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누리

통학에 왕복 3시간이 걸리는 원거리 학교로의 전학 명령은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6월 7일 ○○광역시○○○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피진정인’)에게, 피해자의 학교를 재배정하고,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업무처리 지침을 명확하게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중학생인 자녀(이하 ‘피해자’)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이라는 이유로, 거주지에서 약 25㎞ 떨어져 등하교에 왕복 약 3시간이 걸리는 학교에 배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피진정인은 피해자를 원거리 학교에 배정한 것은 ○○광역시○○○교육지원청 2021 중학교 전입학 (재)취학 및 편입학 업무처리 지침(이하 ‘..

전북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148) 이번호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는 남원 서도역사(폐역)입니다. 위치는 전북 남원시 사매면 서도길 23-17번지에 있습니다. 최명희의 소설 혼불의 배경이었던 곳이 이 舊 서도역입니다. 또한 미스터 션샤인의 촬영장소로도 유명합니다. 전라선 이설로 인해 선로가 100m 가량 이전되고, 새 서도역이 생기자 이곳은 철거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 보존해야 된다는 여론이 일었고, 결국 남원시가 대한민국 철도청으로부터 역사와 부지를 매입하면서 舊 서도역이 살아남았습니다. 구 서도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 폐역으로 1932년 조성된 전라선 역사와 시설물로 옛 모습 그대로 보존, 관리되고 있습니다. 서도역은 1934년 전라선 역원 배치 간이역으로 영업을..

부족한 것들에 대하여 정관성 방송을 켜면 유명 연예인들이 모여서 뭔가를 자꾸 먹습니다. 마른 사람도 먹고, 몸집이 있는 사람도 먹고, 남자도 먹고, 여자도 먹습니다. 먹는 것에 열중하면서 연신 맛있다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라고 떠들곤 합니다. 또 무슨 정보를 전달한다는 프로그램을 보면 맛집에서 소문난 음식을 먹으며 엄지를 치켜세웁니다. 말할 틈도 없다는 듯이 음식과 맛에 열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열중하는 음식, 맛있다고 유난을 떠는 음식이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에 비해 대단히 맛있는 게 아니고, 대단히 몸에 좋은 것도 아니며 가끔은 유명세 뒤에 독한 상술이 자리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한 번도 방송에 나오지 않은 음식점”이란 말이 한 때 눈길을 사로잡은 씁쓸한 기억도 ..

국방부장관에게, 군 재난대응 동원 병력에 대한 안전보호체계 확립 권고 - 고(故) 채 상병과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과도한 군 대민지원 동원체계를 개선하고, 동원 시의 안전관리 보호체계 수립해야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4년 1월 4일 국방부장관에게, 군 재난대응 동원 병력의 안전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 ‘일반 대민지원’ 과 ‘재난 대민지원’ 개념을 구분하여 군 장병이 과도하게 대민지원에 동원되지 않도록 「국방 재난관리 훈령」 등을 개정할 것, ○ 재난지역, 부대별 주둔지, 임무, 편성 등을 고려하여 재난대응부대를 지정하고, 재난현장에 투입되는 부대의 지휘체계를 단일화하도록 할 것, ○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대민지원 적정범위..

전북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147) 이번호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는 남원 선원사입니다. 위치는 전북 남원시 용성로 151번지에 있습니다. 남원 시내의 평지사찰인 선원사는 시내에 자리하여 다소 의아함을 주지만, 통일신라의 승려 도선국사가 875년 창건한 사찰로 금산사의 말사입니다. 사적비에 의하면 도선국사가 남원의 센 기운을 진압하기 위한 사찰로 이 절을 창간하고 약사여래를 봉안하였는데, 초창기의 당우는 30동이 넘은 엄청난 사랑이었다고 합니다. 선원사는 1597년 8월 정유재란 남원성 전투로 불에 타버려 1695년 당시 남원현감 김세평에 의해 중창불사가 이루어졌으며, 이때 대형 괘불탱 역시 조성된 것이 기록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선원사의 괘불은 전란으로 유명을 달리한 고혼을 위한 천도재, 가뭄이 극심할 때의..

