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누리

경찰은 장애인의 집회·시위 시 장애인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경찰은 장애인의 집회·시위 시 장애인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집회·시위 중인 장애인에 대한 경찰의 과잉대응 문제를 제기한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2022년 12월 6일 ○○○○○경찰청장(이하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과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2021년 11월 17일 △△△에서 진행된 장애인 교육권 완전 보장을 위한 집회·시위 도중, 경찰의 과잉대응으로 피해자의 전동휠체어가 뒤로 넘어져 피해자가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등의 인권침해를 당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다함께 더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다함께 더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전주시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과 인권보장을 위한 토론문 신유정 ‘사람은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 그저 생존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삶을 영위해야 할 존재다.’ 그래서 ‘최저임금’ 혹은 ‘최저생계비’란 것도 ‘생존비용’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어야 하는 것이다. 사람은 그저 굶어 죽지 않고 얼어 죽지만 않으면 되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피복을 입고 식량을 먹고 수면을 취하는 존재가 아니라, 멋진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며 즐거운 여행도 다니고 문화생활도 하면서 벗들과 어울리고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야 할 존재다. 일을 하면 보람이 있어야 하고 집에 돌아오면 편안함이 있어야 한다. ..

전북의 인권 역사 문화 유적지(91) 이번호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는 순창 전봉준장군관 입니다. 위치는 전북 순창군 쌍치면 피노길 65-29 있습니다. "농민이 주인되는 평등한 세상을 열망했던 혁명의 지도자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체포됐지만 오늘 우리는 이곳 피노리에서 나라와 백성을 사랑했던 전봉준 장군의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순창 녹두장군 전봉준관 안내문 중) 새로운 세상을 꿈꾸던 작은 영웅 전봉준(全捧準1855~1895) 장군은 조선 후기 동학 농민의 지도자였습니다. 1890년 동학에 입교, 고부지부 동학교도를 이끄는 접주가 되었습니다. 탐관오리의 횡포에 분노하여 1894년 농민군을 이끌고 봉기했으며, 관군을 물리치고 전라도 지역에 세력을 떨쳤습니다. 청일전쟁이 벌어져 외세의 개입이 심해지자 ..

세계인권선의 역사와 의의 □ 세계인권선언의 의의 ㅇ 인류 최초의 국제적 인권합의문으로 인권의 목록화와 인류가 보장해야할 공통적인 최소한의 인권기준을 제시 ㅇ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세계에 만연됐던 인권침해 사태에 대한 인류의 반성을 촉구하고, 모든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유엔헌장의 취지를 구체화 □ 세계인권선언 채택 배경과 과정 ㅇ 국제연합(유엔) 설립과 전 세계가 휘말려 전쟁과 대량 살상이 전개된 제2차 세계대전을 반성하며 작성 ㅇ 1947년 1월부터 인권선언문을 도입한 1948년 12월까지 약 2년간 유엔 58개 회원국이 참여하여 작성 및 채택 - 학계, 국제NGO의 깊은 관여 - 서로 다른 정치, 문화, 사회, 종교적 배경을 가진 국가와 이해 관계자들간의 수없는 논쟁과 협의를 거쳐 탄..

나무와 바람 나무와 바람 정관성 나무는 가만히 있으려 하나 바람은 그치지 않는다(樹欲靜而風不止)는 말은 자식이 부모님을 모시고자 하나 세월이 흘러 부모님이 자식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줄여서 풍수지탄(風樹之嘆)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바람은 쉼 없이 불어 옷깃을 스쳐가고,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걸 볼 때마다 부모님의 가르침과 생전의 모습이 떠오른다. 며칠 전 아들의 문제집을 손을 찢은 사건이 벌어졌다. “아빠, 오늘은 아빠가 검사해줘. 자~ 여기 국어 12월 0일, 수학도 12월 0일, 사회, 과학도 12월 0일.” 아들은 농구학원을 다니고 있다. 같이 배우는 친구와 형들이 다른 클럽과 리그를 펼치는 선수반에 가입해 있다고 해서 지난여름 선수반에 들어가고 싶어 했다. 선수반은 일요일에..

