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누리

OO교육감, 학교 보안관 채용 시 나이 제한 폐지 권고 수용 OO교육감, 학교 보안관 채용 시 나이 제한 폐지 권고 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9월 19일 OO교육감에게, 향후 학교보안관 채용 시 응시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이에 대하여 OO교육감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학교 보안관 채용 시 응시 나이 하한을 만 50세로 제한해온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회신하였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2023년 1월 17일, OO교육감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이 진정 사건 조사에서 OO교육감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 제16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선 고용 직종..

친구의 권유로 네빌고다드의 부활을 읽었다. 김연희(수냐예술치유명상센터장) 친구의 권유로 네빌고다드의 부활을 읽었다. 하나님의 영이 그대안에 있다. 하나님 따로 있고 내가 있는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식이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라고 성경을 해석한 책! 감각으로 만나는 현실, 환영의 노예가 되지 말고, 자신의 의식으로 운명을 창조해갈 수 있는 의식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의식이 창조자다. 고등학교 때 신이라는 관념을 설정해서 의존하게 하는 방식의 기독교(전부는 아니겠지만)에 반감이 컸었다. 이 책을 보니 시원하고 통쾌하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다. 평화를 회복하고 사랑을 실천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 책에서는 자신의 상상을 통해 이미 다 이루어졌음을 알아차..

전북의 인권 역사 문화 유적지(101) 이번호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는 전북 정읍 태인의 3.1운동 기념탑입니다. 위치는 전북 정읍시 태인면 태성리 산 33-6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1 만세운동 104주년이 됩니다.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날 무렵 미국 대통령 윌슨이 내세운 민족 자결주의는 식민지 상태로 있던 민족에게 큰 희망을 주었으며, 1919년 2월 8일에는 일본의 조선인 유학생들이 독립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국외의 분위기가 전해지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고종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독살되었을 것이라는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분위기에 힘입어 천도교가중심이 되어 기독교, 불교계의 지도자들이 모여 독립 선언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민족 대표를 구성하고 독립 선언서를 ..

경조휴가 등 부여 시 외조부모 제외는 차별 - 경조휴가 부여 및 경조금 지급에 외조부모·친조부모 상사(喪事)를 모두 포함하도록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1월 18일 ㈜○○○○ 대표이사(이하 ‘피진정인’)에게, 조부모 사망 시 경조휴가 부여 및 경조금 지급에 있어, 친조부모 상사(喪事)와 같이 외조부모 상사를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피진정회사가 직원의 친조부모 사망 시에만 경조휴가 3일을 부여하고 경조금 25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친가와 외가 등 가족 상황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피진정인은 위와 같은 내용은 피진정회사 자체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른 것이며, 직원에게 경조휴가를 부여하고 경..

영화 다시 보기 최종수 (무주성당 주임신부) ㅡ'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할 것은 ‘아니오’하는 영화를 다시 생각합니다. 종교계에 던진 화두. 수많은 건물과 재산, 인력과 조직을 가지고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지 못하고 생명과 평화의 길을 열어가지 못하는 성당과 교회, 사찰과 교당은 이 시대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요? 불의한 일들에 침묵하고, 불공평한 일에는 앞장서 목소리를 돋우는 종교는 세상의 악이라고 고발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시대의 징표를 읽고, 빈부격차가 적은 사회,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개혁하라고 기생충 영화를 통해 외쳤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10% 부자들에게 종부세, 법인세 등 13조를 감세했습니다. 그 감세한 13조를 90%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메꾸겠다는 것입니다. 가..

전북의 인권 역사 문화 유적지(100) 이번호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는 전북이 아닌 충북 보은의 문바위와 동학농민혁명공원입니다. 문바위는 충북 옥천군 청산면 한곡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은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은 충북 보은군 보은읍 동학로 236-22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충북 보은은 동학 2대 교주인 해월 최시형 선생이 전국의 동학농민을 장안면 장내리에 집결시켜 총지휘하는 등 동학농민혁명의 산실이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인내천(人乃天) 사상으로 조선을 바꾸고자 떨쳐 일어난 항일운동이었습니다. 동학사상의 중심에 최제우, 최시형 선생이 있었습니다. 청산면 한곡리 문바위는 동학 2대 교주 해월 최시형 선생이 은거했던 곳입니다. 청산 한곡리(문바위) 마을은 최시형을 비롯한 전국 동학교도..

지자체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민원인 주민등록정보 보호 강화 권고 지자체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민원인 주민등록정보 보호 강화 권고 - 공무원의 주민등록 통합행정시스템 임의 열람에 대한 보완책 촉구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1월 18일 주민등록 통합행정시스템에 등록된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시장, ○○시 ○○구청장,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 ○○시장에게, 00시 00구청 동행정복지센터(이하 ‘피진정센터’)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던 현 시 소속 공무원(이하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 ○ 시 구청장에게, 피진정센터 내 주민등록 통합행정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직무교육을 ..

자리의 무게 정관성 “팀장님 채용계획일정표 작성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검토 바랍니다.” 며칠 전 보고 받은 내용입니다. 사무실은 조용했고, 누구도 저와 마주앉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컴퓨터 모니터에서 당근색으로 깜빡이던 알림을 누르니 올라온 보고였습니다. 비교적 나이가 많은 직원들과 생활하다가 90년대 직원들로 구성된 팀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게 지난 2월 1일입니다. 일도 생소하려니와 젊은 직원들과 소통하며 적응하는 일도 낯선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독특한 것이 “메신저 문화”입니다. 사무실에선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도록도록 두두두 두두두” 쉬지 않고 들립니다. 요즘 젊은 직원들은 바로 옆자리 직원에게도 문서를 보내거나 협조할 일이 있을 경우에 메신저를 보냅니다. 그렇다고 대면 설명과 지시..

전북의 인권 역사 문화 유적지(99) 이번호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는 전북이 아닌 경남 김해의 수로왕과 왕비릉 입니다. 위치는 경남 김해시 왕릉길 26번지에 있습니다. 김수로왕릉은 1963년 1월 21일에 사적 제73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김수로왕은 가락국(駕洛國), 곧 금관가야의 시조이자 김해김씨의 시조로 수로왕(재위 42∼199)의 무덤은 납릉(納陵)이라고 부릅니다. 수로왕에 대한 이야기는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전하고 있으나, 무덤이 정확히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무덤의 높이는 5m의 원형 봉토 무덤인데, 주위 18,000여 평이 왕릉공원으로 되어 있고, 왕릉 구역 안에는 신위를 모신 숭선전과 안향각·전사청·제기고·납릉정문·숭재·동재·서재·신도비각·홍살문·숭화문 등의 건물들이 조성..

학대피해노인 인권보호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의견표명 및 제도개선 권고 - 학대피해노인 권리보호법률 제정안 관련 의견표명 및 학대노인전용쉼터 설치 확대 등 제도개선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1월 10일 학대피해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표명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하였다. ○ 국회의장에게, 다음 사항을 보완하여 국회 계류 중인 학대피해노인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6172호)을 입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노인학대 신고 및 응급조치 의무화, 노인학대 행위에 대한 상담·교육 제공, 노인학대 예방 홍보영상 제작, 인권교육 실시 등’ 현행 노인복지법에 산재되어 있는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