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누리

백화점 휴게시설에서 10세 미만 유·아동을 일률적으로 출입 제한하는 것은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8월 17일 ○○백화점 대표이사(이하 ‘피진정인’)에게, ○○백화점 ○○점(이하 ‘피진정 백화점’) 우수 고객 휴게실의 이용 대상에서 10세 미만 유·아동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생후 100일인 자녀를 유모차에 태우고 피진정 백화점 우수 고객 휴게실을 이용하려고 하였으나, 자녀가 10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휴게실 이용을 거부당하였다. 이에 진정인은 아동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피진정 백화점의 우수 고객 휴게실은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고객의 취향에 맞춰 휴게실 내에 각종 가구·집..

전북의 인권 역사 문화 유적지(128) 이번호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는 군산 해망굴과 월명공원 수시탑입니다. 위치는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창2길 48번지에 있습니다. 군산의 해망굴은 일본 식민지 수탈의 군산이 최고의 호황을 누리던 시기에 해망동과 중앙로를 연결하기 위해 건설하였다고 합니다. 일제 강점기 당시 해망굴 인근은 군산산사, 신사광장, 의료원, 안국사 등이 인근에 있어 교통의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해망굴은 바다를 바라보는 굴이라는 뜻으로 군산 수산물의 집하지인 해망동과 군산 시내를 잇기 위해 만들어진 굴로, 반원형 터널입니다. 6.25 한국전쟁 때 인민군 부대 지휘소가 터널 안에 자리하여 연합군 공군기의 공격을 받은 곳으로 알려진 국가등록문화재입니다. 월명공원은 군산시 중심부에 위치한 시민 공원으로, ..

걱정하는 사람들 앞에서 정관성 “이 친구는 걱정 없을 거 같은 친구야. 직장 안정적이지, 부인 직장도 좋지. 텃밭도 하면서 노후 준비도 어느 정도 된 거 같고. 애들도 큰 문제없이 잘 자라는 거 같고. 큰 애는 벌써 서울로 학교를 가서 잘 지낸다며?” 이런 말을 친구들과 만났을 때 들었습니다. 그의 논거에 비추어 보면 참 걱정 없는 사람이 맞습니다. 먹고 살만 하고, 아이들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으로도 걱정거리는 없어야 마땅합니다. 제가 뭔가를 걱정한다면 복에 겨워서 괜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게도 걱정이란 것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 우리 어머니는 매일 걱정을 하며 사셨습니다. 10리길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는 막내아들을 보면서, “애기 잘 데리고 댕겨라. 버스랑 기차 건널목 조심허고....” ..

마이스터고등학교 신입생 선발 시 여학생 배제는 성차별 마이스터고등학교 신입생 선발 시 여학생 배제는 성차별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8월 17일 □□□□시교육감과 ◇◇◇◇◇고등학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 □□□□시교육감에게, 자동차 분야 마이스터고등학교인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에서 여학생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예산적 지원을 할 것을 권고하고, ○ 피진정인에게, 신입생 모집 시 여학생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학제도를 개선하고 기숙사 시설을 보완하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피진정학교에서 신입생 모집시 여학생을 배제하여 여성인 진정인이 지원할 수 없었고, 이는 성별을 이..

전북의 인권 역사 문화 유적지(127) 이번호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는 정읍 충렬사입니다. 위치는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228-13 (수성동)번지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순신 장군을 모신 충렬사는 아주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경남 통영에 이순신 장군을 모신 충렬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 정읍에도 이순신 장군을 모신 충렬사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충렬사를 중심으로 정읍시청 옆의 성황산에 조성된 공원이 충무공원입니다. 공원 내에는 충무공 이순신의 사당인 충렬사(忠烈祠)가 있어 정읍 사람들은 충렬사공원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순신 장군은 1576년 32세의 이순신은 무과에 급제하여 관직을 시작하였고, 42세 때인 1586년에는 두만강 하구 녹둔도의 책임(종4품)을 맡게 되는데..

