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누리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감시사회와 인권 [사단법인 인권누리 특강 자료] 인권과 조례 김해원(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Ⅲ. 인권공부의 주요영역 A. 인권일반론 (1) 인권이론 ① 인권의 개념과 본질: 헌법적 차원의 권리로서 인권 ● ‘헌법적 차원’의 의미 ● ‘권리’의 의미: 자유 & 요구 ● 분별해야 할 개념들 ② 인권관계: 헌법적 차원의 권리·의무 관계 ● 인권보유자(인권주체): 국민 ● 인권상대방(인권의무자): 국가 ● 인권의 대상과 인권의 종류 ● 인권의 기능과 인권의 종류 ● 인권감수성 ③ 수단과 목적으로서의 인권 (2) 인권실천 ① 인권실천의 계기와 인권심사 ● 인권침해상황 ● 인권심사 ② 인권실천의 방식과 한계 ● 적극적 인권실천(정치) ● 소극적 인권실천(사법) ● 인권현실에서..

전북의 인권 역사 문화 유적지(74) 이번호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는 전주 선충사입니다. 위치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선너머로 77번지에 있습니다. 선충사는 충남 논산시 은진면에 있는 사당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전주에도 선충사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도 매우 적습니다. 선충사(宣忠祠)라는 이름은 충성이 베풀어지는 사당으로 조선시대 노량진 전투에서 전사한 이영남 장군(李英男, 1566-1598)을 기리는 사당입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과 마지막 전투를 치른 청년 장수 이영남은 임진왜란시 7년 전쟁을 마무리 짖는 최후의 노량해전에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함께 순국한 임란충신 가리포 첨사 겸 조방장 양성 이영남 장군입니다. 이영남 장군은 1566년 2월 13일 충북 진천군 덕산면 기전리 159번지에서 태어나 1..

풍수지리로 바라 본 온고을(전,완주) 설산 최재은(환단사상연구소 이사장) 호남가(湖南歌). 함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고향을 보랴하고 제주어선 빌려타고 해남을 건너올 제 흥양의 돋은 해는 보성을 비쳐있고 고산의 아침안개 영암에 둘러있다. 태인하신 우리 성곤 예악을 장흥허니 삼태육경의 순천심이요 방백수령의 진안군이라. 고창성에 홀로앉아 나주풍경을 바라보니 만장운봉이 높이 솟아 층층한 익산이요, 백리담양 흐르는 물은 굽이굽이 만경인데 용담의 맑은 물은 이 아니 용안처이며 능주의 붉은 꽃은 곳곳마다 금산이고 남원에 봄이 들어 가 색 화초 무장허니 나무 나무 임실이요 가지 가지 옥과로다. 풍속은 화순이요 인심은 함열인데 기초는 무주하고 서기는 영광이라. 창평한 좋은 세상 무안을 일삼으니 사농공상 낙안이요 부자형제 ..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사단법인 인권누리 특강 자료] 인권과 조례 김해원(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A. 인권 Ⅰ. 인권의 개념과 의미 김해원 1. 인권(“기본적 인권” 혹은 기본적 인권의 준말로 통용되는 “기본권”)은 개인이 국가에 대해서 가지는 헌법적 차원의 권리이다. 이러한 점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제10조 및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을 통해서 뚜렷하게 확인된다. 여기서 ‘헌법적 차원’이란 단순히 인권이 헌법 제10호로 공포된 대한민국헌법 안에 편입되어있는 상태 내지는 그 ..

전북의 인권 역사 문화 유적지(73) 이번호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는 안중근 장군 전주 기념관입니다. 위치는 전북 전주시 팔달로 141 (풍년제과 내 전시관)에 있습니다. 안중근 장군은 일제침략으로 나라의 운명이 위험에 처한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제국주의 침략의 상징 이토 히로부미를 쓰러뜨려 대한의 민족혼이 살아있음을 세계 만방에 알린 민족의 영웅입니다. 동양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안중근 장군은 일제의 부당한 판결을 받고 뤼순감옥에서 『동양평화론』을 저술하던 중 서론과 본문의 일부만을 남긴채 1910년 3월 26일 순국하셨습니다. 때문에 아쉽게도 우리는 그 깊은 평화사상을 짐작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동양평화론』에 나타난 정치적 구상은 오늘날 유럽공동체(EU)와 흡사하고 경제적 뒷받침을 위..

