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누리

인권교육 제도화 현황 김철홍 지난호에 이어 지난 5월 지자체 인권교육의 발전방향에 대한 김철홍 인권교육연구소 대표의 발제문을 정리해서 차례로 전합니다. III. 지자체 인권교육 제도화 현황 1.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현황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인권 증진에 대한 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로서 인권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규정하면서 지역주민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키는 변화가 촉발되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보호및증진관련 표준조례안을 통해 지자체 차원의 인권증진 방안이 제시되면서 지역 사회 차원의 인권보장체제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확산되어 인권조례를 제정하는 지자체가 빠르게 늘어났다. 광역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인권..

전북의 인권 역사 문화 유적지(118) 이번호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는 동학농민혁명 정읍 유적지입니다. 유적지의 위치는 전북 정읍시 정읍시 덕천면 하학리 2번지에 있습니다. 정읍 황토현 전적지에는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황토현 전적지에는 갑오동학혁명기념탑과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 있습니다. 황토현 黃土峴)은 해발고도 35.5m의 야트막한 고개로,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하학리에 있습니다. 황토현 전적지는 1894년 동학농민운동 당시 농민군이 관군을 크게 물리친 전적지입니다. 황토현은 황톳재, 황토마루, 황토치로 불리던 곳입니다. 두 번째는 갑오동학혁명기념탑입니다. 갑오동학혁명기념탑은 제폭구민, 보국안민의 정신을 기려 동학농민전쟁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최초의 탑으로 1963년 10월 3일에 건립..

직무특성상 필요한 경우 외 학력 제한 개선 및 - 채용심사 과정에서 출신학교 공개하는 관행 개선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직원 채용 시 학력 차별 등에 대하여 10개 사립대학교(이하 ‘피조사대학’)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2023년 6월 12일 피조사대학 총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 8개 피조사대학교 총장에게, 직원 채용 시 직무 특성상 특정 학력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 제한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 9개 피조사대학교 총장에게, 직원 채용 시 심사위원이 응시자의 출신학교를 알 수 있게 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 이번 직권조사는 사립대학교 직원 채용 공고상 학력 제한 및 학력에 따른 배점이 있는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이 계기..

인권교육 제도화 현황 김철홍 지난호에 이어 지난 5월 지자체 인권교육의 발전방향에 대한 김철홍 인권교육연구소 대표의 발제문을 정리해서 차례로 전합니다. 3. 국가수준의 인권교육 제도화 현황 1) 법률에 의한 인권교육 의무화 현황 국내 인권교육 제도화 현황 중 가장 뚜렷한 것 중 하나는 정신보건법과 노숙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 등 사회복지영역에서 개별법령에 인권교육 조항을 삽입하여 인권교육을 의무화 하는 흐름이다. 대표적 사례가 ‘정신보건법’ 이다. 2008년 개정된 정신보건법제6조의2(인권교육)에 보면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2009. 3. 22. 시행)”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

전북의 인권 역사 문화 유적지(117) 이번호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는 전북 김제의 집강소 입니다. 유적지의 위치는 전북 김제시 금산면 원평리 184-3 (봉황로 5)에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원평집강소(院坪執綱所)는 1894년(고종 31) 동학농민운동 때 농민군이 전라도 각 고을(邑·州)의 관아에 설치한 민정기관으로 원래 동학의 교단 조직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각 고을마다 설치한 접(接)의 수령(守令)인 접주를 집강(執綱)이라고 한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1894년 전주화약 이후 동학농민군 전봉준 장군과 전라감사 김학진은 관민상회의 원칙에 따라 전라도 53개 군현에 집강소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집강소는 전라도 일대에 설치되어 농민통치를 실시했던 곳으로 지방자치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동학..

60년간 남성만 이장으로 선출, 여성 배제하는 관행은 간접차별 - 농촌 지역사회의 의사결정 과정 성평등하게 재편되어야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6월 5일 지방자치단체 이장 선출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도 □□군수(이하 ‘피진정인’)와 행정안전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 ◇◇◇도 □□군수에게, △「◇◇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를 개정하여 개발위원회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할 것과, △이장 추천 및 선출 시 여성 주민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각 마을의 이장 추천 및 선출 과정을 점검할 것을 권고하고, ○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농촌 지역사회의 성평등한 의사결정 구조 마련을 ..

인권교육 제도화 현황 김철홍 이번호부터 회원의 붓에서는 지난 5월 지자체 인권교육의 발전방향에 대한 김철홍 인권교육연구소 대표의 발제문을 정리해서 차례로 전합니다. 인권교육 제도화 현황 인권교육 영역과 주요대상 인권교육은 인권교육 영역에 따라 학교영역 인권교육, 공공영역 인권교육, 시민사회영역 인권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인권교육은 정규․비정규 교과과정 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인권교육을 말한다. 즉,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공·사립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일환으로 행해지는 인권교육을 말한다고 하겠다. 공공영역 인권교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소속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전북의 인권 역사 문화 유적지(116) 이번호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는 충남 금산의 칠백의 총 입니다. 위치는 충남 금산군 금성면 의총리 216 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충남 금산은 한때 전라도에 속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칠백의 총은 임진왜란 때 조헌 선생과 영규대사가 이끄는 의병이 왜군과의 싸움에서 순절한 700 의사의 묘입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조헌 선생은 의병을 일으켜 선조 25년 8월 1일 영규대사와 함께 청주성을 수복하고, 18일에는 호남 순찰사인 권율장군이 이끄는 관군과 함께 금산의 적을 협공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권율 장군은 왜적의 기세로 보아, 아군은 중과부적의 열세임을 탐지하고 작전을 바꾸어 기일을 늦추자는 편지를 조헌선생에게 띄웠으나 미처 받아보지 못한 채 출병한 선생의 ..

농업 이주노동자의 생존권 및 주거권 보장 이행을 위한 조치 촉구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선공제’ 법령상 금지에 대한 권고 일부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9월 20일 고용 노동부장관에게, 농업 이주노동자의 생존권 및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 바 있다. ○ 농업 이주노동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기숙사 설치 등 지원 대책을 강구할 것, ○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규정하는 임금 전액지급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숙식비 선공제를 법령으로 금지하고, 숙식비를 이주노동자 임금에서 공제 가능토록 한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을 폐지하며, 실제 이주노동자에게 제공..

비오는 날 마음 챙김 명상산책 김연희(인권누리 이사, 수냐 명상 치유센터장) 모처럼 비가 많이 내립니다. 비오는 날 마음챙김 명상산책을 나갑니다. 우산을 사야해서 오늘은 도심속 명상산책입니다. 옷이 젖을까 약간 염려되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내려놓으니 편안합니다. 우산을 챙기고 나갑니다. 의도 - 마음챙김을 하겠다는 의도를 갖습니다. 방법 - 몸과 마음의 현상을 판단하지 않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비오는 날은 우산에서 떨어지는 빗소리를 기본 알아차림 대상으로 합니다. 자연스럽게 보이고 들리고 접촉하는 몸의 감각과 감정, 생각, 욕구도 알아차림을 합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알아차리고 빗소리 알아차림으로 돌아옵니다. 자연스럽게 공, 무상 등의 이치가 떠오르면 잠시 되새겨 봅니다. 감사명상, 자비명상으로 마무리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