이것이 인간인가 “사랑으로 행동하는 신앙이 중요합니다.”(갈라 5,6) 송년홍 1. 고달픈 여름 폭염경보가 울려도 하던 일을 차마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푹푹 찌는 논밭에서 진땀 흘리는 농부, 세상의 삼시 세끼를 짓느라 뜨거운 불을 지켜야 하는 살림꾼들, 땡볕 아래서 집 짓는 건설 노동자들과 밤늦도록 이고 지고 나르느라 고달픈 택배 노동자들, 사람들 모르게 사람들이 쏟아낸 쓰레기를 치워주는 청소 노동자들. 어디 그들뿐이랴. 궂은일이라고 해서 마다않는 저 엄숙한 수고와 헌신 덕분에 지글거리는 대지 위에서 우리는 가을에 거둘 열매들을 키우고 있다. 아무도 혼자 힘으로 살지 못한다.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상호부조 덕분에 인생의 멍에는 편하고 짐은 가볍다. 그런데 혈세의 집행자인 대통령 윤석열은 사람..

‘장애 극복’ 표현, 장애인에 대한 편견 조장할 수 있어- 보건복지부장관, ○○광역시장에게 관련 공고문의 장애인 차별 표현에 대한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8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과 ○○광역시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장애극복’이라는 표현이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과 편견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표현이 사용된 「장애인 복지법」 제56조, 「○○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제22조 등을 개정하고, 해당 표현이 사회적으로 통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진정인은 ○○광역시가 게시한 ‘제9회 ○○○광역시 장애인 대상’ 수상 후보자 모집 공고문에서 ‘장애극복’이라는 표현을 발견하였는..

전북의 인권 역사 문화 유적지(126) 이번호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는 장수향교 입니다. 위치는 전북 장수군 장수읍 향교길 31-14 (장수리 254-1)번지에 있습니다. 1407년(태종 7)에 현유(賢儒)의 위패를 봉안, 배향(配享)하고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위하여 장수면 선창리에 창건하였습니다. 1686년(숙종 12)에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고, 1877년(고종 14)에 현감 홍우정(洪佑鼎)이 중수하였으며, 1935년에 중수하고 1970년·1973년·1975년에 각각 보수하였습니다. 이 향교는 임진왜란 때에도 훼손되지 않고 보존되어 조선 전기 향교의 형태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현존하는 건물로는 대성전·명륜당·동재(東齋)·서재(西齋)·사마재(司馬齋)·양사재(養士齋)·고사(庫舍)·부강문(扶綱門)·정충복비각..

우리 들꽃처럼 최종수 들판에 수없이 많은 꽃들이 피었다가 사라집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가 들꽃처럼 사라집니다. 꽃들은 바람이 움직이는 대로 자신을 맡깁니다. 바람이 운명 지워준 땅에 뿌리를 내립니다. 인간이 뿌려준 땅에 싹을 틔웁니다. 주어진 땅에서 그저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 꽃들처럼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푸른 지구별에 우리를 뿌려준 그 분의 손길에서 꽃들과는 달리 움직이며 살아갑니다. 지구가 태양의 도는 것처럼 인간도 지구를 돌아다니며 살아갑니다. 이 모든 꽃들도 인간도 신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종종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시고 저녁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습니다. 들꽃은 꽃으로 신에게 기도합니다. 들꽃은 열매로 감사를 드립니다. 들꽃은 씨앗을 땅에 묻음으로서 자..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이 동일한 상급학교로 진학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교육감에게 추가 피해 방지 방안 마련 권고 - 교육부장관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 등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7월 26일,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같은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감과 교육부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 ○ △△△△교육감에게, 이 사건 진정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실무적 방안이 있는지 살펴볼 것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과정에서 가해자 전학 조치 시 적정한 전학 시기를 설정하는 등 피해 사례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 교육부장관에게, 「학교폭력예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