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줬다. 제주사람들은 38선을 걷어내고 조국의 하나된 완전 자주독립을 쟁취하자고 외쳤다가 혹독한 희생을 치렀다. 그게 바로 '4.3 봉기'이다. 필자가 4?3의 원 뿌리가 38선에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1947년 3.1 경찰 발포가 4.3의 도화선 1947년 3월 1일, "3.1정신으로 통일독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