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누리

집회 방해 목적 ‘알박기 집회’ 관련 대책 마련 권고 서울서초경찰서장 불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1월 4일 서울서초경찰서장이 후순위 집회자의 집회 활동을 방해한 ○○○회사 측의 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서울서초경찰서장에게, △선, 후순위 집회가 모두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소속 직원 및 지역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집회·시위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이에 대하여 서울서초경찰서는, ’집회장소 경합 시 집회 신고·접수 단계에서의 행정지도 및 집회 개최 중 현장 대화 등을 통해 선·후순위 집회가 모두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적극 대응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인권위의..

20세기에 있던 일들 정관성 나이가 들어가나 봅니다. 자꾸 젊은 시절 저질렀던 철없고 부끄럽던 실수들이 떠오릅니다. 스물일곱의 추석날 저녁. 내일이면 서울로 가겠다고 시골 역에 가서 입석표를 바꿔오던 중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미리 두 장을 사 두셨는데, 한 장을 돈으로 바꿔오는 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한적한 시골길 오토바이를 타고 삼거리 좌회전을 하려고 멈췄습니다. 관광버스가 한 대 지나가고 아무 생각 없이 좌회전하다가 버스를 바짝 따라오던 승용차에 치여 오토바이 바퀴가 핸들과 1자가 될 정도로 틀어졌습니다. 승용차는 약 7~8미터 진행한 후 멈췄고, 오토바이 앞바퀴 브레이크에 찢겨 펑크가 난 상태였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아마 그때 운이 나빴다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전북의 인권 역사 문화 유적지(111) 이번호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는 전북 전주 동학혁명기념관입니다. 위치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은행로 34번지에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천도교 전주교구 중앙총부에서 동학혁명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숭고한 혁명정신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기념관입니다. 전주 한옥마을 내에 있는 ‘동학혁명기념관’. 이 건물은 과거 동학혁명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천도교인들의 성금과 정부의 지원금으로 지어진 기념관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동학교도 중심의 농민들이 평등사상과 반외세를 바탕으로 궐기한 민권인권운동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자체는 실패하였으나 국내적으로는 갑오개혁(근대국가 전환의 분기점이 됨)을 이끌었으며, 그 숭고한 저항정신은 이후 1919년 3·1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

대통령 집무실 앞 1인 시위 방해는 표현의 자유 침해 - ○○경찰청 ○○경비대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직무교육 실시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4월 17일 ○○경찰청 ○○경비대장에게,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려고 한 진정인을 이동 조치한 피진정인들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2022년 5월 13일, 1인 시위를 하기 위하여 택시를 타고 대통령 집무실 앞 정문에 도착한 후 피켓과 확성기를 들고 하차하려 했으나, 피진정인들이 이를 제지하고 진정인이 탄 택시에 함께 탑승하여 대통령 집무실 정문에서 약 800미터 떨어진 녹사평역까지 간 후 하차하게 하였고, 결국 이로 인해 1인 시위를 하지 못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

미래사회의 방향 - 동체자비가 답이다. 김연희(인권누리 이사, 수냐 명상 치유센터장) 수냐 명상. 미래사회의 방향 - 동체자비가 답이다. 자비 명상은 그 자체로 욕심과 분노, 자신에 대한 집착적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좋은 방편입니다. 천주교, 기독교의 기도와 같은 원리입니다. 심리치료에서도 사랑을 보내는 기도가 치유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나뭇잎을 따서 길에 하트 만다라를 만들었습니다. 한 잎 한 잎을 놓으면서 자신, 가족, 지인, 나라, 온 우주의 뭇 생명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하며 정성으로 위에 있는 자비명상을 했습니다. 이 길을 가는 사람에게도 행운이 깃들기를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경건해지고 좋았습니다. 정치인들, 각계 각층의 리더들이 특별히 자비명상을 하면 좋을 것입..

전북의 인권 역사 문화 유적지(110) 이번호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는 전북 고창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지입니다. 위치는 전북 고창군 공음면 구암리에 있습니다. 고창 무장 동학농민혁명 기포지는 전라북도 고창군 공음면에 있는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점이었습니다. 2014년 10월 31일 전라북도의 기념물 제129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동학농민군의 무장기포지는 한국 근대사에서 스스로 전국에 걸쳐 사회개혁 의지를 처음으로 드러낸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점의 하나로 상징성이 매우 큰 유적지입니다. 무장기포지는 동학 농민 혁명 과정에서 고부 농민봉기가 전국적인 무장봉기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은 역사적인 유적지입니다. 당시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 등은 이곳에서 동학농민들을 훈련시키고 ..

운전면허 학과시험, 아랍어 등 다양한 언어로 제공해야 - 인권위, 경찰청장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에게 제도개선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4월 5일 경찰청장과 도로교통공단이사장에게, 난민과 인도적체류자 등의 한국사회 적응과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다. ○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들의 외국운전면허증은 발급국가 주재 대한민국대사관에 운전면허증 진위여부를 조회하도록 하고, 진위가 확인된 외국 운전면허증은 국내 운전면허 인정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으로 보도록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할 것과 운전면허 학과시험 제공언어에 아랍어를 포함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권보호와 증진 차원에서 다양한..

정의구현사제단 3차 시국선언문 《행동 없으면 죽은 믿음》 정의구현사제단 3차 시국선언문 《행동 없으면 죽은 믿음》 1. 광주대단지사건 1971년 8월 10일, 서울시의 무허가주택 철거 계획에 따라 경기도 광주군에 강제이주하게 된 주민 5만 명이 생존을 위한 투쟁을 벌였다. 줄곧 ‘폭동’, ‘난동’으로 불리다가 50년이 지나서야 ‘8·10 성남민권운동’이라는 어엿한 이름을 갖게 된 해방 이후 최초의 도시빈민투쟁이었다. 그 시절 없는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만고풍상의 현장에 서고 보니 마음이 무겁다. 갈수록 배부른 자들의 횡포는 모질어지고, 불운한 약자들은 하루하루 시들어 가고 있다. 광주대단지에 휘몰아쳤던, “이게 아닌데”, “이건 아니야”, “이렇게 살 수는 없어” 하던, 생존을 위한 ‘격정激情’이 다시금..

전북의 인권 역사 문화 유적지(109) 이번호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는 전북 정읍의 만석보 유지비와 혁파비입니다. 위치는 전북 정읍시 이평면 하송리 179-1번지에 있습니다. 혁파비는 전북 정읍시 이평면 하송리 677-15번지에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시초가 된 만석보(萬石洑)는 무엇일까요? 만석보라는 이름은 만 섬을 경작하는 농지의 관개가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붙여졌다 합니다. 물막이 댐 만석보는 우일과 배들을 둘러 나온 물이 동진강으로 흘러들어가는 곳에 들어졌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관개시설이 충분하지 못했던 시기에는 평야 지대에 홍수가 날 때마다 물이 범람하여 농사짓기가 어려웠습니다. 우일과 배들평야는 현재 호남평야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데, 만석보는 정읍시 정우면과 이평면의 넓은 평야 지대 어디쯤에 만들..

교정시설 내 수용자에 대한 조사수용 처분 시에도 「행정절차법」에 준하는 절차 마련돼야 - 법무부장관에게, 조사수용 시에도 조사수용 사유, 불복 절차와 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를 전달하도록 제도 개선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4월 4일 법무부장관에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제110조에 따른 조사수용 시에도 징벌대상자에게 처분 문서를 전달하는 등 「행정절차법」에 준하는 절차가 마련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보완하고, 보완 전까지는 「행정절차법」을 준용하여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정시설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구치소(이하 ‘피진정기관’)에 수용 중인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