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누리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웹진 제79호 인권바람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국가기관의 자격시험 응시자에 대한 화장실 이용제한은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10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피진정인’)에게, 소프트웨어 역량검정시험(TOPCIT: Test Of Practical Competency In IT, 이하 ‘톱싯’) 응시자가 시험 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 하였다. □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주관하는 톱싯에 응시하였는데, 피진정인이 총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되는 시험시간 중에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금지하여 진정인 등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피진정인은 산하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

누구나 외롭다 최종수(무주성당 주임신부) 누구나 외롭다 곁에 있어도 그립다는데 자식도 아내도 소식이 끊기고 홀로 산지 20년 넘은 어르신 허리 장애로 기초수급을 받으신다 텃밭 매화 꽃잎들만 날아와 토방에 쌓이는 녹슨 컨테이너처럼 낡은 단층 다세대 고양이 그림자도 끊어진 원룸 어르신은 떡만두 라면을 끓이고 나는 마트에서 사온 과일을 썬다 사과꽃잎 사이에 배꽃잎 넣고 노란 빨간 방울토마토 꽃잎 사이에 키우고 꽃수술 자리엔 쪽빛 블루베리로 장식한, 화려한 꽃과일 접시 생일선물을 만든다 막걸리 잔을 주고 받으며 홀로 되기까지 아흔아홉 인생고개, 두 눈 뜨겁게 연민의 이슬로 흘렀던 사연들 떡만두라면 막걸리 생일파티를 마치고 기도와 축복을 드리고 일어서면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서로를 와락 안았다 홀로 남을 어르신이..

전북의 인권 역사 문화 유적지(81) 이번호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는 전주에 있는 친일파 이두황의 묘소입니다. 친일에 앞장선 인물 중 전라북도를 괴롭힌 친일파 이두황과 그 묘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두황은 동학농민군의 토벌에 가장 앞장섰고, 명성황후 시해에 가담했으며, 전라북도에 있던 넓은 토지를 수탈한 대표적인 친일파입니다. 이두황은 현재 전북 전주시 기린봉 기슭에 묻혀있습니다. 기린봉 아파트 깊숙이 무궁화 길을 따라서 올라가면 묘비와 이두황의 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두황의 묘는 무덤과 비석, 혼유석 등 전형적인 일본형식 석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높이 2m에 이르는 비석에는 이두황의 행적으로 추정되는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비석 뒤편에 새겨진 이름들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되었습니다. 아마 비..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웹진 제78호 인권바람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의 학교 영양사의 조리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8월 17일 ○○중학교장에게,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중학교의 영양사(이하 ‘피진정인’)가 같은 학교 조리사인피해자에게 2021년 1월부터 약 50일간 주말, 명절을 불문하고 매일 집에서 채썰기 연습을 하는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확인받을 것을 지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이 약 3개월 동안 다른 조리원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손가락이 길어서 일을 못하게 생겼다”, “손이 이렇게 생긴 사람들은 일을 ..

사회정의와 국가안보 “사회정의 구현 없이는 깨달음도 없습니다.” 대만 현장대학교 종교문화학과 학장 초혜(礎慧)스님의 단호한 일갈에 세계 각국 참가자들의 박수가 쏟아졌다. 초혜스님은 ‘불교의 사회정의를 위한 도전’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 대만 불교계가 수년간 진행해 온 핵발전소 폐지 촉구 활동, 도박 합법화 반대운동, 교육 개혁운동, 불교계를 비롯한 대만사회의 성차별 해소 운동, 동성혼 합법화 활동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비구니 스님인 초혜스님은 남성 중심의 문화가 팽배한 불교계의 모순에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스님은 “불교는 브라만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탄생한 종교인데 남성 중심의 승가는 새로운 브라만이 생긴 듯 한 인상을 준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결코 불교 내에 새로운 브라만 집단이 탄생하는 것을..

전북의 인권 역사 문화 유적지(80) 이번호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는 전북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전북에는 아픈 역사를 기억하는 평화의 소녀상이 많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군산, 전주, 남원, 정읍, 익산, 완주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2015년 8월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군산에 조성되었습니다. 군산에는 동국사 내 평화의 소녀상이 2015년 8월 12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일제 수탈의 현장인 군산에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고 자손들에게 아픈 역사를 기억하자는 의미로 군산시 금광동 동국사 경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주는 전북에서는 두 번째, 전국에서는 12번째로 전주시 전동 77번지 풍남문 광장에 조성되어 있습니다.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상징하며 과거 범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성찰과 책임을 ..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웹진 제77호 인권바람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농업 이주노동자의 생존권 및 주거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하고 공공기숙사 설치 등 주거환경 지원대책 마련 및 숙식비 선공제 폐해 개선 등 합리적인 숙식비 기준 마련을 권고하였다.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9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이하 ’피진정인‘)에게, 농업 이주노동자의 생존권과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 ○ 농업 이주노동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기숙사 설치 등 지원대책을 강구할 것, ○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43조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자체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 등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권조례 폐지 서명 추진, 인권보장 및 인권증진위원회 폐지, 인권담당부서 축소, 통폐합 등의 논란에 대하여 우려를 표합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지난 8월부터 인권기본조례 및 학생인권기본조례의 폐지를 위한 주민 청구인 서명이 진행 중이고, 서울시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조례 청구인 명부가 서울시의회에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일부 광역 및 기초지자체는 지방선거 후 시정 혁신의 명목으로 ‘인권보장 및 인권증진위원회’를 폐지하거나 인권 전담부서를 통합 또는 사실상 폐지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권조례는 헌법이 명시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 및 지방자치의 원리,..

전북의 인권 역사 문화 유적지(79) 이번호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는 전주 다가교, 다가산입니다. 위치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 3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주천 너머의 그리 높지 않은 산이 있습니다. 전주 국궁장으로 많이 아시는 천양정(穿楊亭)이 다가산의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10년 일본인들에 의해 다가산 정상에 도리이(鳥居 とりい 일본 신사앞에 세워지는 관문)가 세워졌고 1914년 신사가 준공될 때 천양정도 일제에 의해 신사부지로 강제수탈 되는 아픈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전주사람들이 눈여겨 보지 않고 지나치던 전주역사에는 일제강점기 동안 다가산과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폐교된 신흥학교터에 세워진 전주신사에 대한 치욕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전국에 몇개 안되는 일제의 규모가 큰 신사인 국폐소사(..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기업과 인권 인권 경영이란 기업을 경영하는 모든 과정에서 사람을 중시하는 경영이다. 즉 기업의 모든 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경영을 말한다. 인권경영의 실행방식은 기업활동으로 발생될 수 있는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기업이 사전에 평가하여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기업이 실제로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야기한 경우에는 기업 스스로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 개선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모든 기업활동 과정에서 협력업체 및 하청업체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나아가 지역주민 소비자의 인권 등 궁극적으로 기업경영 관련 이해관계자 모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즉 기업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인간으로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