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누리

비서 채용 면접 시 남성 응시자에게 성별 기준으로 채용 결과를 예측하도록 질문한 것은 차별 - 해당 지방의회 사무처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 수립·시행하도록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10월 31일 도의회 사무처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채용 면접 과정에서 면접위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성차별적 질문을 하지 않도록 사례 교육을 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모집한 ???도의회 공무직원 수시채용시험 사무보조원(비서실)에 지원한 남성으로, 서류전형 합격 후 면접시험에 응시하였다. 진정인은 면접위원이 “이 직무는 비서이기 때문에 뽑는다면 여성을 뽑을까요, 아니면 남성을 뽑을 것 같나요?”라고 묻자 당혹스러운 질문에 망..

전북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139) 이번호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는 익산 미륵산성입니다. 위치는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신용리 산124-1번지에 있습니다. 익산 미륵산성은 둘레 1776m, 높이 2.4m이며, 정상에서 사방으로 능선을 따라 성이 만들어졌고, 그 중 하나는 물 흐르는 곳을 향하여 내려가는데 여기에는 동문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성문에는 작은 성을 따로 쌓아 방어에 유리하게 하였으며, 성안에서는 돌화살촉, 포석환 등 기타 유물이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포곡식 석성으로, 미륵산 정상부와 북쪽 봉우리를 포함해 동쪽 계곡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익산 지역 11개 성곽 중 규모가 가장 큽니다. 북쪽으로 낭산산성, 동쪽으로 용화 산성과 선인봉 산성, 남쪽으로 익산 토성(사적)과 금마도 토성이 미..

핀란드에서 생긴 일 정관성 10월 하순에 핀란드로 출장을 갔습니다. 10월 22일에 출발해서 31일에 왔으니, 한 달의 3분의 1을 객지에서 보냈습니다.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숙소에서 취사가 가능하다는 말에 시골 아재답게 햇반 7개, 라면 10개, 참치 2캔, 돌김 자반 2봉지, 자르지 않은 김 1봉지, 김치 약 500g 등을 알뜰히 챙겨 갔습니다. 준비한 것들은 객지에서의 매일 아침 식사와 일부 저녁을 책임져 주었습니다. 같이 간 직장 후배들의 아침을 챙겨주며 뿌듯한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핀란드의 도서관, 문해력 증진 기관, 헬싱키도서전, 대형 서점 등을 다니며 나름 소중한 시간을 잘게 썼습니다. 발트해에 연한 핀란드는 대체로 구름이 두껍게 하늘을 덮었고, 바람이 차가운 날도 있었고, 눈이 오는 날도..

음성 주문 어려운 청각·언어장애인의 드라이브스루 이용 위해, 키오스크 등으로 편의제공 개선돼야 - A회사 대표이사에게,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편의 제공할 것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9월 19일 A회사 대표이사(이하 ‘피진정인’)에게, 청각·언어장애인이 ○○○○(이하 ‘피진정업체’)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이용할 때 화상 수어 서비스 또는 키오스크 방식 등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마련하여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청각·언어장애인이 피진정업체의 드라이브스루(drive-through: 운전자가 차에 탄 채로 음료 등을 구매할 수 있는 방식, 이하 ‘승차 구매’) 매장을 이용하려면 주문 장..

전북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138) 이번호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는 무주 4.1 만세운동과 전일봉 선생 동상입니다. 위치는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1195번지에 있습니다. 4.1 무주 만세운동은 1919년 3.1 운동에 대한 소식과 독립선언문이 무주지역에 전해지면서 1919년 무주 장날(4월 1일)에 일어났습니다. 무주 장날을 맞이하여 전일봉 선생을 비롯한 무주군 관내 교회들과 보통학교 학생들이 총 7회에 걸쳐 3,500여 명 참여하였습니다. 이날의 만세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전일봉 선생(적상면 출신)은 체포돼 옥고를 치르다 귀향한 후에도 독립을 위한 애국계몽운동을 벌이는데 지속적으로 앞장섰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무주군은 지난 2001년 3월 무주읍 지남공원 내에 故 전일봉 선생(189..