안중근 의사와 조성녀 어머니를 기억합니다. - 최종수 신부 - 오늘은 일제의 압제에서 해방된 광복절이자 성모승천대축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어느 민족도 어느 약소국도 남의 나라의 간섭을 받고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성모님 또한 로마식민지에서 시련과 고통을 겪으시면서 이스라엘과 온 인류의 진정한 해방, 영원한 생명의 하늘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아들을 100년에 한 사람 나올 위대한 사람으로 키운, 한 분의 어머니가 계십니다. 바로 조성녀 마리아 어머니이십니다. 이 분이 누구일까요? 안중근 도마 의사의 어머니이십니다. 1910년 3월 26일 새벽. 안중근은 어머니가 지어 보낸 수의로 갈아입었습니다. 흰색 한복 저고리에 흑색 바지였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네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감시사회와 인권 사단법인 인권누리 감시사회에 대해 들뢰즈는 “우리는 더 이상 유폐된 채 작동하는 통제사회가 아닌, 순간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지속적인 통제로 작동하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1990년, 들뢰즈는 “우리는 이제 자유로운 장소에 감금당한 존재”라고 진단한다. 또 “최신 하이테크놀로지는 과거에 죄수들의 발목을 조였던 쇳덩이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하며, 감시체계는 두 얼굴을 갖고 있다. “하나는 (자유로운) 유동성의 얼굴이고 다른 하나는 규율의 얼굴”이다. 라고 분석한다. 감시에서 우리가 고민할 대목은 인권이다. 1. 감시와 인권 우리주위는 곳곳이 감시체계로 둘러 쌓여 있다. 아파트, 시내버스, 학교, 은행 등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개..

전북의 인권 역사 문화 유적지(72) 이번호의 인권역사문화유적지는 고창 전봉준 장군 생가터입니다. 위치는 전북 고창군 고창읍 당촌길 41-8에 있습니다. 전봉준 장군은 우리 역사상 최초로 일반 민중들을 역사의 주역으로 이끌어 낸 인물입니다. 그는 민중이라는 아래로부터의 힘을 결집해 봉건 제도를 타파하고, 침투해 오는 일본의 자본주의적 진출을 저지하고자 했습니다. 전봉준 장군의 민중운동 정신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국민이 주권자라는 위치를 자각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비록 그의 정신은 일본의 군사력에 좌절되었지만 그가 이끈 동학농민혁명은 조선의 봉건 제도가 붕괴하고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였고 민중을 각성시킴으로써 이후의 사회변혁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핵심 인물이자 지..

썬전자 민주노조운동 홍명희 썬전자 민주노동조합 사수투쟁은 당시 80년대 후반 노동-학생운동 연대의 상징이었다. 87년 민주대항쟁 이후 노조설립과 노동자 대투쟁은 전국의 ‘태풍의 눈’이었다. 전북의 노동자들은 운수산업 노동자들의 시작을 기점으로 섬유산업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섰다. 87년 투쟁이 단순하게 근로조건과 임금인상을 위한 자연발생적인 파업이었다면, 1988년은 조직적인 활동으로 노동자들의 권리투쟁인 노동조합결성과 결합 되었다. 1987년 6.29 선언은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이 전부 빠지는 모욕을 노동자들에게 가져다주었다. 그것은 노동자 스스로의 자기혁신으로 조직화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한계와 닥쳐오는 정치위기에 대해 시급히 대처하지 못하고 급변해가는 현실투쟁에 따라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인권의 역사와 동학농민혁명의 의의 인권은 역사를 통해 재발견되고 풍부해 진다. 특히 저항의 역사를 통해 인권은 더욱 발전해 간다. 근현대의 저항의 사건 중에서 전라도 지방에서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인권역사의 핵심을 매우 극명하게 보여준다. 동학농민혁명은 안으로는 부패하고 무능한 지배층에, 밖으로는 일본의 침략에 반대하며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국의 농민들이 스스로 일으킨 저항적 사건이다. 시기적으로 1894년 4월부터 1895년 4월까지 혁명이 전개되는 약 1년의 기간 동안 전국에서 수백만 명이 참여하였고, 그 중심이 전라도였다. 동학농민군이 지향하였던 평등사회, 정의사회 등 인권적 내용은 20세기를 넘어 오늘까지도 이어져 오래도록 기억해야 할 역사적 자..