전북의 인권 역사 문화 유적지(90) 이번호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는 순창 훈몽재 입니다. 위치는 전북 순창군 쌍치면 둔전2길 83번지에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한양에서 벼슬을 하던 선비들이 이런 저런 이유에서 낙향을 하거나 귀향 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떠나야 했다면 어디로 갔을까? '훈몽재(訓蒙齋)'는 조선중기의 문인으로서 성리학의 대가로 조선의 정신을 밑바침했다고 볼수 있는 하서 김인후(金麟厚 1510~1560) 선생이 1548년(명종3년)에 순창 점안촌 백방산 자락에 세운 강학당(講學堂)입니다. 하서 김인후 선생의 문학적 사상인 산(山), 수(水), 인(人)의 삼연을 구현한 정자인 삼연정(三然亭)에서 순창 선비의 길이 시작됩니다. 훈몽재는 배움으로 어리석음을 깨우친다는 뜻을 지니고 있..

정신의료기관이 코로나 검사 등을 이유로 입원환자를 장시간 연속격리한 것은 인권침해 정신의료기관이 코로나 검사 등을 이유로 입원환자를 장시간 연속격리한 것은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11월 17일 ○○병원장(이하 ‘피진정인’)과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도 ◇◇시장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 ○ 피진정인에게, △환자의 격리 및 격리의 추가연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제30조와 제75조에 따라 최소한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연장이 필요할 시에는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할 것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피진정병원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뜻밖의 선물 최종수 (무주성당 주임신부) 뜻밖의 선물? ~ 제가 1층에 왔는데 사온 정관장만 드리고 가려구요^^;;; 내 눈을 의심했다. 땡그래진 왕눈으로 '아니 면회를 오시다니.' 혼잣말로 되내이다 폰을 들었다. 1층에 오셨다구요. 금방 내려갈게요. 설레는, 떨리는 면도를 서둘렀다. 한 송이 해바라기꽃도 그리 환하게 옷을 수 없다. 한 남자가 산중턱의 일송정처럼 듬직하게 곁에 서 있다. 임은정 부부와 환하고 따뜻한 악수를 나누고 1층 로비 찻집으로 갔다. ~ 목디스크 통증이 힘들다고 들었어요. 얼마나 힘드세요. ㅡ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잤는데 시술 후 통증이 많이 사라져 잠을 자요. ~ 잠을 못잘만큼 고통스러웠는데 이제 잠을 주무시니 다행이네요. ㅡ 제가 세 차례 큰 사고를 당했어요. 미군기지 우리땅 ..

전북의 인권 역사 문화 유적지(89) 이번호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는 남원시 주천면 내기마을의 한국전쟁전후 희생된 민간인 위령비입니다. 위치는 전북 남원시 남원시 주천면 고기리 532-2번지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남원시 주천면 일원에서는 고기·덕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비 제막 및 위령제가 치러졌습니다. 남원 주천면 고기리·덕치리 사건은 한국전쟁 이후 1950년 11월 20일 새벽 국군 제11사단이 주천면 내기, 고촌, 회덕, 노치 마을을 급습하여 비무장 상태의 민간인 30여명을 아무런 이유 없이 무차별 학살한 사건입니다. 희생된 이들은 아무런 이념적 이해가 없는 민간인으로 지리산 아래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로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입니다. 희생자들을 위해 주천면에서 2021년 11월 4일 위..

'모두가 손해'인 소 브루셀라병 정책 이대로 둬야 할까 '모두가 손해'인 소 브루셀라병 정책 이대로 둬야 할까 백병걸 전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국의 8만5000여 한우 사육농가는 더 이상 브루셀라병 때문에 고통을 받지 않겠다는 기대를 했으나 그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는 지난해 9월에 이어 올해 10월에도 ‘브루셀라병 방역강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기존의 방역정책 그대로여서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다. 지난해 방역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금기사항이었던 거세우(생식기능을 제거한 수소)를 검사하겠다는 새 조항이 들어가자 한우 농가들은 평생 검사 한 번 받지 않았는데 웬 검사냐며 항의가 거세지자 그 조항이 다시 삭제되고 말았다. 다시 예전의 정책으로 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