"소년들" 영화를 관람한 소감 전준형(인권누리 운영위원장) "소년들"이라는 영화를 관람하였다. 영화는 1999년 2월에 발생한 삼례 나라슈퍼 강도 살인사건의 억울한 소년들 이야기를 다뤘다고 엄청나게 홍보하였다. 이 사건의 진실에 대해 나름 알고 있기에 이 억울함을 세상에 맨 처음에 알린 박영희 여사님과 당시 언론 기자인 손우기씨와 백병걸 교수님과 함께 관람을 하였다.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줄여서 삼례사건)은 1999년 2월 6일 새벽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의 나라슈퍼에서 발생한 강도치사 사건이다. 3명의 강도가 당시 잠들어 있던 박 씨와 아내 최 씨, 장모 유 할머니를 위협하여 테이프로 묶은 뒤 금품을 훔치고 달아났는데 이때 77세였던 할머니는 질식사에 이른다. 사건 발생 9일 만에 인근에 살고 ..

빈곤한 노인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액 지급해야 - 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에게 기초연금액 차등 지급, 기초생활보장 급여 산정방식 개선, 실업급여 지급 연령 상향 등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생계 영위가 힘들거나 빈곤 등으로 자살하는 노인이 많은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고, 노인 빈곤 해소를 시급히 개선하여야 할 인권 현안으로 보아, 2023년 7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 노인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액 차등 지급 ○ 현행 기초연금제도는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월 30만 원(2023년: 단독가구당 32만 원)을 지급하는데, 이는 고령층 소득 격차 확대에 기인한 소득 ..

전북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137) 이번호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는 익산역 광장의 3.1운동 기념, 4.19 의거 추모, 익산역 폭발 희생자, 한국전쟁 익산역 미군 폭격 희생자 추모비입니다. 위치는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153(창인동 2가 1)번지에 있습니다. 익산역은 호남선, 전라선, 장항선이 만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익산역은 1912년 3월 6일 호남선 강경 ~ 익산 구간과 구 군산선(현 장항선) 익산 ~ 군산(현 군산화물) 구간개통으로 생겨났습니다. 원래 일제의 호남선 철도부설계획은 금마 ~ 전주 노선이 추진되었으나 금마와 함라의 유림과 지방부호들의 반대로 인해 이리 ~ 목천 ~ 김제 노선을 추진하여 황등 ~ 이리 ~ 부용 노선으로 갈대밭이었던 현재의 위치에 익산역이 들어섰다고 합니다. 이후 호남..

이태원 참사 1주기에 부쳐 송년홍 신부 사람다움을 지켜주는 둑이 터졌으니 “울음소리와 애끊는 통곡소리.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운다. 자식들이 없으니 위로도 마다한다.”(마태 2,18) 1. 생명보다 더 소중한 무엇이 있는가? 한 사람은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우주이니 사람은 누구나 존엄하고 존귀하다. 성경은 사람을 두고 하느님의 모상을 지니고 하느님의 사랑을 가진 존재라고 말한다. 젊은 목숨들이 참변을 당하고 저 세상으로 떠난 지 벌써 1년이 되었다. 일상에서 안팎으로 시달리고 억눌리던 청년들이 모처럼 해방감을 맛보기 위해 여느 해처럼 이태원 지구촌축제에 나갔다가 싸늘한 시신이 되어 돌아왔다. 2. 희생자들을 기리는 합동분향소가 마련되었다. 그런데 얼굴들이 없었다. 심지어 이름 석 자조차 밝히지 않아 누가..

국가기술자격 검정 실기시험 남성 응시 제한은 차별 - ○○○○○○공단 이사장에게 관행 개선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10월 26일 ○○○○○○공단 이사장(이하 ‘피진정인’)에게, 미용사(피부)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 남성 응시자를 위한 실기시험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과 피해자는 미용사(피부) 자격 취득을 준비하는 남성 수험생으로, 현 거주지역에서는 실기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 시행되지 않아 다른 지역에 가서 시험을 보아야 하고, 시험 횟수와 불합격 후 재응시 기회도 여성보다 적어 자격증 취득에 불리하므로 시정을 바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이 사건 시험이 모델의 노출 정도가 심하므로 수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