‘민주사회를 위한 지식인 종교인 네트워크’ 시국논평18(2024.1.8.) 글쓴이: 김 영(인하대 명예교수) 새해를 맞아 봉하마을의 노무현 대통령 묘소에 참배하고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하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사악한 괴한의 날카로운 칼로 목에 자상을 입고 피를 흘리며 쓰러진 충격적인 피습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나라 현대 정치사에서 이런 야권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잊을 만하면 한 번씩 일어났다. 그 대표적인 것이 1949년 해방 후 어수선한 정국 속에서 백범 김구 선생이 포병장교 안두희에 의해 경교장에서 암살 당한 사건과 1973년 박정희 정권의 중앙정보부가 유신반대 운동을 하던 야당 지도자 김대중 전 대통령을 바다에 수장 암살시키려 한 사건일 것이고,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생활물류센터는 ‘창고시설’이 아닌, 상시적으로 사람이 머무르며 일하는 사업장 - 국회의장에게 의견표명 및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도개선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10월 23일 국회의장과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장관에게, 생활물류센터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 △화재 취약성 개선(소방시설·설비 강화), △폭염, 한파 등 작업장 환경 개선(냉·온방설비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 △야간노동 규율 및 보호, △택배서비스 종사자의 휴일·휴가 등 쉴 권리 보장 등에 대하여 권고 및 의견표명하였다. □ 코로나19로 비대면 일상생활이 장기화하면서 온라인 소비가 급속히 ..

전북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146) 이번호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는 익산 춘포역(폐역)입니다. 위치는 전라북도 익산시 춘포면 춘포1길 17-1번지에 있습니다. 춘포역은 1914년 11월 17일 보통역으로 영업을 시작한 전라선의 기차역이었습니다. 만경강을 사이에 두고 익산과 전주 사이 철도 부설에 이어 익산역에선 군산항 쪽으로 군산선이 연결됐고, 전주역에선 여수항 쪽으로 전라선이 확장되었습니다. 일제의 수탈을 위한 철도 부설이었습니다. 그렇게 춘포 들녘에 만들어진 전라선의 첫 번째 역이 바로 대장역(大場驛)이었습니다. 대장, 광활한 마당이란 뜻이며, 춘포 만경평야의 비옥한 땅을 노린 일본인 농장주들이 몰려들면서 붙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80여 년이 지난 1996년에 이르러서야 그 마을과 땅의 진짜 이름을 딴..

희망의 노래 백승종 교수 (역사학자, 전 서강대 사학과 교수) "아침에 햇볕이 가장 먼저 드는 곳은, 저녁 때가 되면 그늘도 가장 먼저 깔린다. 일찍 피는 꽃은 시들기도 다른 꽃들보다 빠르다. 이것이 진리이다. 운명이란 돌고 돌아, 한 시각도 멈추지 않는 법이다. 그러므로 세상에 뜻을 세운 사람이라면 일시적인 재난으로 말미암아 청운의 뜻을 꺾어서는 안 된다." 다산 정약용이 강진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보낸 글 가운데서 나오는 귀절입니다. 여러해 전에 보물로 지정된 (霞被帖)을 읽다가 눈에 띤 말씀입니다. 의 내력을 잘 아실 것입니다. 아내 풍산 홍씨가 결혼식 날 입었던 다홍치마폭을 가위로 잘라, 그 위에 '죄인' 정약용이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린 다음 손수 표구까지 했다고 합니다. 다산은 양주 옛집에 두..

휴대전화 소지 전면 제한하는 학교생활규정 개정 권고, 해당 학교 불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4월 11일 A중학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학교 일과시간 동안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휴대전화 관련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인권위가 권고하기 이전인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 사안이므로 현행대로 휴대전화 일괄 수거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른 방식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